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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영무 (2021-01-10 17:21:22, Hit : 177, Vote :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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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의 대북유화정책 미로(迷路)
  여영무 남북전략연구소장

1.문재인은 김대중 햇볕 유화정책 3대(代)


  국제정치에서 유화정책이란 무력면에서 취약한 측이 강한 상대측에 무력도발 등 침략전쟁을 하지 말고 평화질서를 유지하자고 설득하는 행동을 뜻한다. 국제사회엔 세계평화 유지기구인 유엔과 국제법이 있지만 국제사회의 실상은 여전히 약육강식의 정글에 가깝다. 이런 국제사회에서 비핵국가인 약자가 대량살상무기인 절대무기 핵을 가진 강자를 설득해 평화질서를 관철하려면 많은 것을 양보하지 않으면 안된다. 강한측인 상대방의 환심을 사기위해 때로는 물질적 정신적 선물도 하고 희생도 감수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상 약자가 강자에게 평화를 구걸하는 비열한 행위나 다름없다. 하지만 약자는 상대방 강자에게 항상 많은 희생을 치르고도 결국 목적 달성에 실패하고 패자로 전락할 수가 있다.
   나치 독일 독재자 히틀러가 전 유럽을 위협하던 1930년대말 체임벌린 영국 총리는 히틀러의 위장평화 선전술에 폭 속았다. 체임벌린은 히틀러가 전쟁아닌 평화를 원한다고 믿고 1938년 9월 30일 히틀러와 뮌헨협정을 맺었다. 6개월전 히틀러가 오스트리아를 병합했다. 뮌헨협정은 히틀러의 거침없는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그를 달래는 유화책이었다. 체임벌린은 영국으로 돌아온뒤 뮌헨협정을 흔들며 “여기 평화가 있다”고 마술을 부린 것처럼 들떠 있었다. 하지만 몇개월 후 히틀러는 체코슬로바키아 산악지역 주데텐란트(Sudetenland)를 침공, 병탄해버렸다. 주데텐란트 침공은 뮌헨협정때 이미 영국과 프랑스가 양해한 사안이었다.그후 히틀러는 체코 침략으로만 만족하지 않고 1939년 9월 1일 다시 폴란드까지 침공, 그의 전유럽 침략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폴란드 침공이 제2차 세계대전의 시작이었다. 그후 유화정책의 평화문서인 뮌헨협정도 휴지조각이 되고 말았다.
히틀러의 위장평화전술에 속은 체임벌린은 1940년 5월 총리직을 사임하고 보수당 강골인 처칠이 후임을 맡았다. 당시 독일과 프랑스는 유럽의 신예 호전 독재자에게 약소국 체코 땅 주데텐란트를 선물해 그를 달래려던 유화책은 대낮의 개 꿈으로 산산조각 나고 말았다. 처칠은 전 유럽을 상대로 한 히틀러의 침략전쟁 계획을 훤히 꿰뚫어보고 그와 정면 승부를 걸기로 결심했다. 처칠의 구국을 위한 선택과 통찰력에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知彼知己 百戰不殆)의 슬기와 이순신 장군의 사즉생(死卽生) 용기가 끓어 올랐다고 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북유화정책 3대째이다. 2,000년대초 첫 친북 진보좌파 대통령 김대중이 햇볕 유화정책 1대 대통령이고 친북 진보좌파 노무현이 유화정책 2대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 노 두 대통령의 대북유화정책을 복사하듯 일괄, 총체적으로 계승했다. 문 대통령이 문 정부의 대북정책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계승했다고 기회 있을 때 마다 밝혔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유화에서 저자세 굴종단계로까지 수직 하강해 스스로 비하했다.
