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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영무 (2018-10-10 17:59:54, Hit : 618, Vote :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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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론>9월 평양공동선언 후 한반도에 평화 올것인가
미-북간 종전선언 비핵화 놓고 치열한 밀당

여영무 남북전략연구소장(전 동아일보 통일연구소장)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후 북한 비핵화와 남북관계개선을 위해 동분서주 다름박질 치고 있다. 그 속도는 가히 마하급이라 할만큼 현기증 날 정도다. 불과 6개월만에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세차례의 정상회담을 했으니까. 지난 봄 1,2차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이번 평양에서 3차 남북정상회담후 나온 ‘9월 평양공동선언’은 문 대통령의 이런 노력의 결실이다.

구체적 핵 리스트와 검증 방법 여전히 빠져

9월 19일 평양 백화원에서 있은 ‘9월 평양공동선언’은 이산가족, 철도 도로등 교류협력과 김정은 서울답방 등 6개분야를 망라했지만 핵심 과제는 구체적 북한 비핵화 방법과 한반도 평화 번영이다. 평양공동선언은 안타깝게도 구체적 핵 리스트 신고와 검증 사찰 동의가 빠진채 여전한 ‘비핵화’의 동어반복(同語反覆)이었다.

김정은 최초 육성으로 비핵화 약속했지만

미미하나마 새로운 것이란 “조선반도를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확약했다”는 김정은의 육성 발언이었다. 김정은은 4.27판문점 선언과 6.12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도 완전한 비핵화를 확약 했지만 그의 육성이 빠져 신뢰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김정은은 평양공동선언에서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관련국 전문가들 참관 아래 영구 폐기키로 하고 ‘미국의 상응조치’에 따라 영변 핵시설의 영구 폐기 같은 추가 조치도 취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상응 조치’란 제재완화와 미국의 종전선언을 지칭 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 정치적 선언이라면서도 선종전선언 집착

북한은 종전선언을 정치적 선언이라면서 겉으론 큰 의미를 두지 않지만 종전선언에 집착하는 걸 보면 겉과 속이 다른 것 같다. 특히 미국 조야에서는 종전선언을 미국 ‘배제 선언’이라면서  반대 여론이 강하다. 미 국무부는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기 등 후속조치 이행의 전제조건으로 ‘미국의 상응조치’(종전선언)를 요구한 데 대해 20일 “비핵화 없이 어떤 것도 일어날 수 없다. 비핵화가 가장 먼저”라고 일축했다.

미국내 선종전선언 반대 여론 강해

북한이 종전선언과 맞교환 조건으로 내건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와 영변 핵시설은 더 이상 북한에 소용없는 핵시설이다. 따라서 북한의 이런 핵시설 영구폐기와 종전선언과의 교환은 등가원칙에 맞지 않아 미국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 미국은 북한의 실질적이며 완전한 비핵화(ffvd)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2차 미-북 정상회담 11월 미 중간선거후로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뉴욕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평양선언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비공개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후 양국 정상은 조속한 시일내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했다. 날짜와 장소는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로드맵(핵 리스트 신고 등)을 봐 가며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2차 정상회담에서도 북한의 ‘선종전선언 후비핵화’대 미국의 ‘선비핵화 후종전선언’전략간의 치열한 기 싸움이 예상된다.

김정은의 ‘조선반도 비핵화’는 한반도와 주변해역에서 미국 전략자산 전개도 철폐해야 한다는 뜻이다. 여기엔 북한이 ‘핵전쟁 연습‘이라고 상투적으로 우기는 한미연합훈련과 한국에 대한 핵우산 확장억제 공약 폐기도 포함하고 있다. 북한의 끈질긴 선종전선언 요구도 이런 포괄적 대미전략과 연계돼 있다.

북한 비핵화 제자리 걸음인데도 우리의 우세한 재래식

전력 스스로 약화시키는 군축 엄청난 국력손실


  남과 북은 평양공동선에 이어 같은 장소에서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무력 사용을 않는다는 내용의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도 서명했다. 남북 상호 군축과 휴전선 비무장화가 이행되면 재래식 전력에서 비교 우위인 우리는 휴전선과 서해 방위에서 갑자기 불리한 위치로 전락하게 된다. 북한은 휴전선 이북 ‘서울 불바다’용 장사정포외 초강국 미국도 겁 내는 막강한 핵무장력을 갖추고 있다. 북한 비핵화가 제자리 걸음인데도 우리의 우세한 재래식 전력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군축은 엄청난 국력손실이다.

