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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영무

(2019-05-08 18:02:13, Hit : 536, Vote :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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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비핵화,북한인권 외교정책 병행해야

              비핵화, 북한인권 외교정책 병행해야

                       여영무 남북전략연구소장

  동서 냉전시기 폴란드 자유노조를 조직해 야루젤스키 공산독재를 무너뜨리는데 주요 역할을 한 레흐 바웬사 전 폴란드 대통령은 1989년 동구 공산권 붕괴 혁명 드라마는 극동(한반도)에 도달할때까지 계속 될 것이라고 했다. 동구 공산권 붕괴와 1991년 공산 종주국 소련붕괴 이후 한 세대가 훌쩍 지났음에도 한반도 냉전은 그대로다. 되레 냉전 근원 북한은 핵무장에다 미국까지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까지 갖췄다.

  김정은은 지난 4일엔 1년 6개월만에 동해상으로 신형단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을 했다. 한미일은 저마다 계산에 따라 미묘한 반응 차이를 드러냈다. 한국 정부는 갈팡질팡한 논평을 내놨다. 처음엔 미사일이라고 했다가 ‘발사체→신형 전술유도무기 포함 방사포’ 등 오락가락 했다. 청와대는 NSC 대신 안보실장 국정원장 국방장관 등 긴급회의만 열었다. 국정원은“내부결속용‘이라고 미사일 발사 의미를 축소했다.

  북한 대남선전매체 ‘메아리‘는 한미 연합편대군 종합훈련을 트집잡아 “어리석은 대미추종으로 스스로를 위태롭게 하면서 북남관계를 위기에 빠뜨리면 안된다”면서 ”북남관계의 파국을 바라지 않는다면 분별있게 처신하여야 할 것“이라고 되레 위협했다. 문재인 트럼프 한미 대통령은 7일 밤 전화통화에서 북한 미사일 도발 성격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발사에도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대화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면서 가능한한 조기에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서면 브리핑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통화에서 ”한국이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식량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시의적절하며 긍정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고 이를 지지했다. 지난 30여년간 남북관계는 북한핵개발과 무력도발→대화→식량 등 물자공급(남한의) 등 무력도발에 ‘조공’하는 악순환 패턴이  반복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북한 비핵화와 동북아 냉전해체를 위해 남북 정상회담 세차례, 미-북정상회담 두차례 주선했음에도 북한 비핵화는 제자리 걸음이다. 북한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14개 유엔제재와 미국 일본 한국, 유럽연합등 전세계 각국의 거미줄 같은 경제제재에도 불구하고 최근엔 굶주린 인민에게 자력갱생을 강요하면서 자해적 ‘핵 보검’에 메달리고 있다. 거기다 이번 러시아 이스칸데르급 신형 미사일 발사로 긴장을 고조시켰다.

  김정은은 4월 12일 최고인민회의에서 3차 조-미회담을 위해 올 연말까지 기다려 보고 미국이 지금 계산법을 고집한다면 문제해결 전망은 어두울 것이며 “매우 위험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은 또 폼페이요 교체를 요구하면서 심한 악담을 했고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오지랖이 넓다면서 욕설에 가까운 흠집을 냈다. 이에 정부는 유화적 대응으로 시종일관 굴종적이었다. 이번 북한 신형미사일 발사 도발에 대한 한미간 반응도 과거와 같은 유화적 행태의 반복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와 남북교류 실현을 위해 가히 마하 속도로 숨가쁘게 내 달렸지만 비핵화는 북한의 3대세습독재 옹위 고집 때문에 백년하청이다. 핵전쟁 위협과 대화가 교차하는 지난 2년간 적어도 미-북 쌍방은 서로의 목표와 전략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럴수록 대화를 통한 해결 길은 멀어지고 문재인 정부의 운신 폭도 한계에 부딪혔다.