영국은 체임벌린 정부때 히틀러에게 한번 속았다. 하지만 한국의 진보 좌파 친북 정부는 문재인 정부까지 포함, 북한에 세번 크게 속임을 당함으로써 전국민들에게 뼈 속 깊은 상처와 참을 수없는 굴욕감과 배신감을 안겼다. 가장 큰 상처는 김정일이 수많은 남북간, 다자간 비핵화 합의들을 뒤집어엎고 2006년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1차 핵실험을 단행한 것이다. 그 다음 김정은이 3차부터 6차핵실험을 할때까지 북한은 한국을 매번 속여왔다. 잦은 단거리 핵미사일 발사에서 미국 뉴욕, 워싱턴까지 도달할 수 있는 13,000km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때까지 북한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이 한국을 속여왔다. 김정은은 2018년 6월 12일 싱가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미북정상회담에서 비핵화 합의를 한후에도 수많은 탄도탄 미사일 실험은 물론 고성능 핵 실험을 강행했다. 3대에 걸친 개개 좌파 정부마다 겪은 세세한 사안들까지 따지면 한국이 북한 정권으로부터 당한 기만과 무력침공 건수는 연평해전까지 숱하게 많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한의 속임수와 한국 경시, 무시, 막말 욕설 퍼붓기와 개성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우리를 얕보는 행태들이 현저하게 증가했다. 북한의 이런 대남 경시풍조가 70여년간 뼈빠지게 쌓아올린 한국의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 등 핵심적 가치를 훼손하고 국격을 추락케함으로써 주권자인 국민들의 자존심을 엄청 상하게 했다. 미리 알아서 북한에 푹삭 엎드려 살살 기다시피 하는 문재인 정부의 저자세 굴욕적 유화정책이 초래한 부작용이었다. 개도 자리 봐가면서 오줌 눈다고,이런 행태가 북한의 옹고집과 오만한 행태를 더욱 부추겼다.
  문 정부의 이런 굴종적 대북유화정책이 기본적으로 외교적 행동규범을 준수하지 않는 불량국가 북한으로 하여금 대남 경시 악습을 고수토록 만들었다. 북한은 걸핏하면 ‘자주통일’, ‘민족공조’ 명분 아래 한국 안보와 국가이익을 일방적으로 갉아먹는 주제넘은 요구와 부담마저 한국측에 떠넘겼다.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남북미간 종전선언 요구 등이 이런 범주에 속한다.

2.문재인 대북정책 목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와 매년 8.15경축사, 독일 쾨르버 재단 초청연설,그리고 독일 프랑크프루트 알게마이너 자이퉁 신문 기고 등에서 종합적인 대북정책과 목표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미 이런 목표들을 추진해오고 있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여러기회 마다 통일, 비핵화 등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정책방향을 밝혔다. 그는 전쟁없는 평화로운 한반도에서 남북한의 상호존중과 공생공영을 희망했으며 이를 위해서 북한이 CVID 원칙을 준수하는 한반도 비핵화의 필연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남북의 ’경제통합‘과 ’경제공동체‘ 형성을 주요 중간목표로 강조했다. 사실상 남북통일의 의미를 함축하는 ’경제공동체‘ 형성 목표 달성을 위해서 경제분야를 비릇한 사회 각분야 교류협력사업의 시급성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1년사이 세차례나 남북정상회담을 하고 김정은과 부부 동반 백두산 등정까지 하는 등 대북 협상속도가 마하급이라고 할만큼 빠른 것도 통일에 상당하는 ’경제통합‘과 ’경제공동체‘ 형성에 조급하기 때문임을 짐작케 한다.
문 대통령은 쾨르버 재단 초청연설과 2017년 8.15광복절 경축사에서 ①북한 붕괴를 바라지 않으며 ②어떤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진하지 않을 것이며 ③인위적인 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약했다. 흡수통일을 않겠다는 약속은 김대중 정부때의 대북 약속 그대로이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도 대북 3원칙 약속을 했는데 맨 끝 순서에서 북한의 무력도발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경한 태도를 천명했다. 해방후 좌익사상에서부터 사상편력이 다양하고 공산 북한의 속성과 특성을 어느정도 아는 경륜있는 노병의 대응전략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생각을 갖게한다. 역대 진보좌파 정부의 대북유화정책은 1대에서 3대까지 이어오면서 시간대로 최근에 가까울소록 대북 양보와 유화 정도가 훨신 더 헤프고 경박했다. 문 정부는 북한 수령체제의 속성과 특성은 물론 모르고, 북한이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합법 비합법, 폭력 비폭력, 허위 기만 등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저팔계(猪八戒) 전략전술을 구사한다는 사실에도 무지하기 때문이다.
