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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영무 (2020-06-23 16:37:11, Hit : 20, Vote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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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대북정책 환골탈태해야(20.6.18목)
여영무 남북전략연구소장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남북 간 교류와 협력을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철면피’, ‘감언이설’ ‘역겨워’ 등 막말로 비난했다.

문 대통령 말에 김여정 "철면피한 감언이설" 막말

김 제1부부장은 17일 '철면피한 감언이설을 듣자니 역스럽다'는 제목의 담화에서 문 대통령의 지난 1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발언과 6·15선언 20주년 기념행사 영상 메시지에 대해서  "자기변명과 책임회피, 뿌리 깊은 사대주의로 점철됐다"고 맹열히 비난했다.

김 제1부부장은 또 문 대통령이 남북관계 교착 원인을 외부로 돌렸다면서 "뿌리 깊은 사대주의 근성에 시달리며 오욕과 자멸로 줄달음치고있는 이토록 비굴하고 굴종적인 상대와 더이상 북남관계를 논할수 없다는 것이 굳어질대로 굳어진 우리의 판단"이라고 잘라 말했다.확실한 결별을 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김여정,"남조선 후회와 한탄뿐일 것"

김 제1부부장은 "어쨌든 이제는 남조선당국자들이 우리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나앉게 됐다"면서 "남조선 당국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후회와 한탄뿐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으로 남북관계 단절은 필연적이고 원인은 남한 때문임을 강조한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6·15선언 20주년을 맞은 지난 1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은 남북 모두 충실히 이행해야 할 엄숙한 약속이자 어떤 정세 변화에도 흔들려서는 안될 확고한 원칙"이라며 "지금의 남북관계를 멈춰서는 안된다"고 호소조로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통일전망대에서 열린 6·15선언 20주년 기념식 영상축사에선 "반목과 오해가 평화와 공존을 위한 노력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며 "대화의 창을 닫지 말 것을 요청한다"고 거듭 호소했다. 버리고 떠나려는 북한측 옷소매에 매달리듯한 약세를 나타냈다.

문 대통령의 이날 수보회의 발언과 6.15선언 20주년 기념사는 작년 2월 하노이 노딜이후 문 대통령에게 첩첩이 쌓인 북한의 악 감정과 무력도발 복복 노림수를 예감하지 못한채 허공에다  독백 하듯 헛다리만 짚은 셈이다. 웃음거리 어리석음만 드러내고 말았다. 바꿔 말하면 상대방이 이미 폐기처분한 협력과제에 대해서 동문서답식 소리를 한데 지나지 않는다.

  문제는 문 정부의 대북정책이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토대로 북한을 개혁개방, 자유화 민주화, 비핵화 방향으로 견인, 변화토록 설득 유도하는게 아니라 개인취향 중심으로 표류했다는 것이 이번에 분명히 드러났다.

문 대통령, 캐개묵은 주사파 중심 환상적 통일지상주의 환골탈태해야

문재인 대통령과 그를 둘러싼 청와대와 집권당내 586 주사파 중심의 환상적 통일지상주의, 친북 민족주상주의,연방제식 졸속통일론이 오늘의 남북관계 악화와 후퇴를 초래했다고 볼 수 있다. 하다못해 대북관계를 북한의 대남정책 처럼 시나리오 쓰듯 사전 무수한 토론과 분석, 종합,리허설 등 치밀한 계획과 집행순서를 거치지 않고 주사파 패거리 중심의 폐쇄적이고 편향된 대북정책과 비핵계획을 졸속 강행하다보니 이번 같은 고약한 암초에 빠지는 것이다.

청와대안보실을 비릇해서 외교 안보 대북정책을 전문가 아닌 ‘문빠’들이 밀고가다보니 제대로 될 리가 없다. 한마디로 안보와 대북정책 담당자들이 북한을 잘 모르고 감상적 환상적 친북 반미 민족주의에만 몰입하다 보니 북한의 저팔계 술책에 휘둘려 낭패를 당하게 된다.

예를 몇가지 들어보자.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탈북민 출신 국회의원 당선이 북한을 자극했을 것이란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을 불렀다. 윤 의원은 16일 국회 의원회관 한 토론회서 이런 망발을 했다는 것이다. 공인이 이런 해괴하고도 유치한 말을 해대니 김여정이 청와대를 계속 놀려대는 것이다.  

그는 이날 “지난 총선에서 주신 180석은 새로운 길이 열릴지 모른다는 기대감을 품게 했지만 같은 선거 결과로 당선된 탈북민 출신 국회의원 탄생도 북한 입장에서는 큰 메시지였을 것”이라고 했다. 윤의원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이며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 실무를 주도했다고 한다. 탈북자 출신 국회의원 당선은 축하할 일이지 남북관계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래서 윤 의원 시각의 뿌리가 바로 이번에 파탄난 문 정부의 대북정책이다.

그는 심지어 국군의 날 첨단 무기 공개, F-35 전력화 행사 등이 남북관계에 적절치 않은 조치였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북한은 핵을 가지고도 군사훈련을 지난 3월에도 했다. 김여정은 3월 3일 대남담화에서 군사훈련은 당연하다며 지적한 청와대를 막말로 반격했다.

윤 의원은 또 남북합의의 볍제화 즉 국회비준동의를 촉구했다. 이런 발언 하루만에 북한은 개성공단에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만행을 범했다. 대한민국의 공적 재산을 이처럼 산산조각 내고도 그날 파괴범죄를 북한 주민과 전세계에 알려 자랑 삼았다. 김여정이 3월 3일부터 6월 4일, 13일, 16일 등 네차례나 청와대를 향해 욕설담화를 발표하면서 대남 보복 계획을 구체적으로 예고했는데도 윤 의원은 그때 눈 귀를 막고 있었는가?

통일 북한 전문가들 배척하고 비전문가들만  전면에서 설쳐대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연락사무소 폭파를 “북한이 대포로 안 쏜 게 어디냐”고 했다. 북한이 폭파했지만 그래도 대포가 아니라 다행이라는 망발이다. 그런가 하면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18일 미국이 반대해도 하루라도 빨리 개성공단의 공장을 돌려야 하고 금강산에 우리 관광객이 가야 한다고 독촉했다. 두지역은 어느 순간에 북한군이 진입할지 모르는 위험지역이고 박왕자씨 경우처럼 북한군이 민간인들에게 총격을 가할지 모르는 곳이다. 이런곳에 관광객을 보내자니 상식이 안통하는 말이다.

김한정 민주당 의원은 방송토론 프로에서 북한이 우리보다 약하니 도와줘도 된다고 했다. 핵보유집단인 북한을 보고 우리보다 약하다니 도대체 말이 통하지 않아 말문이 막힐뿐이다. 남북소통 보다 남남 소통부터 해결해야 할 판이다(2020.6.18.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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