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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영무

(2020-05-31 11:31:31, Hit : 353, Vote :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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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과 위기의 대한민국, 국가정체성 빨리 회복해야

             여영무 남북전략연구소장

1.북한핵과 표퓰리즘 좌파폭정행태

한국은 아름다운 나라고 살기좋은 나라입니다.
여름철엔 전국 방방곡곡 짓푸른 울창한 숲과 수정같이 맑은 물이 산 계곡을 흘러갑니다. 산과 바닷가에는 수백만 남녀노소 피서객들로 붐빕니다. 남녀노소 휴가족들이 자가용을 타고 심심산골까지 깔아놓은 아스팔트 포장도로위를 신나게 달립니다. 가을엔 청명한 높은 하늘과 단풍으로 울긋불긋 물든 산과 들이 전국을 아름답게 수놓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우리민족이 5천년 역사상 오늘날처럼 자유와 번영, 풍요를 누리며 전세계로부터 칭찬과 부러움을 사는 때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집권후부터 국부는 줄어들고 국민 생활은 악화되고 정서와 사기는 황폐화하고 있습니다. 외교 안보와 경제는 위축되고 동맹은 이완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민들은 두 개의 골칫거리를 앓고 있습니다. 하나는 70여년간 호시탐탐 남침을 노리는 전세계 가장 호전적 북한 공산주의 폭정집단이고 또 하나는 문재인 정부의 진보좌파 표퓰리즘과 친북 폭정행태입니다. 북한은 수십개의 핵무기와 잠수함발사 미사일 SLBM까지 보유하고 폭력으로 대한민국을 전복 공산화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2,500만 주민들이 항상 기아에 신음하면서 몸부림치는데도 민족절멸의 핵개발에만 모든 자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지난 5월부터 9월 최근까지 1회 이상 미사일과 신형방사포 실험을 했습니다. 북한은 70년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세습체제를 고수하면서 주민들을 강압, 노예화하고 있습니다. 망명한 태영호 전 북한 영국공사는 북한 정권은 노예주고 주민들은 노예들이라고 노골적으로 실토했습니다. 그는 자식들을 북한 노예생활 멍에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 북한을 탈출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폭정상황이 이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취임직후부터 남북관계에 올인하고 대북유화 굴종정책에 몰두하고 있읍니다. 문 대통령은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하고 남북관계개선과 종전선언, 평화체제수립,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설, 서해NLL 일대의 평화수역화, 남북공동어로구역화, 이산가족상봉, 한반도비핵화,군축,남북간 다방면교류협력 등을 졸속 전격 합의했읍니다.
또 과거 남북간에 이미 채택한 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하고 민족경제의 균형적발전과 공동번영을 위해 10.4선언 합의사업들을 적극 추진하고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 등 모든 적대행위 중단과 수단들, 예컨대 값비싼 첨단 스피카시설들을 철거하며 비무장지대를 비무장화키로 합의했습니다. 확성기와 전단살포 등은 합의대로 실천했습니다. 10.4선언은 대북사업비가 백조원의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 엄청난 혈세가 소요된다. 민족경제 균형발전이란 남한의 부를 북한으로 이전한다는 뜻으로 70년간 뼈빠지게 쌓아둔 우리재산을 북한이 빼앗아가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어 2018년 9월 19일 김정은과 함께 9.19남북군사합의서를 채택했는데 이 합의서중 우리측에 매우 불리한 내용들이 들어있어 국민들의 안보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와 서해 NLL을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실질적인 군사적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핵을 가진 북한과 평화지대 형성 등 군축은 북의 상투적 교활한 기만전술이자 위장평화 전술이다.

