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287   76   1
  View Articles

Name  
   여영무 (2020-05-31 11:41:39, Hit : 39, Vote : 9)
Homepage  
   http://www.libertyclub.org
Subject  
   유화 굴종 아닌 당근과 채찍의 대북 정책
여영무 남북전략연구소장

1.문 대통령 김정은의 금강산 시설 철거“국민 정서에 배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관광지구를 찾아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 시설들을 남측 관계 부문과 합의하여 싹 들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조선중앙TV가 지난 23일 보도했다. 항상 북한 눈치만 보면서 대북 유화 굴종정책에 몰입한 문 정부 반응은 이틀후 간신히 나왔다.  김정은을 포함해 북한 매체들은 올들어 문재인 대통령과 대북정책에 잇따라 갖은 악담을 퍼부었다. 우리 국민들은 문 정부는 배알도 없는가 하고 못마땅해 자존심이 매우 상했다.

2.문 대통령, 북한 비판

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 출임기자단 초청행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금강산 관광 시설 철거 지시 언급에 대해 “국민 정서에 배치될 수 있고,그런 부분들이 남북 관계를 훼손할 수도 있다”고 처음으로 비판적 반응을 보였다. 정부의 대북 유화 굴종적 태도가 지나치다는 국민들 비판을 감안한 것 같다.

조평통은 8월 16일 문 대통령의 8.15경축사중 ’평화경제‘ 실현 언급에 대해 “삶은 소대가리도 앙천대소할 노릇”이라고 조롱했다. 북한은 허구한날 남측을 마구 짓밟고 헐뜯는 험구를 반복했다. 이런 가운데 최룡해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최근 아제르바이잔에서 열린 제18차 비동맹운동(NAM) 회의 연설에서 남측에 "외세 의존 정책에 종지부를 찍고 민족 앞에 책임을 다하라"고 시건방을 떨었고, 미국에는 "대(對)조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해야 비핵화 논의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선중앙통신이 이를 보도했다.

3.북한의 잇따른 한국때리기

그 사이 평양에서 열린 ‘무관중’ 무중계 남북 축구 경기에 이어 북한이 잇따라 ‘한국 때리기’를 그치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의 이번 김 위원장 철거 발언에 대한 비판은 가물에 콩나듯 참으로 오랜만이다. 겨우 눈꼽만한 체면 지켰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2007년 10.4남북정상회담으로 남북관계가 본궤도에 들어섰다고 생각했는데 순식간에 남북관계가 과거로 되돌아간 감이 있다”며 “그동안의 세월이 유독 남북관계에선 잃어버린 세월이라고 느껴져 과거 출발선에서 시작한다는 기분이 들었다”고도 했다. 뒤늦게나마 제정신이 돌아온 모양이다,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 시설들” “싹 들어내라” 등 김 위원장 표현이 상대를 경멸하고 상대 시설들을 쓰레기로 취급하는 태도다. 그후 발송한 통지문은 “남측이 합의가 되는 날짜에 금강산지구에 들어와 당국과 민간기업이 설치한 시설을 철거해 가기 바란다”며 “실무 문제들은 문서교환 방식으로 합의하면 된다”고 했다.

4.김정은 서면해결 고집

남측과의 협의도 관계자들과의 대면없이 서면으로 해결하라니 한국 대표들 얼굴조차 보기 싫다는 증오심이 그득하다. 북한 금강산국제관광국 통지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금강산 관광 시설철거 언급을 한지 이틀만에 도착했다. 경색된 남북 관계가 악화 일로로 치닫고 있음을 알 수있다.

처음에 정부는 금강산 철수 논의를 계기로 남북이 만나게 되면 금강산 관광 외에 현안들에 대해서도 대화할 수 있다는 기대마저 내비쳤다. 하지만 북한의 문서교환 방식 제안으로 이 같은 정부 구상은 헛꿈에 그치고 말았다. 우리측이 28일 당국간 만남이 필요하다며 실무회담을 제안했으나 북한은 29일 이내 퇴짜를 놓았다. 북한은 이날 통지문에서 별도의 실무회담을 가질 필요 없이 철거문제만 문서교환 방식으로 합의하자고 했다. 북한 측의 ‘철거 통지문’에 통일부 당국자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금강산 관광 사업의 의미를 고려하면서 조건과 환경을 충분히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달라진 환경을 충분히 검토하면서 금강산 관광의 창의적인 해법을 마련해 가겠다”고 희망에 부풀었다. 통일부는 북한의 남측 시설 일방 철거는 수용하기 어렵고 대면협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지만 돌아온 답변은 철저한 거부였다.

5.북한 대남전쟁 도발협박, 긴장고조

북한은 최근 대남전쟁 도발 협박도 서슴치 않았다. 김 위원장은 25일 평안남도 양덕군 온천관광지구 건설장을 현지지도하면서 “(양덕 온천은) 금강산관광지구와 정말 대조적”이라며 “인민 대중의 요구와 지향을 구현했다” “머리가 맑아진다”고 자랑했다. 김 위원장은 금강산 내 남측 시설을 또다시 직접 겨냥하며 ‘강경 기조’를 거듭 확인했다.

올들어 북한은 11번째 단거리핵탄도탄과 잠수함발사 미사일 SLBM들을 동해로 잇따라 발사하면서 긴장을 고조시키고 한국은 더 이상 북미회담에 끼어들지 말라고 억지를 부리기도 했다. 남측은 북미사이 끼어들어 이득을 취하려들지 말라면서 거리 두기에 열을 올렸다. 이번 금강산관광지 시설 철거문제도 북한이 남측과 회담을 하면 금강산시설 철거외 문제, 즉 북한 비핵화, 평화경제, 이산가족, 유해발굴 같은 이득없는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북한은 이것이 귀찮다는 것이다. 그들은 남북이 오가는 문제를 꺼리고 있다. 북한 보다 월등 우월한 한국의 삶의 질과 번영과 풍요로움의 정보가 북한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것을 극도로 겁내기 때문이다.

