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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영무 (2019-05-05 14:37:13, Hit : 418, Vote :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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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론>북한핵 무력화하는 절대무기 정치․심리전
북한핵 무력화하는 절대무기 정치․심리전
       -2,500만 민중봉기 토양과 환경 도와야-

                여영무 남북전략연구소장



  한반도 평화 안정, 그리고 통일을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국내 대북인식의 공유가 필수적이다. 74년간 남북분단과 중단없는 대남 군사 위협, 그리고 북핵에 의한 동반자살과 민족공멸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북 인식과 남북한 전쟁 상황인식의 공유가 불가결하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 대화․협상을 하더라고 헌법과 보안법 따라 기본적으로 북한을 반드시 변화,개혁해야할 주적이자 반국가단체라는 인식을 전국민과 함께 공유해야 한다.북한 역시 74년간 수많은 폭력과 핵전쟁 위협으로 적화통일목표를 위해 전력투구해왔다. 지난 4일도 동해상에서 김정은 지도아래 미사일 발사를 했다. 남북갈등의 근원은 북한의 핵무장과 2,500만 주민을 노예화한 3대세습 수령독재체제이다. '세습수령독재체제'란 정명(正名)에 성역(聖域)과 금기(禁忌)를 둔다면 북핵폐기와 통일 길은 막히고 만다. 대북인식의 공유와 정명에서 현실적 대북전략을 도출, 통일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전세계 정치인들과 전문가들은 90년대부터 북한을 '테러국가' '수령독재체제'로 규정했다. 좌파세력들만이 이런 호칭들을 금기시해왔다. 잘못된 대북인식과 부정확한 정명(正名)은 실효성 없는 정책만 양산할 뿐이다. 굴종, 유화적 대북 저자세 대화로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실패하고 만다. 이런 정책은 역대정부가 30여년간 답습해오던 것으로서 이미 북한 사기극에 걸려 좌절되었다.

  북핵을 무력화하는 '절대무기'는 정치․심리전이다. 지금은 대북정책의 패러다임에서 파천황적 대전환을 해야 할때다. 북의 핵선제타격 모험이 가능한 상시 전시상황에 대한 대응전략은 이전과는 판이하게 다른 독창적 대북심리전이라야 한다.

정부는 먼저 1, 2차대전과 동서냉전시기 전략전술에서 배워야 한다. 1,2차대전은 정치전(pol과 화력전, 그리고 비밀공작과 정보전을 융합한 심리전의 3대전략전술 시대였다. 정치전은 국가원수등 최고군통수권자가 주적에게 던지는 정치적 메시지로서 화력전과 정보전, 그리고 심리전을 통할하는 가이드라인이며 최 상위 심리전이다. 2차대전때 루스벨트 대통령이 독일과 이탈리아, 일본에게 던진 '무조건 항복'요구가 이런 정치전에 해당된다. 미-북비핵화 회담이 오리무중인때 이런 정치전 메시지가 절실하다.

  심리전이란 적의 여론과 감정, 태도, 행동에 결정적 영향을 초래하기 위한 선전선동 프로파간다를 조직적으로 구사하는 것이다. 심리전 목적은 국가정책과 군사적 목표달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고래로 심리전 내용과 수단, 범위는 무한대로 광범위하고 발달속도 또한 광속처럼 빠르다.

한국이 북한처럼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다면 북핵에 대응할 비대칭 절대무기는 심리전이다. 심리전은 인명살상과 건물등 재산상 손실 없이 평화적으로 북핵을 비핵화하고 부전승(不戰勝)할 수 있는 가장 인도적이며 마력적 수단이다. 이는 손자병법의 핵심이다. 대량 정보유입 등 정보공작을 통한 대북 심리전은 화력을 사용하지 않고 북한을 통일 할 수 있는 상지상책(上之上策)인 것이다.

지금이 대북 심리전 활성화의 호기이다. 탈북자 3만 4천명에 북한내 600만대 휴대폰과 한류 영화 드라마, 노래의 광범위한 유통,10만 해외파견 노동자들에 의한 외부 정보확산, 40%이상 주민들의 굶주림, 김정은 세습독재 청산을 위한 반북 ‘자유조선’ 임시정부의 출범등으로 급변한 북한민심은 요동치기 시작했다. 최근 워싱턴에서 16차‘북한자유주간’ 북한 인권행사에 참가한 탈북자 단체들도 대북 심리전 강화를 촉구하면서 심리전에 협력할 각오를 밝혔다. 북한 붕괴야 말로 고질적 북핵 비핵화의 지름길이기도 하다.

2차대전때 루스벨트, 트루만 대통령과 아이젠하워, 맥아더 원수등은 백악관과 군사령부에 전담심리전본부를 설치, 정치․심리전을 극대화했다. 대북심리전 전략 목표는 3대세습 수령독재체제해체후 북한주민들을 노예상태에서 구출함으로써 비핵화 자유통일을 달성하는 것이다. 수령독재체제는 김정은 독재정권과 측근 노동당, 군간부등 소수특권층의 호화사치생활을 제도화, 항구화하는 반인륜적 악의 수단이다. 북한주민들을 74년간 노예화, 집단기아에 빠뜨린 반인륜적 장치다. 소련 스탈린주의는 74년만에 종지부를 찍었으며 스탈린주의를 본뜬 3대세습체제도 올해 74주년이다. 부자 3대 못간다는 말도 있다.

부전승을 위해서 심리전 최고사령팀을 청와대 안보정책실에 두고 산하 통일부와 국방부등 유관부처별 그물망 심리전팀으로 긴밀하게 상호 연결할 수 있다. 정부는 김정은 눈치 보지말고 인권재단을 하루 빨리 가동시켜 대북심리전과 탈북자들 지원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심리전 내용과 수단은 무궁무진하며 심리전이야 말로 북핵 비핵화와 통일을 위한 초강력 비대칭 최종병기다.

  라디오 방송도 북한과 중국, 시베리아등 전역에 자유의 메시지를 전달 할 수 있도록 출력을 대폭 강화해야 할 것이다. 오랜기간 축적된 노하우를 가진 KBS 한민족방송을 거점 대북심리전방송으로 확대개편, 상응한 인원과 재정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소리’(voa)와 RFA등 미국 심리전 방송을 참고 삼아야 한다. 국정원은 세습수령독재체제 해체와 자유통일 전략목표 달성을 위해서 적절한 대응책을 세워야 한다. 대북심리전 기능을 확대 개편, 각 부문 최고 전문가들로 충원하고 자문위원회 설치도 대응책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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