2.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휴전선 비무장화

이에 따라 쌍방은 비무장지대 안 감시초소(GP)를 전부 철수하기 위한 시범적 조치로 상호 1km 이내 근접해 있는 남북 감시초소 들을 완전히 철수키로 했으며 이 작업은 지난해 끝났습니다. 쌍방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비무장화하기로 하고 작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남과 북은 서해 NLL(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활동을 보장키로 합의했읍니다. 쌍방은 서해 해상에서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도 설정키로 했습니다. 쌍방은 한강(임진강) 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군사적 보장 대책을 강구키로 하고 지난해 남북전문가들이 같은 선박에 동승, 임진강을 오르내리며 해도를 작성했다. 이로인해 위장평화와 속임수의 천재 북한군이 어민들로 위장 대남침투와 군사도발을 감행할 위험성이 높습니다.
남과 북은 평양공동선언에 이어 같은 장소에서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무력 사용을 않는다는 내용의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도 서명했다. 남북 상호 군축과 휴전선 비무장화가 이행되면 재래식 전력에서 비교 우위인 우리는 휴전선과 서해 방위에서 갑자기 불리한 위치로 전락하게 됩니다. 북한은 휴전선 이북 ‘서울 불바다’용 장사정포외 초강국 미국도 겁 내는 막강한 핵무장력을 갖추고 있읍니다. 북한 비핵화가 한 걸음도 떼지않고 제자리 걸음인데도  우리의 우세한 재래식 전력을 일방적으로 스스로 약화시키는 군축은 자해행위고 국력손실입니다.
9.19남북군사합의중 서해상에서 남과 북 완충구역이 기점없이 북방한계선(NLL)을 가로질러 조성됨으로써 NLL이 유야무야 사라진 결과를 낳았읍니다. 남북 완충구역도 우리쪽 바다가 월등 넓어 등면적(等面積)원칙에도 어긋납니다. 서해상 NLL은 남북기본경계선이며 NLL고수는 수도방위상 핵심 전략이며 최전방 저지선으로서 결정적 중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과거 노태우 정부와 회담한 김정일은 남북합의서 채택때 NLL을 인정하는 등 NLL은 휴전후 66년간 유지됐읍니다. 특히 NLL은 평화협정 체결때도 남북 경계선 획정 기준선으로서 매우 긴요합니다. 평화협정 협의때 유리한 조건을 우리 스스로 버린 것은 천치 바보짓입니다. NLL은 휴전후 66년간 수많은 우리 장병들이 목숨 바쳐 사수한 자유민주주의의 생명선입니다.
트럼프는 김정은과의 2018년 6월 12일 싱가폴회담후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약속했습니다. 이에따라 올해부터 한민연합훈련은 대폭 축소되거나 일부 훈련은 중단되었습니다. 훈련은 병력동원없이 컴퓨터 시무레이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거기다 트럼프는 한미연합훈련이 비용이 많이 든다면서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막강한 핵무장을 하고 있는데 비핵화전 한미연합훈련 중단은 무모한 짓입니다.

3. 문 대통령 운전자 중재자역 빼앗겨

문 대통령은 1년사이 김정은과 서둘러 세차례 정상회담을 하고 판문점선언과 9.19남북군사합의를 했습니다. 그사이 미북회담 성사를 위해서도 온갖 노력을 다 했고 그 속도 또한 마하급이었습니다. 북한에 대한 유엔제재해제를 위한 유럽 등 각국 순방외교노력도 엄청 기울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미북정상회담 추진과 남북관계개선을 운전자석에서 추진하고 중재자 혹은 촉진자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이런 노력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미북접촉 중재와 남북관계개선을 위해서 다걸기를 했지만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올해 6월 30일 판문점에서 트럼프와 김정은의 직접 만남을 계기로 문 대통령의 운전자석과 중재자 촉진자 역할은 종지부를 찍고 말았읍니다. 문 대통령도 잠시나마 두사람과 함께 만났지만 미북회담때 참가하진 못했습니다.
이날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으로선 역사상 처음으로 판문점에서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땅을 밟았습니다. 1953년 판문점 휴전이후 66년만의 일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은 판문점 비무장지대 남쪽 자유의 집에서 1시간 7분간 단독으로 만나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이때 트럼프는 김정은의 백악관 방문을 구두 초청하기도 했습니다. 이때부터 문 대통령의 운전자, 중재자, 촉진자 역할은 끝난 듯 했습니다. 6월 30일부터 미국과 북한은 문 대통령의 회담개입과 중재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북한 외무성 권정근 미국담당 국장은 8월 16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한 담화에서 “조미대화의 당사자는 말 그대로 우리와 미국이며 조미 적대관계의 발생 근원으로 보아도 남조선 당국이 참견할 문제가 전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전에도 남한이 오지랖 넓게 행동하지 말라고 모욕적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요컨대 김정은이 미국의 최고통치자 트럼프와 개인적인 서신교환을 빈번하게 하는 처지이니 문 대통령과는 특별히 자주 만날 필요가 없다는 뜻이 담겨있습니다. 김정은 시대의 통미봉남(통미봉남)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북한은 문 대통령의 8·15 광복절 경축사에 대해서도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문 대통령이 경축사에서 "평화경제를 구축하고 통일로 광복을 완성하겠다"고 한데 대한 반발입니다. 북한은 16일 대남 전담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통해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태산이 울릴 정도로 세상이 떠들썩했는데 나타난 것은 고작 쥐 한 마리)이라며 문 대통령 경축사를 조롱했습니다. 북한은 이날 조평통 담화 직후 강원도 통천 북방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 2발도 쏘았읍니다. 문 대통령이 경축사에서 언급한 평화경제 구상을 무색케 하려는 의도적 도발이었습니다. 조평통은 이날 대변인 담화를 통해 문 대통령이 전날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평화 경제 구상'에 대해 "삶은 소대가리도 앙천대소(하늘을 보고 크게 웃음)할 노릇"이라고 했읍니다. 조평통 대변인은 한·미 연합 군사 연습과 국방부가 발표한 국방중기계획의 전력 증강 계획 등을 들먹이며 "북남 사이 대화를 운운하는 사람의 사고가 과연 건전한가 하는 것이 의문스러울 뿐"이라고 불평했습니다. 첨단전략자산 증가에 적개심을 품은 것입니다.

