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軍史> 제42호(2001, 4)

 "파월국군 용병론과 양민학살설에 대한 반론"

 

 














































































































































































































































































































































































































































































































































































































































































































































































































































































































































































































































































































































































 

 

- 책을 내면서(서문)

  이 글은 2000년 12월 15일 군사평론가협회와 ,배트남전 진실위원회.가 공동주최한 <한국군의 베트남 참전 재조명>에 관한 학술세미나에서 동국대 강정구 교수와 성공회대학 한홍구 교수가 발표한 논문에 대한 반론으로 작성된 것이다.

 강정구 교수는 이 세미나에서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과 민간인 참상>, 그리고 한홍구 교수는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빛과 그림자>란 제목의 논문을 발제했다. 두 교수 가 발표한 논문 줄거리는 모두 한국군의 베트남참전이 잘못된 결정이며 베트남 파병 한국군은 용병이고 한국군이 고의적으로 민간인들을 학살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강 교수는 한국의 베트남(월남)참전이 침략전이며 파월국군은 용병이고 파월국군이 고의적이며 조직적으로 베트남 민간인들을 대량학살 했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월남정부를 가리겨 괴뢰정부라고 매도했다. 따라서 반론은 주로 강 교수 논문을 중심으로 하되 부수적으로 한교수의 논문도 참고했음을 지적해둔다.

  강정구 교수가 논문에서 제기한 논쟁점은 (1)베트남전은 침략전이고 (2)파월국군은 용병이며 (3)파월국군의 베트남 민간인 대량학살론, 그리고 당시 (4)베트남정부가 괴뢰정부라는 것이다. 한홍구 교수는 베트남파병으로 얻은 (5)국가이익이 다른 파병국에 비해 헐하며 불평등한 것이고 파병목적도 박정희 독재권력 강화를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들 두 교수가 제기한 주장점은 5개항목으로 요약된다. 본론에서 이 5개항 주장점들에 대한 사실적이며 국제법적인 오류를 지적하고 한국군의 베트남 파월결정의 정당성과 국가이익에 기여한 공로를 사실대로 기술, 일부 좌파 진보학자들의 우리 현대사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올바로 잡고자 한다.

 

                   목                차

 1. 문제제기(서문)

 2. ‘파월국군 양민학살’ 주장에 대한 반론과 시정

 3. 파월국군이 조국 대한민국에 끼친 불멸의 공로

 4. 맺음말: 소위 좌파 진보주의 학자들과 세력들의 진짜 노림수는 무엇인가

   

        "派越國軍傭兵論과 良民虐殺說등을 反駁함"

--베트남戰參戰의미 왜곡에 대한 강, 한, 두교수 글을 중심으로--

               呂永茂(法學博士, 南北戰略硏究所長)

 1. 문제제기

 이 글은 2000년 12월 15일 군사평론가협회와 배트남전 진실위원회가 공동주최한 <한국군의 베트남 참전 재조명>에 관한 학술세미나에서 동국대 강정구 교수와 성공회대학 한홍구 교수가 발표한 논문에 대한 반론으로 작성된 것이다.

 강정구 교수는 이 세미나에서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과 민간인 참상>, 그리고 한홍구 교수는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빛과 그림자>란 제목의 논문을 발제했다. 두 교수 가 발표한 논문 줄거리는 모두 한국군의 베트남참전이 잘못된 결정이며 베트남 파병 한국군은 용병이고 한국군이 고의적으로 민간인들을 학살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강 교수는 베트남(월남)참전이 침략전이며 파월국군은 용병이고 파월국군이 고의적이며 조직적으로 베트남 민간인들을 대량학살 했다고 확신을 가지고 주장했다. 또 당시 월남정부를 가리겨 괴뢰정부라고 매도했다. 따라서 반론은 주로 강 교수 논문을 중심으로 하되 부수적으로 한교수의 논문도 참고했음을 지적해둔다.

  강정구 교수가 논문에서 제기한 논쟁점은 (1)베트남전은 침략전이고 (2)파월국군은 용병이며 (3)파월국군의 베트남 민간인 대량학살론, 그리고 당시 (4)베트남정부가 괴뢰정부라는 것이다. 한홍구 교수는 베트남파병으로 얻은 (5)국가이익이 다른 파병국에 비해 헐하며 불평등한 것이고 파병목적도 박정희 독재권력 강화를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들 두 교수가 제기한 주장점은 5개항목으로 요약된다. 아래서 이 5개항 주장점들에 대한 사실적이며 국제법적인 오류를 지적하고 한국군의 베트남 파월결정의 정당성과 국가이익에 기여한 공로를 사실대로 기술, 일부 진보학자들의 우리 현대사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올바로 잡고자 한다.