서해상에서 남과 북 완충구역이 기점없이 북방한계선(NLL)을 가로질러 NLL이 유야무야 사라진 결과를 낳았다. 남북 완충구역도 우리쪽 바다가 월등 넓어 등면적(等面積)원칙에도 어긋난다. 섬이 많은 서해 NLL은 수도방위상 핵심적 최전방 저지선으로서 결정적 중요성을 갖고 있다. 김정일은 남북합의서 채택때 NLL을 인정하는 등 NLL은 휴전후 65년간 유지됐다. 특히 NLL은 평화협정 체결때도 남북 경계선 획정 기준선으로서 매우 긴요하다. 평화협정 협의때 유리한 조건을 우리 스스로 버린 것은 바보짓이다. NLL은 휴전후 65년간 수많은 우리 장병들이 목숨 바쳐 사수한 자유민주주의의 생명선이다.

김정은, 평양공동선언에서 가까운 시기 서울 방문 밝혀

김정은은 평양공동선언 자리에서 가까운 시기 서울 방문 약속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가까운 시일이란 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올해안이란 의미라고 설명했다. 김정은이 약속대로 서울을 방문하면 분단이래 북한 지도자의 최초 서울 답방으로 역사적 사건이다. ‘백두혈통’으로 선전하는 김일성 직계 혈족이 처음 대한민국 땅을 밟게 된다. 7.4 남북공동성명후 조절위원회 북측 대표인 김일성 동생 김영주와 2000년 6.15공동선언후 김정일은 서울 방문과 답방 약속을 끝내 지키지 않았다. 전쟁과 무력도발, 폭정과 정통성 결여로 인한 신변불안 때문일 것이다. 한국 대통령이 정상회담 참석차 세 번 평양을 방문한 터에 김정은의 서울 답방은 상상식적 수순이다.

고모부 장성택 등 수많은 정적 처형한 김정은 방한에 대한 한국민들 반응은?

하지만 고모부 장성택 등 수많은 정적들을 처형하고 이복형 김정남마저 암살한 그를 한국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심한 갈등과 혼돈을 느낄법하다. 북한 정치범수용소에는 15만명의 정치범들이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으며 폭정을 피해 한국으로 온 탈북민들이 3만2천명에 달한다. 김정은이 서울방문 길을 조금이라도 순탄하게 하려면 몇가지 사전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방문 전 6.25 남침전쟁과 천안함 폭침 등 사죄해야

  6.25남침전쟁과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KAL858기 공중폭파, 아웅산 묘소폭파사건등에 대해 사죄해야 할 것이다. 모처럼 큰 마음먹고 한반도 비핵화와 민족화해로 평화 번영을 위해서 서울을 방문하는 북쪽 ‘큰 손님’에게 사죄를 요구하는 것은 무례라고 지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70여년에 걸쳐 수백만을 집단학살한 사건들을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모른채 하는 건 문명국가 국민의 양심이 아니다. 남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사상케 할때는 그에 따른 책임과 사죄가 반드시 따르는 게 법치주의며 인류 보편적 양심이다. 비온뒤 땅이 굳어지듯 씻김 굿처럼 사죄란 고통의 긴 터널을 통과해야만 비로소 한반도에 지속가능한 냉전해체와 평화 번영의 길이 열린다.

민족감정 이용한 능수능란한 대남 심리전에 환상 갖지 말아야

3차 남북정상회담은 평양에서 2박 3일간 남북 정상들과 대규모 수행원들 중심으로 음악회와 백두산 등정, 천지 동반 산책 등 다양한 이벤트로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출발 부터 도착까지 이벤트 마다 TV로 생중계돼 은둔의 고장, 북한의  산과 들, 도시풍경, 같은 얼굴 모습과 같은 말, 같은 음식과 풍습 등이 노래와 춤과 어우러져 민족 정서 고양과 동질감을 극대화했다. 국민들은 이런 풍경에 현혹돼 잠시 남북간 차이를 잊고 비핵화와 평화 통일이 가까이 온것처럼 착각에 빠지기 쉽다. 이번 북한의 문화예술공작 선전선동술과 대남심리전이 얼마나 능수능란한가를 새삼 놀라게 된다.

김정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손자병법 따라 '비핵화 대사기극' 벌이고 있는지도 몰라

그의 진짜 속셈 알아야 낭패당하지 않고 비핵화와 평화 이룩할 수 있어


미국의 대부분 전직 고위 관료들과 전문가들은 김정은이 비핵화 약속을 지키지 않고 핵을 가진채 경제발전을 꾀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김정은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손자병법에 따라 ‘비핵화 대사기극’을 벌이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의 진심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속지않고 낭패당하지 않는 길이다.(대한언론 회보 기고문 5면/ 2018년 10월 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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