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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영무 (2020-01-16 19:56:55, Hit : 120, Vote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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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핵 무력화하는 절대무기 정치․심리전
1. 대북 인식공유

남북갈등의 근원은 '세습수령독재체제'며 억압받는 주민들의 노예상태이다. '세습수령독재체제'란 정명(正名)에 성역(聖域)과 금기(禁忌)를 둔다면 북핵폐기와 자유 통일의 길은 막힌다. 대북인식의 공유와 정명에서 성공적 대북전략과 자유 통일목표를 이룩할 수 있다. 현실과 어긋난 대북인식과 애매한 호칭은 실효성 없는 정책만 양산할 뿐이다. 전략 목표가 자유와 해방이 되어야 한다.

2.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 살해

평소 대미도발을 선동해온 이란 최고실세 가셈 솔레이마니이가 바그다드 공항에서 미군의 드론 기습공격으로 제거되었다. 미군의 공격은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필요하다면 오늘밤 싸울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한지 반나절만이다. 다음날 이란도 이라크 주둔 미군부대를 포격했다. 21세기는 테러리즘과 무력충돌, 전쟁이 불시에 돌발하는 시대다. 미국과 이란 사이 무력충돌도 바로 이런 사례며 전쟁으로 확대될 분위기다. 남북한 사이 언제 이런 돌발적 충돌이 발발할지 알 수 없다.  

3. 김정은의 곤경

미·북 비핵화회담이 교착된후 장기간 유엔제재를 받은 북한은 더욱 곤궁에 빠졌다. 김정은은 최근 "새로운 전략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며 핵·미사일 모라토리엄 중단을 암시했다. 김정은과 측근들이 눈 내린 백두산에서 흰말 타고 달리는 모습이 북한 중앙TV에 방영되었다. 김정은이 핵보유와 자력갱생 의지를 과시한 심리전이다. 이에 미국은 중거리 미사일의 아시아 배치와 한·미 연합 훈련 복원 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했다. 이란과 가까운 김정은이 망상을 저질기전 한미일 안보보좌관들이 8일 워싱턴에 모여 북한 이란 문제를 협의했다.

4. 절대무기 3대 심리전 전략

북핵 비핵화와 무력화를 위한 '절대무기'는 정치․심리전이다. 지금은 대북정책 패러다임에서 파천황적 대전환을 할때다. 북한의 '핵선제타격 서울 불바다' 선전포고등 상시 전시상황에 대한 대응전략은 이전과는 판이하게 다른 독창적 대규모 대북심리전이라야 한다.
한국은 먼저 1, 2차대전과 동서냉전시기 전략전술에서 배워야 한다. 1,2차대전은 정치전(political warfare)과 화력전(firepower warfare), 그리고 비밀공작과 정보전(intelligence warfare)을 융합한 심리전(psychological warfare)의 3대전략전술 시대였다. 정치전은 국가원수등 최고군통수권자가 주적에게 던지는 정치적 메시지로서 화력전과 정보전, 그리고 심리전을 통할하는 가이드라인이며 최 상위 심리전 개념이다. 2차대전때 루스벨트 대통령이 독일과 이탈리아, 일본에게 던진 '무조건 항복'(unconditional surrender)압박이 이런 정치전에 해당된다. 미북 비해화회담이 중단된후 문재인 대통령도 이런 정치전 메시지가 필요하다.

5. 정치·심리전 목표

  심리전이란 적의 여론과 감정, 태도, 행동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기 위한 선전선동 프로파간다를 조직적으로 구사하는 것이다. 심리전 목적은 국가정책과 군사적 목표달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고래로 심리전의 내용과 수단, 범위는 무한대로 광범위하고 발달속도 또한 AI 등 4차혁명 도래로 광속처럼 빠르다. 주적에 대한 심리전은 화력전 중지 기간에도 해야 한다는 것이 심리전 교본의 명령이다.