 2. <派越國軍 양민학살>주장등 강, 한 두교수의 5개항목 주장에 대한 반론과 시정

  1)베트남전이 침략전이라는 주장

 전쟁과 국제법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다. 그러므로 전쟁규칙과 전쟁에 관한 각종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국제법을 모르는 사람이 침략전이 어떤 것인가, 분간할 자격과 능력이 없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것은 마치 의사자격증 없는 돌팔이가 환자를 고치겠다고 메스를 가지고 덤벼들다가 생사람을 잡는 비극을 연출하는 것과 다를것이 없다.

  일반적으로 전쟁은 분쟁의 일방당사국이 상대방 당사국을 굴복시켜 그가 바라는 강화조건을 부과해 본래 목적을 관철하기 위한 국가간 무력투쟁이다.) 김정균, 성재호 공저, "국제법". 박영사, 1995년 3월 10일, pp.537-540.

 전쟁은 무력을 행사하는 투쟁이며 국가간 투쟁관계다. 전쟁은 일정한 국제법적 제한하에 행하는 투쟁관계여야 한다.) 김정균, 성재호, "국제법",supra note 1.

 무기의 발달로 인한 전쟁규모의 확대와 사상자의 격증은 인도적 고려와 비군사적 가치의 숙고라는 필요성을 제기해 주었다. 따라서 국제법중 전시법은 국가간 투쟁에서 무자비하고 잔혹한 살육과 파괴를 제한하고 금지하는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전시법들은 전쟁이 비록 적대하는 국가간 투쟁일망정 전쟁에서 최소한 불필요한 고통을 줄이기 위해 전투원 및 비전투원과 민간인들에 대한 인도적 보호를 할것과 역사적 문화재 포격을 금지한 각종 법규정들을 두었다.  

 세계각국은 제 1차대전전 까지만 해도 전쟁을 제국주의적 영토확장이나 식민통치를 위한 목적, 혹은 국가간 분쟁해결수단으로 이용했다. 그러나 전쟁은 무자비한 무력행사를 동반하기 때문에 전쟁중 민간인 살상은 물론 건물파괴등 천문학적 재물손실과 문화재파괴등이 엄청나기 때문에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법이 그 투쟁상태를 법적 통제하에 두려고 꾸준히 노력해왔다.

 국제법은 초기 각국이 국가이익을 위한 무제한적 전쟁을 용인하거나 분쟁해결을 위한 최후수단으로서 전쟁을 인정하면서 투쟁의 법적규칙과 가해수단의 제한정도에 그쳤다. 그러나 1차대전이 끝난후부터 국가간에는 전쟁의 잔혹성과 비인도적 결과 때문에 국가정책 실현수단으로서 전쟁에 호소하는 것을 불법화하는 조약들이 체결되기 시작했다.) 김정균, 성재호, "국제법", supra note 1, pp.541-548. 전쟁금지 조약들은 다음과 같다.

국제연맹규약 제12조, 제13조 4항, 제15조 6항, 1928년 전쟁포기에 관한조약(不戰조약), 침략전 정의에 관한 조약(1933년), 국제연합헌장의 자위권과 制裁戰爭을 제외한 전쟁금지조항들, 2차대전후 유럽과 극동에서의 정쟁수괴들에 대한 재판과 전쟁의 범죄화 노력등이다. 특히 뉴른베르크에서 열린 연합국들 국제군사법원에서는 전범피고들에게 <평화에 반한 범죄>와 <인도에 반한 범죄>를 인정해 사형등 중형을 선고했다.

 4명의 법관으로 구성된 뉴른베르크 국제군사법원은 독일의 주요전범 24명을 기소 심리한후,  12명을 교수형에 처하고, 3명에게 무기금고, 4명에게 10년--20년 금고에 처했다. 11명으로 구성된 도쿄 극동군사법정도 일본의 주요전범 28명을 기소해 판결받은 25명중 7명에 대해 교수형, 16명에게 무기형, 1명에게 20년 금고, 1명에게 7년형을 각각 선고했다.

