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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영무 (2020-05-31 11:48:10, Hit : 48, Vote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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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능멸한 ‘백년전쟁’ 다큐
여영무 남북전략연구소장

새마을 운동을 메콩강의 기적으로


  25일 오전 부산 벡스코 2전시장에서 2019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CEO 서밋(Summit)’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기조연설을 했다. 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10개 아세안 국가들에 교육․연구기관 설립을 지원하여 경제발전 경험을 나누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새마을 운동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메콩강 기적’으로 이어지도록, 메콩 국가와 농촌개발 협력도 강화하겠다고 약속 했다. CEO 서밋은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주최국인 선진 한국과 10개 아세안 참가국들의 대기업 회장들 회의이다. 韓·아세안 정상회의는 한국이 주최하며 이번이 세 번째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아세안과 함께 새로운 세계질서를 만드는 데에도 항상 함께 할 것이며 사람 중심 포용적 협력, 상생번영과 혁신성장 협력, 연계성 강화를 위한 협력 방향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사람 중심 포용적 협력과 관련 "아세안 경제의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직업기술교육 훈련(TVET)을 확대하고, 장학사업과 고등교육사업으로 고급인재 육성에 힘쓰겠다"고 했다. 한국의 교통, 에너지, 스마트시티 분야의 강점을 활용하여 아세안의 교통 항만 등 인프라 건설도 돕겠다고 협력분야를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韓·아세안 정상회의의 일환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 쁘리앗 태국 총리 등 아세안 6개국 정상들과 700여명 韓·아세안 기업인들이 대거 참석해 경제협력방안 등을 협의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개회사에서 내년 한국과 아세안 국가간 경제협력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해 교역규모가 2,000억 달러를 달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언제나처럼 이번 韓·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도 대한민국은 아시아는 물론 세계 지도국으로서 강고한 국력과 빛나는 위상을 뚜렷하게 보여주었다. 한국은 인구 5천만에 GDP 2조 달러, 1인당 소득 3만 달러로 10위권 경제 강국이다. 전세계 200여개 국가들 국민들은 세계 3위의 인천국제공항을 보고 놀라움과 황홀경에 빠진다. 엄청나게 웅장한 규모와 최 첨단 설비, 많은 편익시설, 호화로운 첨단 소재와 화려한 디자인에 하나같이 넋을 잃고 두 눈이 휘둥그레지며 감동적 탄성을 지른다.

서울을 비릇한 전국 도시들에 산재한 화려한 최신 디자인의 무수한 빌딩과 아파트 숲들! 특급 호텔 로비처럼 청결하고 화려하게 꾸민 서울, 부산 등 각 도시 지하철 승하차 플랫폼들.  깨끗하게 관리된 승객 좌석들과 대낮같이 밝은 조명들. 오가는 남녀노소 행인들과 승객들의 밝고 낙천적 표정과 형형색색 의상과 세련된 최신 디자인들. 비록 북한처럼 핵과 미사일은 없지만 한국에서는 하루가 다르게 세상 모든 것이 국민들 복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쉬지않고 발전하고 있다.

한국 국민들은 비자없이 147개국 또는 지역을 입국,여행할 수 있다. 여권 파워지수로 한국은 스웨덴, 독일과 함께 세계 3위다. 한국의 삼성과 LG 스마트폰과 TV, 세탁기, 기아 현대 자동차 등이 전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으며 울산, 거제에서 건조한 유람선과 하물선 배들도 전 세계를 누비고 있다. 한국 노래와 춤,영화, 음식,한글 등 한류가 일본과 중국,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중동, 유럽, 미국 등 전세계를 휩쓸고 있다. K-pop, K-food,K-film 등도 전세계 젊은이들의 열광적 사랑을 받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방탄소년단 BTS와 엑소, 트와이스, 소녀시대, 레드벨벳, 빅뱅 등이다. 올해 영화 기생충이 칸 영화제에서 최고상인 황금종려상을 수상했고 내년 아카데미상 수상도 유력하다. 전 세계 젊은이들이 특색있고 매력적인 한국 문화를 부러워하고 열광하고 있다. 그들은 한국인들의 독창적 재능과 무한대의 끈기와 불요불굴의 도전정신을 시기하면서도 부러워한다. 한 외국 컬럼니스트는 한국인들은 어떤 역경도 재빨리 극보하고 부활하는 DNA가 있다고 시기한다고 했다.

아무리 독창적 재능이 뛰어나고 끈기와 도전정신이 강해도 인간에게 적합한 기본적 환경 조건과 플랫폼(터전)이 마련돼있지 않으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 구한말이후 국권상실과 일제식민통치 아래서 고통받던 한국인들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후부터 비로소 독창적 재능과 도전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적합한 환경조건과 훌륭한 플랫폼을 갖게 되었다. 자유와 평등, 인권과 공정, 정의를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 헌법제정과 대한민국 건국이다.