김대중 정부때는 북한에 핵무기와 대륙간탄도 미사일이 없었는데도 무력도발 절대 불용을 경고할 정도로 대응전략이 주도면밀 했다. 이에 비하면 문재인 정부가 대북 3원칙에서 북한 무력도발 경고를 뺀 것은 북한에 지레 겁을 먹었거나 대북 경계심이 지나치게 해이한 탓일 수 있다. 또는 86 주사파세대처럼 대북 동류의식 때문이거나 유화의식이 고질화해 설마하고 북한을 쉽게 믿었기 때문일 것이다. 문 정부의 대북 양보 감정이 그만큼 헤픈 탓도 있다. 86세대에게 대북 긴장과 경계심을 기대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이후 전반적으로 좌경화한 정치분위기와 환경변화를 감안하지 않은 탓이다. 최근 전국적으로 외부인들의 군부대 무단침입 사건들이 빈발하는 등 국방, 안보의식이 위태로울 정도로 헝클어지고 안보 불감증도 만연해졌다.
또 다른 중요한 원인은 문재인 정부내 권력 핵심인 청와대와 국회 등 요직에 친북 86주체사상파가 대거 등용된 영향과 대북 유화정책의 기본 입장 탓이 클 것이다. 문 정부에서 대북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이념적 정파와 세력이 친북 좌파로 완전 교체되어 국내정치 환경이 딴 세상으로 대전환 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이 흡수통일과 인위적 통일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 것은 북한을 안심시켜 신뢰를 얻기 위한 협상전술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문 정부 출범후 협상이 시작도 안된 단계에서 이런 약속을 헤프게 앞질러 미리 한 것은 저자세 굴종적 유화주의 탓만도 아닐 것이다. 이처럼 협상 칩을 상대방에게 미리 꺼내보인 것은 ’임기내‘란 조급증과 경박한 행태 때문이다. 어쨌던 협상전략에서 문 정부의 졸속적 태도와 심사숙고않는 천박한 속내와 약세를 드러낸 것이다.
문 대통령의 각종 기념일 경축사와 쾨르버 재단 연설, 그리고 평소 통일과 남북관계 발언들에서 민족지상주의, 통일지상주의 대북관과 외세를 배제한 ’자주적‘ 통일방안들이 드러났다. 문 대통령은 이념과 정파를 초월한 ’자주적‘ 통일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전 남북미가 종전선언만이라도 먼저 하고 미북 핵협상이 재개되면 유엔제재가 일부 완화돼 남북교류협력이 활성화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 같다. 종전선언후에는 순서로 보아 평화협정 체결이 뒤따를 것이다. 이 때를 냉전해체로 볼 수 있다. 이 단계가 되면 활발한 남북교류협력을 거쳐 남북 철도연결, 휴전선 일부 비무장화도 가능하다고 믿는 것 같다. 문 대통령은 자나깨나 남북관계 개선과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유엔제재와 ’한미워킹그룹회의‘의 미국측 반대로 매번 브레이크가 걸리고 만다. 남북관계 개선속도는 비핵화 수준을 앞질러서는 안된다는 것이 미국측 입장이고 이건 지극히 합리적이고 건전한 판단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 따라 군시분계선을 포함 남북을 하나의 경제벨트로 이어서 남북 ‘경제공동체’를 조속히 형성한다는 계획이다. 남북 ‘경제통합’부터 먼저하고 이어서 남북 ‘경제공동체’를 이뤄, 남북기업이 상대방 시장에서 자유롭게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구상이다. 이로써 전 한반도가 하나의 시장으로 ‘경제통합’이 되면 ‘경제공동체’가 형성 된다. 이 단계가 되면 남북은 통일된 것과 다름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문 대통령 의도이다. 이 단계부터 진보 좌파 정부는 6.15공동선언 2항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들이밀 수도 있다. 국제법과 헌법학에서 연방제는 1국가 1제도로 통일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낮은 단계의 연방제’ ‘Korea’는 공산국가든 자유민주국가든 하나의 연방제 주권 국가로 간주될 것이다. 만약 남북관계가 이런 단계까지 도달한다면 전 한반도는 급전직하(急轉直下) 공산화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남북의 8천만 민족이 세습왕조 김씨 일가 수령체제의 노예로 전락하는 세기적인 비극이 연출될 것이다. 절대무기 핵을 장악한 세력이 전환기 정치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상식이다.