 뉴른베르크 국제군사법원과 극동군사법정은 <평화에 대한 죄>는 침략전쟁 또는 조약에 위반되는 전쟁을 계획, 준비, 개시하고 실행하거나 또는 모의에 가담한 행위들이라고 규정했다. 한편 <인도에 반한 죄>라는 것은 전기 양 군사법정 조례에 의하면 전쟁전 또는 전쟁중에 일반 민간인 살인, 절멸, 노예적 학대, 추방 및 기타 비인도적행위를 뜻한다.

 2차대전후 체결된 국제연합헌장도 대체로 부전조약 예에 따르고 있다. 예컨데 헌장 제2조 3항은 타국영토나 정치적 독립을 위태롭게 할 무력위협이나 무력행사를 삼갈 것을 규정했고 제 2조 4항은 국제분쟁을 평화적 수단으로 해결할의무를 규정했다. 국제연합헌장은 비록 전면적 전쟁포기까지는 미치지 못했으나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전쟁을 불법화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국제연합헌장이 합법으로 허용하고 있는 전쟁은 정당방위를 위한 자위권에 입각한 전쟁과 국제적 제재조치를 위한 전쟁뿐이다. 그러므로 침략전쟁은 불법화되고 있다. 자위권에 입각한 전쟁에는 집단적 자위권도 포함된다.

 베트남전쟁은 월맹인 공산 베트민이 1954년 제네바 협정에 따라 남북 베트남관계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대신 남베트남(월남)을 불법적으로 무력침공함으로써 발발했다. 베트남은 프랑스와 베트민간 제네바 평화협정에 따라 17도선을 경계로 남북베트남으로 잠정 분단되었으며 당시 남부 베트남은 제네바협정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후 바오 다시 국왕의 뒤를 이어 남부 정치세력을 대표한 고 딘 디엠 수상은 1955년 10월 남부 베트남에서 치러진 전국국민투표에서 98%라는 압도적 지지를 받아 군주제를 폐지하고 베트남공화국을 선포, 자신이 대통령에 취임했다.) "베트남 편람"(1994년 증보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정보센터, 1995년 3월 25일, p.85.

 따라서 베트남공화국은 남부베트남에서 공정하게 실시된 국민투표로 수립된 합법적인 국가며 고 딘 디엠 정부도  국민총의에 의해 성립된 합법적인 정부였다. 이런 합법정부에 대한 월맹의 침공은 침략전쟁이며 민족해방전쟁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설령 베트민(월맹)이 유엔회원국이 아니라도 침략을 금지한 유엔헌장을 준수해야만 했다. 유엔헌장은 국가간 보편적으로 수락되고 있는 헌장 제2조 3항과 6항에 따라 각국은 국제분쟁을 국제평화와 안전, 그리고 정의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방식으로 평화적 수단에 의해 해결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 유엔헌장 2조 4항은 모든 회원국은 국제관계에 있어서 다른 국가의 영토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에 대해 또는 국제연합의 목적과 양립하지 않는 어떤 기타방식으로도 무력위협이나 무력행사를 삼가야 하도록 규정했다.

 이런 유엔헌장 여러조항들에 비춰 월맹군의 남침공격은 불법이며 국제법위반이다. 남부 베트남에서 조직한 民族解放前線(NLF, National Liberation Front)의 군사조직인 베트콩에 대한 무력지원도 불법이기는 마찬가지다. 여기다 1960년대 월맹의 남침공격은 당시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동서냉전이 한창일 때 중공과 소련의 적극적인 군사원조도 받고 있었다.

 월맹군과 남부 베트콩 세력의 합작 무력공격은 민주적이며 시장경제원리의 자본주의 체제인 베트남공화국을 전복하고 공산화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일부 진보주의 학자들은 월맹의 남침을 민족해방전쟁이라고 미화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

 소련과 중공등 두 강대국들이 배후에서 적극적으로 무기와 군수물자공급을 했다는 점에서 월맹과 베트콩의 합작공격은 동남아시아에서 국제공산주의 세력확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는 것을 당시 최고조에 달한 동서냉전 상황으로 보아 부인키 어렵다.    미국과 한국, 필피핀, 태국, 대만, 호주, 뉴질랜드등 여러 자유세계 나라들이 군대를 파견해 공동전선을 편 것도 말래이지아와 인도네시아 그리고 인도차이나 반도국가들에 광범하고도 법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었던 국제공산주의 세력확장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미국은 베트남공화국이 월맹에 의해 무력으로 적화되면 공산세력은 캄보디아 라오스등 나머지 인도차이나반도 국가들에 이어서 동남아시아 전체로 확산될 것으로 보고 집단적 안보논리에 따라 한국등 연합국들과 함께 베트남공화국 방위에 나섰던 것이다.