대한제국의 비극적 망국과 가혹한 일제식민통치후 선대들은 3.1 독립만세를 거쳐 상해임시정부를 수립, 망명정부 기치 아래 일제에 저항, 독립운동을 계속했다. 독립운동 애국 열사들은 중국과 시베리아 연해주, 아메리카 대륙 등 전세계에서 일제에 저항,국권회복과 나라의 독립을 위해 풍찬노숙 악전고투했다. 이런 불요불굴의 독립운동이 미국 등 연합국의 태평양전쟁 승리와 결합해 대한민국은 비로소 건국을 하게 되었다. 여기서 애국투사들의 험난하고도 숭고한 독립운동사를 상술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안중근 독립 의사의 위대한 독립정신과 장쾌한 의거를 특별히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안 의사는 대한제국을 강제로 합방한 적장이자 침략의 원흉 이토히로부미(李藤搏文)를 만주 하얼빈 역에서 권총으로 사살해 일제의 만행을 만 천하에 알려 경종을 울렸다.

해방후 임정요인들과 독립열사들은 고국으로 돌아왔다. 귀국 독립운동 애국 열사들은 국내 애국세력들과 함께 분단선인 3.8선 이남지역에서만 유엔감시하 총선거를 거쳐 대한민국이란 국호로 건국을 했다. 제헌국회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 이념으로 헌법을 제정, 천신만고 끝에 38년만에 국권을 회복했다.

초대 임시정부 대통령이자 미국에서 독립운동에 일생을 바친 이승만이 초대 건국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새나라 대한민국호의 초대 선장격인 이승만에게 2천만 국민의 운명을 위한 막중한 책무가 맡겨졌다. 이승만이 2천만 국민의 자유와 인권, 신체, 생명, 재산과 국가 영토를 수호할 의무와 사명을 짊어졌다. 대한민국호가 도착할 항구도 국민의 총의를 물어 이승만이 판단, 결정해야만 했다.

대한민국의 건국과 번영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의 기저(基底)확립에 기인한다. 이승만이 대한민국호의 이런 국가적 기저 확립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그가 초대 대한민국호의 지도자로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로의 국가 방향을 선택한 것이다. 이승만이 대한민국의 국가 기저를 선택했다면 박정희는 그 기저위에 물질적 토대를 쌓아올린 국가 지도자였다. 오늘날 전세계가 부러워하고 웅비하는 대한민국에서 이승만과 박정희 두 지도자를 빼고는 대한민국의 참된 역사와 형상을 말할 수 없다. 이승만과 박정희는 전세계가 인정하는 세기적인 국가 지도자다. 2차 대전후 독립 국가중 산업화와 민주화를 한꺼번에 이룩한 신생국가는 대한민국 밖에 없다. 이승만 박정희는 두사람 모두 1세기에 한사람만 나올만큼 뛰어난 국가 지도자이다.

이승만은 초대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 건국과 정부수립에 결정적 기여를 했으며 북한 공산주의 침략을 물리치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성장시키고 수호했다. 미소 동서냉전시기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대표 강국 미국과 한미방위조약을 체결함으로써 북한 공산주의의 대남전복 무력도발을 막는 방파제로서의 한미동맹을 공고히 했다. 이승만은 6.25남침전쟁후 유엔과 미국의 원조를 도입, 잿더미속에서 신생 민주국가 토대를 다졌다. 이승만에게 장기독재와 4.19혁명때 한생들 희생 등 잘못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잘잘못을 功七7過三 논리 따라 이승만의 위대한 공로를 인정해야 마땅하다.

박정희의 군사쿠데타도 절차적 정당성 문제가 있다. 그의 장기독재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그가 이룩한 비약적 경제성장과 국가 부흥인 ‘한강의 기적‘은 세계사적 성공스토리로 기록되고 있다. 한국 하면 ’한강의 기적‘을 떠올리고 ’한강의 기적’ 하면 박정희란 인물을 상기시킨다. 박정희의 개혁개방 정책과 수출주도 정책에 따른 외자도입과 수입 대체산업육성, 농촌개발을 위한 ‘새마을 운동‘과, 경공업과 중화학공업 정책이 한국 경제를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데 결정적 공헌을 했다.

초강대국 미국 대통령과 장차관들이 오늘날 한국을 부자나라로 부를 만큼 선진산업사회로의 토대를 이룩했다. 전세계가 부러워할 만큼 한국은 세계 10대 경제강국으로 부상했다. 이승만과 박정희 두 지도자를 빼고는 번영된 풍요의 나라 대한민국을 상상할 수 없다. 중국 개혁개방의 아버지 등샤오핑과 싱가폴의 국부 리관유도 박정희의 경제개발 전략을 격찬하며 벤치마킹했다. 초강대국 미국과 전세계가 모두 인정하는 이런 진실을 한국의 일부 진보좌파들은 이를 부정하고 있다. 그런 사실이 최근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에서도 나타났다. 한심한 역사왜곡이자 대한민국 정체성 부정이며 명예훼손이다. 2012년 민족문제연구소가 제작한 다큐 영화 ’백년전쟁‘이 두 지도자들 명예를 훼손하고 역사를 날조했는데도 이런 허무맹랑한 판결을 하다니 틀림없이 준엄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백년전쟁'은 '친일인명사전'을 만든 민족문제연구소가 2012년 이승만·박정희 두 전직 대통령을 공격하려고 만든 다큐멘터리다. 일제강점기부터 현재까지 현대사 100년을 소재로 다뤘다. 이승만 전 대통령을 다룬 53분짜리 '두 얼굴의 이승만'과 박정희 전 대통령 시기를 다룬 '프레이저 보고서-누가 한국 경제를 성장시켰는가'란 42분짜리 영상 2부작이다. 그때 유튜브로 먼저 공개된 이 영상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악질 친일파' 'A급 민족 반역자',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스네이크 박(Snake Park)' 같은 원색적 표현으로 비난해 역사 왜곡 비판이 들끓었다.

