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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영무 (2021-05-18 11:40:55, Hit : 54, Vote :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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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론>인사참사 불감증인 문재인 준법 수준
인사참사 불감증인 문재인 준법 수준

여영무 남북전략연구소장
(21.5.16.일) 183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야당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을 일방적으로 임명을 강행했다. 이에 국민의힘과 정의당 여성 의원들까지 “모욕적”이라며 반발했다. 임 장관의 표절 등 각종 의혹을 무릅쓰고 ‘여성’이란 이유로 임명을 밀어붙였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14일 임 장관을 비롯해 김부겸 총리,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을 임명하면서 현 정권 들어 야당 동의 없이 취임한 장관급 이상 인사는 32명에 달한다.

문제의 임 장관은 국가 지원금으로 남편과 딸 등 가족과 외유를 다녀왔고 종합소득세도 후보 지명 후 부랴부랴 납부했다. 위장 전입과 논문 표절 의혹, 미국 국적인 두 딸의 국내 의료비 혜택 등 그야말로 철면피 종합세트다. 오죽하면 ‘여자 조국’이라는 말까지 나올까. 온국민들의
조롱거리가 된 장본인을 정교함과 정직성 창의성의 상징인 과기부 장관으로 임명하다니 말문이 막힐뿐이다. 세종시 아파트를 특별분양 받은 뒤 ‘관사 재테크’로 2억여원을 벌고 위장전입 의혹도 받는 노 장관에게 공정해야 할 주택 정책을 맡기는 것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신뢰성에 의문을 품게 만든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여성들이 (과학계에) 진출하려면 성공한 여성이라는 로망, 또는 롤모델이 필요하다”며 임 장관 임명 필요성을 역설했다. 말이 안된다는 소리다. 준법과 도덕성 수준이 아무리 낮아도 여성이기 때문에 과기장관으로 밀어붙여야 한다는 옹고집일뿐이다. 문 대통령은 아내가 도자기 밀수 의혹을 받는 박준용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사퇴를 이끌어내고 부적격 두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한 명은 낙마시켜야 한다’는 여당 목소리를 들어주고 훨씬 더 부적격자들의 임명을 밀어붙인 것이다. 문 대통령의 협치 무시, 민심 우롱이 극에 달했다. 잔여 임기동안 여야 협치와 공정성을 바라는 국민 여론을 깡그리 무시한 일이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14일 페이스북에 “여자 후보자 찾기가 힘드니 ‘국민 눈높이에 미달해도 그냥 임명시키자’는 이 정부는 페미니즘을 외치기만 할 뿐 꼰대 마초에 다름 아니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여성들이 ‘네, 저희는 어차피 부족한 사람들이니 주시면 감사합지요’ 할 줄 알았나”라고 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 “임 장관은 논란과 의혹의 종합 선물 세트였다. 그런데 ‘여성’이라는 이유로 임명을 강행한 것은 세상 모든 여성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이번 인사참사를 질타했다. 그는 이어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공직자는 ‘여성 장관’이 아니라 ‘과기부 장관’”이라고 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변인도 지난 11일 “결격 사유가 분명한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공정·균형 원칙에 서있는 여성 할당 제도 정신을 희화하는 것”이라고 개탄했다.

문재인 정권에서 야당이 반대하는 장관급 임명 강행은 이들을 포함해 32명이나 됐다. 인사청문회 도입 이래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임명 강행한 숫자를 합친 것 보다 많다. 국민들은 인사 때마다 인사 참사에 극도의 혐오감을 느낄 것이다. 충격적인 일이다. 청와대 인사수석은 도덕과 준법정신에서 부적격자들을 뽑아올렸는데도 문 대통령은 책임조차 묻지 않고 그대로 고무도장을 꽝꽝 찍고 말았다. 국가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과 자질이 인사발탁 능력인데 인재를 검증하기보다 자기 편만 쓰니 좋은 정책이 나올리 없다. 공정성도 무시되고 만다.인사가 만사란 말은 건국초부터 광범히 회자되는 경구인데도 문 대통령 혼자만 이 말뜻을 새까맣게 모르고 있는 것 같다. 공직 원천 배제 7대 기준 등 민주당 정권이 제안했던 인사 원칙이나 기준은 겉치레자 한낱 정치쇼에 지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야당 대표때인 2015년 박근혜 정부 인사를 비판하면서 “추천과 검증에 실패하고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청와대의 모습이 기이하게 느껴진다”고 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이번 인사에 대해 인사실패라고 생각지 않는다고 아집과 오만을 드러냈다.

그러면 미국은 어떤가 미국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자

"가정부 사건 즉 “나니게이트(Nannygate)”는 1993년 클린턴 대통령이 여성 법무장과 임명때 미국에서 크게 파문을 불러일으킨 정치적 사건이었다. 1993년 1월 클린턴 대통령이 조 베어드를 여성 법무장관으로 지명했으나 의회 반대로 철회했다. 그녀와 남편이 페루에서 온 불법 이민자를 가정부와 운전수로 각각 고용하고 탈세를 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런 불법이민 고용이 문제될 것 없다고 보았다. 하지만 이 불법 이민자 고용이 반대여론의 폭풍을 불러 일으켰다. 클린턴은 할 수 업이 그해 2월 두 번째로 연방법원 판사인 킴바 우드를 여성법무장관으로 지명했으나 그도 불법이민자 고용이 문제돼 낙마하고 말았다.

클린턴은 할수없이 마지막으로 주 여성 검사인 자냇 리노를 법무장관 후보로 지명해 의회 인준을 받았다. 불법이민자를 가정부로 고용하는 것이 그때까지는 하찮은 일로 여겨졌으나 여론의 질타를 받은후 큰 문제로 부각되었다. 여론의 인식이 바뀌자 클린턴은 대통령은 임명 권한내 천여개의 고위급 공무원후보들에 대한 준법과 도덕성 검증을 원점에서 새로 시작해야했다. 그 때문에 연방 고위급 공무원 임명절차에 추가적인 시간이 걸려 임명이 크게 지연되었다.

그런가하면 1989년 신임 대통령 조지 H. W. 부시는 공화당 거물 정치인 존 타워를 국방장관으로 지명했으나 상원이 인준안을 부결했다. 부결 이유는 타워는 평소 술을 과음하고 알콜중독자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막중한 국방장관 임무를 맡길 수 없다는 것이다. 타워는 부시 대통령의 측근으로서 친분관계가 두터웠다. 부시 대통령은 타워가 술주정뱅이가 아니라고 아무리 해명해도 여론과 의회는 따르지 않았다.

닉슨 행정부때 부통령인 스피로 애그뉴는 과거 주지자때 사소한 횡령문제가 불거져 여론 지탄을 받고 공직을 물러나 평생 근신하다가 세상을 떠났다. 문 대통령의 인사참사는 무엇한 사람이 성낸다고 되레 야당 인사검증을 비판했다. 그는 “능력은 제쳐두고 흠결만 따지는 무안주기식 인사청문회”라고 역공 했다. 실로 한심한 일이다. 인사가 공정하지 못하면 정치 실패로 이어져 국가 발전도 기대할 수 없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문 정권을 무능 실패 정권으로 낙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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