4. 조평통 담화, 문 대통령에게 욕설 퍼부어

조평통 대변인은 16일 담화에서 문 대통령을 '남조선 당국자'로 지칭하며 "정말 뻔뻔한 사람" "웃겨도 세게 웃기는 사람", "북쪽에서 사냥총소리만 나도 똥줄을 갈기는 주제"와 같은 모욕성 언어를 퍼부었습니다. 지난 8월 11일 권정근 북한 외무성 북미국장은 청와대를 향해 "겁먹은 개" "새벽잠을 설치며 허우적거린다"라고 비방했는데 이번엔 그 비방 수위가 훨씬 더 높았습니다.  북한 외무성 국장 담화에 대해 청와대는 "쓰는 언어가 다르다"면서 "담화문의 진의가 무엇인지 보는 게 중요하다"고 온건한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한동안 전면에 나서지 않았던 조평통이 직접 나서 문 대통령을 비난한 것은 문 정권에 대한 김정은의 경고 성격인 겁니다.
북한에 대한 정부의 저자세 논란이 일자 통일부는 이날 오후에야 "북측 담화 내용은 당국의 공식입장이라고 보기에는 도를 넘는 무례한 행위"라며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이랄 수 있는 광복절 다음날, 문 대통령을 험담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읍니다. 청와대 관계자도 뒤늦게 "조평통 담화는 보다 성숙한 남북관계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불만스러운 점이 있다 하더라도,대화의 판을 깨거나 장벽을 쳐 대화를 어렵게 하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한 문 대통령의 전날 발언을 인용했읍니다. 문 대통령은 전날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화분위기가 흔들리지 않는 것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큰 성과"라고 자화자찬했습니다. 지난 5월부터 북한이 이스칸데르 등 신형 미사일을 연속적으로 발사하고 욕설 수준 비방을 퍼붓는데도 평화 경제 평화프로세스 등 남북대화에 목을 메며 자신감을 표현한 것입니다. 전천후 사기극과 속임수의 저팔계천재들 북한에 대한 지나친 희망사항입니다.
  남과 북은 시장경제와 폐쇄경제, 민주주의와 전체주의로 서로 판이한 국가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평화경제와 경제통합후의 화려한 경제수치를 제시하는 것을 흡수통일로 간주하고 불만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3대세습 독재정권 유지를 최우선 과제로 삼는 김정은으로선 문 대통령이 말하는 ‘평화경제’ 구상이 독재체제를 흔들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평창올림픽이후 2년간 북한비핵화와 함께 관계개선, 평화정착을 위해 국력을 기울이다시피 노력했지만 남북관계는 한발짝도 앞으로 내딛지 못했습니다. 미북과 남북정상회담기간을 이용해서 북한은 핵과 탄도미사일 생산량을 대폭 증가시키고 핵과 각종 미사일 능력도 고도화하는데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3대세습 독재자로서 김정은의 국제적 위상도 끌어올렸습니다. 무엇보다 김정은이 초강대국 미국 국가원수와 친서까지 교환하면서 면식과 상호이해폭을 넓혀 핵미사일 게임의 학습과 숙련도를 키웠습니다.

5.백척간두의 나라 구출해 자유통일 성취하자

북한은 세습독재체제로서 외부위협을 빙자,무자비한 탄압정책으로 내부결속을 다지는데 비해 한국은 자유민주공화국으로서 장점을 갖고도 표퓰리즘 좌파독재의 지나친 친북 굴욕자세와 행태, 평화선전 때문에 국론은 4분5열 되고 경계심과 안보태세가 극도로 해이해졌습니다. 우리는 북의 기습남침 도발과 내부교란의 대문을 활짝 열어놓는 위험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70여년간 자유와 풍요, 번영을 구가하던 위대한 한국은 북한의 상투적 위장평화공세와 문정부의 표퓰리즘 좌파독재의 무절제한 굴욕 유화정책으로 백척간두의 위기와 혼란에 빠져있습니다. 더구나 최근엔 한일군사보호협정인 ‘지소미아’ 파기로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에 대한 신속한 정보교환이 마비상태이며 이 때문에 동맹국 미국측의 불만과 이견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남북경제공동체, 평화경제 집념에 중독된 문재인 정부 들어 이처럼 안보 울타리마저 사방으로 구멍이 숭숭 뚫어졌습니다. 우리의 국토와 생명 재산은 철통같은 방위벽이 아니라 폭군 김정은의 자비심에 맡겨져 있다. 핵무기로 무장한 김정은이 승산 있는데도 기습공격하지 않고 자비를 베풀기를 기대하는 것은 천치바보들 생각입니다. 우리의 안보는 북한을 압도하는 무력과 정신력만으로 지킬 수 있읍니다. 전국민들이 철석같이 단결, 자유대한의 정체성 위기를 회복하고 한반도 자유통일 성취의 주역으로서 굳건한 준비를 갖춰야 할 것입니다.(2019.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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