이 영상은 미국에서 독립운동 하던 이승만 전 대통령을 '친일파' '하와이 갱스터' '부도덕한 플레이보이'라고 헐뜯었다. 이 전 대통령이 1920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여비서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체포됐다면서 둘의 사진을 합성해서 붙이는 방식으로 편집했다. 이승만은 무죄판결을 받았다. 방심위는 당시 "역사 다큐멘터리에서 객관성을 정면으로 위배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 영상은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미국의 꼭두각시'처럼 묘사했다. 1978년 미 의회의 '프레이저 보고서'를 인용해 한국의 경제성장은 박 전 대통령이 주도한 수출 주도형 전략 때문이 아니라 미국의 원조와 계획에 따라 대한민국이 발전한 것처럼 내보냈다. 같은 보고서내 박정희의 독자적인 수출주도 정책에 따른 경제개발이란 내용은 쏙 빼버렸다. 두 지도자에 대한 사실 왜곡투성이었다.

  유료 채널 '시민방송'이 이 영상을 수십 차례 내보내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2013년 7월 특정 인물에 대해서 부정적 주장과 사료에 근거해서 폄훼 위주로 방송한 점,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합법성 등 근간을 훼손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내렸다. 시민방송이 이에 불복,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1,2심에선 유죄, 대법원에선 파기환송 무죄로 판결난 것이다.

  대법원이 지난 21일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에 대해  "방송 전체의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고 했다.'백년전쟁'은 시종일관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악질 친일파' 'A급 민족 반역자'로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이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 사실상 '백년전쟁'과 비슷한 취지의 역사적 평가를 내린 셈이다. 대법원의 이날 판단은 '백년전쟁'을 방송한 시민방송이 그동안 주장해온 내용과 거의 일치했기 때문이다. 이런 판단의 직접적 원인은 현 정권 들어 새로 충원된 대법원의 '진보 쏠림' 현상 때문인 것 같다는게 법조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대법원은 "'백년전쟁'은 주류적·역사적 해석에 대해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다양한 여론의 장(場)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라고 했다. 시민방송은 "다양한 역사적 견해들이 자유롭게 교류될 필요가 있다"며 방통위 경고 제재가 잘못됐다고 해왔는데 대법원은 시민방송 주장처럼 "'백년전쟁'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수호해야할  대법원장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되레 부정한 것과 다름없는 역사왜곡의 판단을 했다.

'백년전쟁'은 한국 건국 세력의 핵심인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깎아내리려고 객관성이 의심되는 자료 중에서도 입맛에 맞는 일부 내용만 부풀려 '편파 방송'을 했다. 이런 지적은 법조계와 학계의 공통적 비판이다. 이 방송은 이 전 대통령이 독립운동 자금을 횡령해 개인적 목적의 '재테크'를 하고 빼돌린 돈으로 젊은 여성들과 불륜을 저질러 재판에까지 넘겨졌다고 헐뜯었다. 또 이 전 대통령을 독립운동가가 아니라 사욕에 눈먼 '친일 플레이보이'로 규정했다. 재판에서 그의 불륜설은 무혐의로 판명됐지만 그런 내용은 한 줄도 소개되지 않았다. 터무니 없는 편파 왜곡 방송이며 악담 수준의 사자 명예훼손이다.대한민국 정통성에 대한 난폭한 훼손으로서 이런 판결을 한 대법원이 우리 사회 '최후 보루'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회의가 물밀 듯 차오른다.

조희대·권순일 대법관 등 6명은 지난 21일 반대 의견에서 "'백년전쟁'은 두 전직 대통령의 인격을 훼손하려는 악의적 동기로 제작됐다"고 했다. 대법관 12명이 파기(6명)와 인용(6명)으로 팽팽히 갈린 상황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파기 쪽에 가담하면서 '백년전쟁 방송은 문제없다'는 최종 결론이 나온 것이다. 이번 판결 결과는 대법원의 인적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임기 중 대법원장과 대법관 14명 중 13명을 임명토록 돼 있다. 지금까지 대법원장과 대법관 9명을 교체했는데 그 가운데 5명이 진보 성향 판사, 변호사 모임 출신이다. 대법원은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따라 재판을 통해 국가 정통성과 공정과 정의를 보호할 책무가 있다. 이번 판결이 이런 역할과 책무를 다 했는지 뼈저린 성찰을 해야 할 것이다.한 원로 역사학자는 이번 판결은 독(毒)이 든 역사관을 대법원이 인정해준 것이라고 한탄했다.(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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