북한 비핵화 실현을 위해서는 남북미 3개국 또는 4개국이 먼저 종전선언을 해 정전협정상태를 종전상태로 전환해야 북한을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할 수 있다는 것이 문 대통령 주장이다. 문 대통령은 9월,10월 두달동안 유엔총회 기조연설과 코리아소사이어티 연례행사 연설에서 종전선언을 할 것을 미국과 관계국에 연거푸 두 번이나 독촉할만큼 김정은의 요구조건 충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미국은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요청을 거부했다. 가시적 비핵화 노력을 털끝만큼도 하지않고 오직 핵미사일 고도화와 핵무력 증강에만 열중하는 김정은에게 종전선언을 선물하는 것은 저자세 굴종적 유화정책의 절정이다. 이런 ‘선종전선언’ ‘후비핵화’ 유화정책은 한미 양국에는 엄청난 손실을 초래하고 국가 안보에 심각한 자해행위가 될 것은 불을 보듯 명백하다.

3.국가 정체성 위기 몰고온 대북유화정책

  오랜 세월 주체사상 동굴에서 주사파 사고로 생활해온 86그룹은 민족지상주의와 통일지상주의, 민족자주, 외세 배제, 친북.친중과 반미경향, 반일민족주의 사상에 푹 빠져 있다. 이런 86세대가 민주화 기치아래 반정부 민주화운동을 하던때는 1980년대이다. 86그룹이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등 핵심 요직들을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 당장 눈에 띄는 인물로 이인영 통일부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들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86그룹에 둘러싸여 있다.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 시장경제 가치에 익숙한 국민들은 이 두 사람이 가끔 남북관계와 한미동맹에 관한 언급을 할땐 깜짝깜짝 놀라곤 한다. 이 장관은 지난 9월 2일 한미동맹을 ‘냉전동맹’이라고 지칭해 우리 국민들은 물론 미국의 반발까지 샀다. 중국은 한미동맹과 미일동맹 등을 “냉전시대의 유물”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사상과 이념을 따지기전 이들의 표현이 주사파 동굴생활에서 갖 빠져나온 사람들의 사고방식 같이 이질감을 느끼게한다.
  가령 상수도 관리자가 고의 또는 실수로 수원지에 상당량의 오염물질을 뿌렸다면 가가호호 모든 수도 꼭지가 오염될 것이다. 뿌린 물질이 독약인 경우 사활적 중대문제로 확대될 수도 있다. 문재인 정부의 저자세 굴종 대북유화정책도 이념적 동기와 행태,내용의 잘못으로 최상층부부터 하층부까지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갉아먹고 극심하게 훼손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런 부작용도 수원지 오염물질이 아래로 확산되듯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유, 인권, 법치주의 등 정체성을 서서히 오염하고 훼손을 넘어 파괴까지 하고 있다. 대북유화정책 부작용으로 인해 한미동맹을 비릇 외교 안보 국방 울타리도 서서히 허물어지는 경고음이 요란하게 울리고 있다. 사회문화면에서는 70여년간의 남북분단사와 현대사애 대한 친북 시각이 개입, 억지스럽고 무리한 역사왜곡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8년 4월과 9월 판문점과 평양에서 두차례 정상회담에서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 9.19군사합의를 채택했다. 남과 북은 판문점 선언과 9.19군사합의에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무력 사용을 않는다는 내용을 담았다. 9.19군사합의는 남북간 재래식 무기의 상호 군축이며 휴전선을 비무장화하는 내용이었다. 절대무기를 가진 북한 비핵화 문제는 쏙 빼놓은 불평등합의였다. 휴전선과 서해 NLL 북방한계선을 중심으로한 불평등 재래식 군축이다. 이런 군축은 재래식 전력에서 비교 우위인 우리측에 절대 불리하고 북한측엔 전적으로 유리했다. 이로인해 국군은 휴전선과 서해 방위에서 갑자기 불리한 위치로 전락하게 된다. 특히 휴전선 인근 부대들의 각종 군사훈련과 정찰비행 규제는 재래식 전력에서 우위인 국군의 손발을 붙들어매는 것과 다름없다. 사실상의 무장해제인 것이다.