6. 심리전이 상지상책(上之上策)

한국이 북한처럼 핵무기보유를 할 수 없다면 북핵에 대응할 수 있는 독창적 절대무기는 심리전이다. 심리전은 인명살상과 건물등 재산상 손실 없이 평화적으로 핵보유 북한을 굴복시키고 부전승(不戰勝)할 수 있는 가장 인도적이며 마력적 수단이다. 이는 손자병법의 핵심이다. 정보공작과 심리전으로 적을 제압한후 전쟁을 종결짓는 수단이다. 대북 심리전은 화력을 사용하지 않고 북한을 자유 통일 할 수 있는 상지상책(上之上策)이다.

7. 백악관 심리전 총사령부

2차대전때 루스벨트, 트루만 대통령과 아이젠하워, 맥아더 원수등은 백악관과 군사령부에 전담심리전본부를 각각 설치, 정치․심리전을 병행 극대화했다. 대북심리전의 전략 목표는 어디까지나 '세습수령독재체제해체(dismantle)'후 북한주민들을 노예상태에서 해방한후 자유통일을 성취하는 것이다. 수령독재체제는 김일성 후손들과 측근 그리고 노동당, 군간부등 소수특권층의 호화사치생활을 제도화 항구화하는 극악한 수단이다. 북한주민들을 70여년간 노예화, 집단기아에 빠뜨린 반인륜적 항구적 억압 장치다.

8. ‘청와대 심리전 총본부’

  부전승을 위해서 심리전 최고사령팀을 청와대 안보정책실내 두고 산하 통일부와 국방부등 유관부처별 다층 심리전팀과 촘촘한 그물망을 형성, 긴밀히 협력할 수 있다. 정부는 즉각 인권재단을 출범시켜 대북심리전과 탈북자들 지원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심리전 내용과 수단은 무궁무진하며 심리전이야 말로 북핵을 무력화시키고 대량살상 화력없이 수령체제를 해체할 수 있는 초강력, 비대칭 최종병기다. 라디오 방송은 물론 USB, 인터넷,게임과 드론형 풍선 전단 살포 등 사이버 심리전이 가장 효과적이다. 사이버 심리전은 민감한 정보의 보안회피와 급속한 확산, 광범위한 삼투와 세뇌 등, 신속하고 정확한 목표 달성을 보장할 수 있다.  

9. 심리전 총아 라디오 방송

심리전 수단 방법은 다양하다. 가장 보편적이고 효과가 우수한 것이 라디오 방송이다. 우리 경우 방송도 북한과 중국, 시베리아등 전역에 도달 할 수 있도록 출력을 대폭 높여야 할 것이다. 오랜기간 노하우와 다양한 중요 자료들을 축적한 한민족방송을 거점 대북심리전방송으로 확대개편하고 유튜브 방송들의 참여도 적극화할 필요가 있다.
국책 정보기관들이 심리전 성공과 자유통일 전략목표 달성을 위해서 심리전 인원과 재정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비전비화(非戰非和), 대화국면인 지금 오히려 조선중앙방송등 관영매체는 물론 각종 전파, 인터넷 매체들을 대폭 동원, 대남 선전선동에 박차를 가하면서 심리전을 한층 더 강화했다.
북한은 새해 들어서도 원색적 대남 비난을 퍼부었다. 김계관 외무성 고문은 “바보 신세가 되지 않으려면 자중하고 있는 것이 좋을 것” “중뿔나게 끼어드는 것은 좀 주제넘은 일”라는 등 우리 정부를 마구 후려 패댔다. 미국과 직접 협상할테니 한국 정부는 끼어들지 말라는 것이다. 통미봉남이다.

10. 1.2차대전 심리전 교훈

정부는 북한의 대남전략목표와 민족공멸의 고질적 북핵 재앙을 차단하기 위해서 1,2차 세계대전과 6.25전쟁, 베트남전쟁시기 미국과 유럽국가들, 그리고 남북한 사이 심리전 전략전술을 참고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70여년간 노예상태에서 사방이 꽉 틀어막힌 북한 동포들에게 숨 쉴 구멍을 틔워주는 것 만으로도 심리전 가치는 충분하다고 본다."/ 여영무 남북전략연구소장 (20.1.16/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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