  막히면 변해야 한다고 했다. 우리 보다 먼저 냉전해체와 분단문제를 해결한 서독 외교전략에서 배울 수 있다. 동서독 분단 원인과 주변 환경, 문화는 남북한과는 아주 다르다. 동서독간엔 전쟁이 없었기 때문에 분단 고착 정도와 적대감이 비교적 덜했다. 하지만 소련 프랑스 영국 등 주요 전승국들은 2차대전 전범국가인 독일 통일을 처음엔 극력 반대하다 동구권 붕괴후 점점 변했다.

  1989-1990년 동서냉전 해체시기 헬무트 콜 총리는 미국과의 충실한 동맹외교로 동서독 통일에 성공할 수 있었다. 당시 콜 총리와 친밀한 사이었던 조지 H.W.부시 대통령은 독일 통일에 반대했던 프랑스 미테랑 대통령과 영국 대처 총리를 적극적으로 설득하면서 측면 지원했다. 콜 총리도 이들 국가 수반은 물론 고르바쵸프 소련 공산장 서기장과도 수시로 만나 동서독 통일이 유럽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꾸준히 설명했다. 89년 11월 베르린 장벽 붕괴후 짧은 전환기 동독 총리들인 크렌츠, 모드로프, 더미지에르 등과도 자주 만나 동독 개혁개방과 경제지원, 서독행 동독 피난민 문제들을 긴밀히 협의했다.

  콜 총리는 동구권 붕괴후 독일 통일때까지 미국 프랑스 영국 등 동맹국들과 정치 안보 등 주요 이슈에 관해 긴밀한 정보공유를 하면서 열성적 동맹외교를 했다. 콜의 동맹국간 성실한 정보공유와 부지런한 동맹외교가 미국 등 동맹국들과 유럽연합의 깊은 신뢰를 얻어 동서독 통일을 이룩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동구권 붕괴와 독일통일 씨앗은 서독행 동독 피난민들이었고 콜 총리는 피난민 구출에 총력을 기울였다.

89년 헝가리와 오스트리아 국경 개방후 억압과 빈곤으로 고통받던 동독인들의 서독행 탈출길이 열리기 시작했다. 그해 11월 9일 베르린 장벽 붕괴와 라이프치히 시위로 동독 피난민 물결은 봇물 터지듯 대규모로 불어났다. 콜 총리는 동독 피난민들 탈출을 돕기 위해서 동독과 이웃나라 지도자들과 적극적 협상을 벌였다. 동독 피난민 탈출 지원은 인권운동이자 동독 변화와 개혁개방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탈북자를 돕는 것도 같은 이치다. 북-중 국경과 중국내 억류 탈북민 지원과 구출외교도 북한 인권운동이며 북한을 개혁개방과 통일로 이끄는 지름 길이다. 탈북자들과 미국 인권단체들은 워싱턴에서 지난 주 ‘북한자유주간’을 열고 북한 인권 향상과 탈북자 지원 운동을 벌여 전세계적 호응을 얻었다. 통일부는 여기 참가하는 탈북자단체들에게 여비지원을 올해부터 끊어버렸다. 북한 눈치 때문이다. 입만 열면 인권을 말하는 좌파 정권의 위선이자 대북 굴종자세가 아닐 수 없다.

  이제는 문재인 정부가 ‘평화프로세스’와 북한 비핵화를 위해 고강도 제재와 적극적 탈북자 지원등 북한 인권외교를 병행할 때다. 탈북자 지원과 공격적 구출외교야 말로 북한 변화를 자극함으로써 한반도 냉전해체와 자유통일을 달성할 수 있는 빠른 길이다. 지금이 30년전 바웬사가 말한 극동(한반도) 자유혁명 드라마의 정점이며 통일의 호기이다. 이 호기를 절대 놓치지 말자. 마침 스탈린주의(74년간)인 김씨 3대세습 전제왕조의 유통기한도 끝나갈 무렵이다. 올해가 마침 ‘김일성가’ 집권 74주년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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