북한은 휴전선 이북 ‘서울 불바다’용 장사정포와 초강국 미국도 겁 내는 막강한 핵무장력을 갖추고 있다. 북한 비핵화협상이 교착상태인데도 우리의 우세한 재래식 전력을 약화시키는 휴전선 중심 군축은 엄청난 군사력 약화며 국력손실이다. 문 대통령이 유화책으로 김정은에게 우리측 재래식 군사력을 선물한 것과 같은 효과이다. 서해상에서 NLL을 가로질러 평화지대와 공동어로구역이 설정됨으로써 NLL이 유야무야 사라진 결과를 낳았다. 남북 완충구역도 우리쪽 바다가 월등 넓어 등면적(等面積)원칙에도 어긋난다.
섬이 많은 서해 NLL은 서울 등 수도권 방위상 핵심적 최전방 저지선으로서 우리 안보에 사활적 중요성을 갖고 있다. 김정일은 남북합의서 채택때 NLL을 인정하는 등 NLL은 휴전후 65년간 유지됐다. 특히 NLL은 평화협정 체결때도 남북 경계선 획정 기준선으로서 아주 긴요하다. 평화협정 협의때 유리한 조건을 우리 스스로 버린 것은 이적행위에 가깝다. NLL은 휴전후 65년간 수많은 우리 장병들이 목숨 바쳐 사수한 자유민주주의의 생명선이다. 군사합의는 NLL을 포함 비무장지대와 가까운 부대의 각종 군사연습과 정찰도 금지시킴으로써 우리측 군사 역량을 대폭 약화시켰다.
문 정부는 지난 4년간 통일의 디딤돌인 대북 ‘경제통합’ 접목(接木)과 ‘경제공동체’ 형성에만 조급해 대화와 남북교류협력에만 매달려 대화 편집증에 걸렸다. 문 정부가 역대정부의 대공수사 핵심정보기관인 국정원에서 대공부문을 경찰에 이관한 독단도 기간 정보기관을 남북대화 전담기관으로 대전환해린 실수였다. 문 정부가 자유와 인권 가치 수호를 위한 대공 정보수집과 수사의 대종인 국정원을 남북대화 중심기관으로 변질시킨 것이다. 유일영도의 수령세습체제인 북한은 노동당 전문과 헌법에 대남체제전복을 불변의 기본전략 목표로 명문화하고 있으며 김정은 정권은 이를 위해 핵보유국임을 헌법에 규정했다.
문 정부는 ‘경제통합’과 ‘경제공동체’ 형성을 서두르지만 이를 자유, 인권과 타협할 수도 있다는 위험 인식을 엿볼 수 있다. 문 정부가 인권재단 운영을 4년째 지연시킨데서도 그런 오해를 사고 있다.
북한인권법이 시행된 지 4년이 넘었지만 주무 부처인 통일부와 외교부의 소극적 태도로 사실상 사문화하고 있다. 주무기관인 북한인권재단이 출범조차 못한채 문 정부는 북한인권대사도 임명하지 않고 있다. 2016년 9월 4일 시행된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법 시행을 위한 북한인권재단 설립 ▶북한 인권실태 기록·보존을 위한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기구 설치 ▶국제사회에 북한 인권문제를 대변할 북한인권 국제협력대사 임명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설치 등이 주요 내용이다. 문 정부는 북한 눈치를 보는라 4년 넘게 북한인권법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9월 22일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총격 피살, 소각된 해수부 공무원 이모씨(47)에 대한 구출노력도 게을리했다는 점에 대해서 비난 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오후 이씨의 실종보고를 받고도 황금시간대 사전구출 노력을 않고 다음날 23일 새벽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을 통해 미국등 국제사회 협력을 부탁했다. 종전선언은 김정은이 비핵화하기전 문 대통령에게 내놓은 필수 요구조건이다. 비난 요점은 헌법상 국민 생명을 보호할 대통령이 사전보고를 받고도 구출노력을 게을리했다는 것과 북한군이 한국민을 총살한후에 오히려 평화를 호소하는 종전선언을 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유엔 북한인권위원회(COI)가 이모씨 피살사건 조사에 개입해 남북한 정부를 상대로 진상을 공동조사키로 결정했다. 해수부 공무원 구출 나태로 인에 이씨 인권과 함께 한국정부의 인권 보장문제가 국제사회에서 국격을 추락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

4.남북대화 목표는 북한 비핵화와 개혁개방(맺음말)

