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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영무 (2021-05-18 11:35:59, Hit : 53, Vote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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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코더 인사로 국가발전 후퇴시켜
  캠코더 인사로 국가 발전 후퇴시켜

여영무 남북전략연구소장



국가 발전에는 여러 가지 기본적 조건이 있겠지만 가장 먼저 고려해야할 항목이 우수한 인재 발탁이다. 발탁된 인재들을 골고루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발탁된 인재는 전문성은 물론 도덕과 준법정신 면에서도 트집잡히지 않게 평균이상 수준을 갖춰야만 할 것이다. 문재인 정권 4년간 장관등 주요인사 할때마다 국회 청문회에서 여야간 찬반 갈등이 극심했다. 캠코더 인사, 진영 인사 편갈이 인사 때문이다. 장관 후보 국회 청문회후 야당 동의와 청문회보고서 채택 없이 문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장관 임명을 강행한 것이 29회에 달한다. 청와대와 민주당의 협치는 빈말에 지나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 4년간 적잖은 장관 후보들이 국회청문회서 도덕성과 준법정신 미달로 말썽을 피웠고 그중 일부는 정도가 너무 심해서 낙마하기도 했다. 지난 4일 과기부 장관후보 등 5명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있었다. 이들 5명은 지난달 문 대통령이 장관후보로 지명했는데 이들의 면면을 보면 장관은커녕 공직자 수준도 의문인 부적격자들이다.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이 치밀하지 못했고 심지어 통째 고장났다는 불평도 많았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교수시절 국가 지원금을 받아 가족 동반 해외 세미나에 참석했다. 그때 두 딸까지 데리고 간 사실이 밝혀져 야당의 질타를 받았다. 행선지도 하와이, 오키나와, 바르셀로나, 오클랜드 등 유명 관광지였다. 출장보고서 조차도 일정만 기록해 부실하기 짝이 없었다고 한다.

임 후보자 부부는 종합소득세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다가 후보자 지명 전후 245만여원을 한꺼번에 부랴부랴 납부했다. 임 후보자는 주택 청약 자격 유지를 위해 두 차례 위장 전입한 사실도 드러났다. 본인이 이를 시인하고 사과 했다. 임 후보자는 논문 표절 의혹도 받고 있다. 미국에서 태어난 임 후보자의 두 딸은 국적법상 만 22세 전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지만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의료비 혜택을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그런가 하면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세종시 아파트를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아 거주하지 않은채 팔아 2억2000만원의 차익을 남겼다. 이른바 갭투기를 한셈이다. 얼마전 LH 직원들의 내부정보 이용한 땅투기사건을 떠올리게도 한다. 그는 또 위장 전입 사실도 있다. 노 후보자 아내는 지난해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훔친 혐의로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주영국 대사관 근무후 귀국할 때 아내가 수천만원에 달하는 다량의 고가 유럽산 도자기를 관세를 물지 않고 반입했다. ‘외교관 이삿짐’에 끼어넣어 들여온 것이다. 박 후보자 아내는 불법으로 인터넷 판매까지 수년간 했다고 한다. 박 후보자는 도자기 밀반입 의혹에 대해 “(아내가) 벼룩시장에서 너무 싸니까 수집에 재미가 들었다. 물량이 많은 건 송구하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민주당이 장관 임명을 강행한다면 지난 보궐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임 후보와 박 후보자를 부적격 명단을 뜻하는 ‘데스노트‘에 이름을 올려 장관 자격 미달자로 분류했다. 국민의힘 등 야당은 지난 4일 임 후보자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등 3명을 지명철회 대상으로 꼽았다. 문재인 대통령으로선 임기만료전 마지막 개각인데다 4.7보궐선거때 성난 민심과 야당의 반대, 그리고 민주당과 신임 송영길 당 대표의 ’당 중심론‘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돼 딜렘마에 빠졌다. 진퇴양난이다. 문 대통령은 주요 국정을 책임질 인재 발탁이 단순한 캠코더 편갈이 인사가 아니라 중대한 국가전략의 하나임을 이번에 절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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