6.김영철 재등장으로 남북관계 악화일로

북한의 대남협박 강도는 나날이 더해갔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은 지난 27일 아태평화위원장 명의 담화에서 “미국이 시간 끌기를 하면서 올해를 무난히 넘겨 보려 한다면 어리석은 망상”이라며 “북-미 관계에서는 지금 당장이라도 불과 불이 오갈 수 있는 교전 관계가 지속되고 있다”고 협박했다. 김영철은 2010년 천안함 폭침을 주도했으며 2013년엔 서울과 워싱턴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한 호전광 악한으로 2·28 하노이 북미핵담판 결렬 후 골방에 제쳐둔 사람이었다.

북한은 김영철을 재등장시켜 대남 위협강도를 최대치로 높이고 있다. 연말까지 미국 태도 변화가 없을땐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등 추가 도발에 나설 수 있다고 협박하고 있다. 탄핵 저지에 정신없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중으로 겁주기 작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김영철의 ‘교전 상태’ 발언은 단순한 협박성으로 넘기지 말고 적절한 대응전략을 제시함으로써 국민들 안보불안을 진정시키고 북한과 대외에 한국의 정치군사적 대응전략을 신뢰토록해야 한다. 북한은 6·25전쟁 이후 항상 선제공격으로 우리를 당황케했다. 제재압박에 신음하는 지금 김정은에겐 문재인의 대화와 평화구호는 아무런 도움 안되고 귀찮기만 한 존재일뿐이다
.
7.북한, 문재인을 무능한 지도자로 얕잡아 봐

북한이 올들어 문재인 대통령을 헐뜯고 온갖 욕질을 계속하는 것은 문 대통령과 한국 여야 정치인들이 자고깨면 싸움박질만 하는 것을 보고 한국 정치현상을 얕잡아보기 때문이다. 특히 그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무능하고 국민들을 통합하는 리더십과 카리스마가 없고 북한에 대해서 벌벌 기는 굴종자세를 보이기 때문에 한국 대통령으로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고 있는 것이다.

문 대통령의 소득주도 정책과 최저임금제 주52시간 근로단축제가 번영하던 한국 경제를 망쳤다고 그들은 보고 있는 것이다. 거기다 문 대통령이 망친 경제정책들은 탈원전, 4대강 보 헐기, 민노총 최고 우대정책, 재벌때리기, 적폐청산 미명아래 보수세력 절멸정책, 사회주의와 위정척사파세력의 인사 우선발탁 정책들이 잘 나가던 한국경제를 송두리째 망치려 하고 있다고 북한측은 보고 있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를 평화적 대화로 풀자고 하지만 김정은은 핵무기와 대남전복으로 한반도적화 전략으로 풀려고 한다. 문 정부는 북한의 겉과 속을 알아야 한다. 겉은 민족통일과 평화를 말하지만 속은 노동당 규약 과 북한 헌법에 따라 대남전복 적화통일, 또는 김정은 3대세습체제통일흉계인 것이다. 그들은 이런 목표를 위해 핵무기까지 보유하면서 저팔계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

8.북한 불시에 대남 핵도발 노려

북한은 한꺼번에 400만명까지 몰살시킬 수 있는 30개 이상 핵폭탄과 잠수함발사 SLBM까지 보유하고 24시간 2,500만 주민들을 대남전쟁에 동원할 수 있는 전쟁체제를 갖추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평화경제, 대화, 이산가족 교류 등 구호만 외친다면 그들은 우리를 천치바보로 볼 것이다. 핵은 핵으로 다스려야 한다. 우리도 전술핵이라도 준비해 호전광 북한을 제압해야 한다. 우리 경제력이 북한 보다 40배지만 그것을 힘과 채찍으로 무장해 주적을 사전 강력 억지하지 못하면 주적의 밥이 되고 말 것이다.

9.당근과 채찍의 대북정책

터키는 영토와 인구는 우리보다 크고 많지만 국민총소득은 우리보다 훨씬 적다. 그럼에도 에르도안 대통령은 자국 안보를 위해 힘을 거침없이 행사하고 있다. 그는 미국 등 강국들의 만류에도 국경 넘어 시리아 쿠르드족을 공격하고 있다. 그는 미국과 러시아 등 강대국을 상대로 대립과 갈등도 서슴치 않는다. 한때 러시아 전투기를 격추하는가 하면 동맹 미국과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나토 회원국들과도 터무니 없이 티격태격 척 지면서 강대국 꿈을 품고 있다.

물론 에르도안의 야심이 중도 실패할 수도 있다. ‘조선불교유신론’을 쓴 독립운동가 만해도 힘 즉 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자유와 민주주의도 이론 아닌 세력과 힘으로 지켜야 한다.

인권탄압속에서 굶주림과 온갖 고통으로 신음하는 2500만 북한동포들을 구출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힘이 있어야 한다. 반일,반북 증오심만으론 안된다. 대북정책도 당근과 채찍이란 힘과 세력이 절대 불가결하다. 문재인 정부는 평화와 대화만 밤낮 주문처럼 외우지 말고 북한이 벌벌 떠는 채찍도 준비할 뿐 아니라 때론 사용하는 것도 서슴치 말아야 한다(19.10.30)









Prev
   대한민국 능멸한 ‘백년전쟁’ 다큐

여영무
Next
    혼란과 위기의 대한민국, 국가정체성 빨리 회복해야

여영무


Copyright 1999-2020 Zeroboard / skin by Zety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