남북대화와 교류협력의 전략적 목표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북한 비핵화는 물론, 70여년간 계속된 세습 전제왕조와 노예국가(’국민의 힘‘ 태영호 의원 증언)나 다름없는 공산 독재국가를 개혁개방하는 것이다. 개혁 개방은 자유화, 민주화하를 뜻한다. 1985년 구소련의 미하일 고르바쵸프처럼 페레스트로이카(개혁)와 글라스노스트(개방)로 시작해 소련붕괴후 체제전환 과정으로 이끌어야 한다. 지금의 남북한은 서로 융합할 수 없는 빙탄불상용(氷炭不相容) 체제이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유화정책 목표인 ’경제공동체‘ 형성은 이런 체제 이질성과 북중러 3각동맹관계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북한이 이런 사실을 감안, 세습전제왕조를 영구히 유지하기 위해서 체제보전용으로 오랜 세월 굶주려가면서 절대무기인 핵을 제조 보유하게 된 것이다. 북한은 한국을 공산화통일(주체사상화)한후까지를 상정해 북핵을 ‘민족의 보검(寶劒)‘이라 선전하고 있다. 북한의 지정학적 조건과 태생적 한계 때문에 핵무장만으로 3대 왕조세습체제 존속이 쉽지않다. 따라서 북한은 6.25남침전쟁 협력자 중러와 군사동맹조약(조중우호 및 상호원조 조약) 또는 친선조약(2000년)을 맺고 있다. 북한은 북중러 3각 동맹관계로 묶여 한미와 대결하면서 중러의 대리전을 하고 있는 셈이다.
북한 공산주의 정권은 1991년 붕괴한 구 소련연방(USSR)과 태생적으로 DNA가 일치한다. 북한은 스탈린주의체제의 복사판으로서 독재행태가 구 소련의 축소형이다. 예컨대 정치범수용소와 비밀경찰 운영, 불법고문과 집단처형의 일상화, 지도자 우상화, 군비경쟁을 위한 중공업 위주 산업편제 등등. 남시욱 교수의 <한국보수세력연구>에 따르면 북한 헌법은 1948년 2월초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규정한 1946년의 소련 헌법을 모델로 했다. 이 헌법초안을 소련으로 보내 스탈린 승인을 받아와 평양에서 최종 결정되었다. 그만큼 북한 정권은 출범부터 정통성도 없고 통치행태도 정당성과 합법성을 상실하고 있다.
저자세 굴종 유화일변도로 치닫고 있는 문 정부 대북정책은 내재적 접근법((內在的 接近法)  을 버려야 한다. 앞으로는 자유와 민주,인권가치와 규범을 확고하게 준수하는 조건에서 북한과 대화하고 교류협력해야 한다. 감상적인 민족지상주의와 통일환상주의에 매몰돼 북한 입장에서 대화하는 내재적 접근법은 배신행위나 다름없다. 시간과 비용 낭비로 북핵의 고도화와 김정은 3대세습체제만 강화할뿐이다.
미중 패권경쟁은 동북아를 비릇 대만해협과 남중국해 등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인도 태평양으로 급속 확산되고 있다. 지정학상 한반도도 미중냉전에 빨려들어가고 있는 형국이다. 미국은 미국,일본, 인도,오스트레일리아 등 대중국 4국안보 국제기구인 ‘쿼드(Quad)플러스’에 가담할 것을 요구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응답 않고 있다. 동중국해와 대만해협에서 미중간 무력충돌 위험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한국의 국가전략 선택지는 무엇인가.
한국은 70년간 한미동맹의 도움과 자유 민주, 인권, 정의 등 서구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권에서 세계 10위권 경제강국, 문화강국으로 성장했다. 문 정부는 방위비 인상과 전작권 이양, 한미동맹 훼손과, 비핵화 보다 빠른 남북관계 과속 등 한미동맹을 둘러싼 갈등을 조속히 해소하고 미중냉전과 경제갈등에서 같은 선택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대북정책도 굴종적 유화정책을 버리고 압박과 유화를 배합하는 당근과 채찍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 비핵국가가 비대칭 무기를 보유한 북한에 대해 유화정책으로 일관한다는 것은 패배를 잉태한 전략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대북정책은 80년대 미국 레이건 대통령의 대소(對蘇) ‘힘의 우위정책’ 전략이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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