 유엔헌장 제 51조는 침략공격을 받았을 경우 집단적 개별적 정당방위 전쟁을 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유엔헌장 제40조는 단서에서 이 잠정조치(안전보장이사회 조치)는 관계당사자의 권리, 청구권 또는 지위를 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했다. 여기서도 헌장은 침략에 대한 개별국가들의 집단적 개별적 자위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미국과 한국은 월맹으로부터 남부 베트남공화국 적화를 위한 남침공격이 존재했기 때문에 베트남공화국을 방위, 공산화를 막기위해 월남에 군대를 적법한 절차를 통해 파견한 것이다. 따라서 한국과 미국이 베트남에 군대를 파견한 것은 어디까지나 유엔헌장 제51조와 40조에 근거해서 집단적 방위개념과 논리에 따라 국제법상 합법적으로 취해진 조치였다.

 그러므로 한국과 미국등 연합국은 베트남에서 영토확장이나 물질적 이득을 쫓아 침략전을 수행하기 위해 군대를 파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명백하다. 한국군과 미군등은 당시 최고조에 달했던 동서냉전속에서 소련 중공을 중심으로 한 국제공산세력의 동남아시아 지역에로의 확장을 저지하기 위해 베트남에서 월맹과 베트콩을 상대로 싸웠던 것이다.

  강정구 교수는 한국군의 베트남참전을 침략전이라고 규정했는데 이런 주장은 국제법상 침략전의 定義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함부로 내뱉는 무책임한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 베트남전은 베트남공화국을 적화하기 위한 소련과 중공등이 배후에서 지원하는 국제공산세력의 합작과 공동노력에 의한 이데올로기전이었다.

 여기서 다시 한국군이 침략전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국제법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다. 어떤 무력공격과 충돌이 침략전인가를 유엔총회는 정의를 채택했다.(1974년 제29회 총회 결의 제3314호) 침략전에 관해서는 유엔총회가 소련의 열거방식과 미국의 추상적 정의방식을 절충해서 병용했다

 침략을 정의함에 있어서 예전부터 열거방식(구소련)과  추상적 정의방식(미국)의 대립이 계속되었다.

 (가) 추상적 침략정의

 1) 우선 침략을 유엔헌장과 양립하지 않는 무력행사(이데올로기 또는 그밖의 방법에 의한 침략을 포함하지 않음 제1조)로 규정했다. 정당방위와 자위권발동 집단안보조치는 제외하며 16개국의 한국전참전은 유엔권능에 의한 집단적 방위로 해석된다.

2) 이러한 무력의 선제사용(구소련)은 침략행위의 외견상 증거로 추정되지만 안전보장이사회는 경우에 따라서 그러한 행위의 중대성 여부등 관계사정(침략자의 의도와 목적을 중시하는 영국등의 주장을 포함함)에 비추어 별도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나)열거방식의 침략정의

 1) 선전포고 유무와 관계없이 침략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다른 국가 영토에 대한 무력침공, 군대에 의한 공격 또는 그에 수반되는 군사점령, 무력행사에 의한 병합, 다른 국가의 항구와 연안에 대한 무력봉쇄, 주둔협정위반의 기지사용과 잔류 또는 이들 행위에 해당하는 중대한 무력행위를 실행하기 위한 무장부대 집단, 비정규군 용병의 다른 국가에 대한 파견등 구체적인 행위를 예시하고 있다(제3조)

 2) 안전보장이사회는 그밖의 행위도 침략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제4조)

 3) 침략에 대해서는 통상적 국가책임의 추궁(손해배상 의무포함)에 그치는 것에 비해 침략전쟁은 국제평화에 대한 죄가 돼(제5조 2항) 개인의 국제형사책임의 추궁도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다) 그 뒤 실제로 위의 결의 기준을 사용해 안전보장이사회가 침략행위의 존재를 인정한 예도 몇가지 있다. 예컨데 남아프리카가 테러행위의 공격을 하는 아프리카 민족회의(ANC, 민족해방단체)를 자국의 안전보장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사건의 누적을 이유로 그 기지를 공격하기 위해 국경을 넘어 인접국가들(앙골라, 보츠아나등)에 정기적으로 침입한 것에 대해 안전보장이사회는 침략행위로 결정하고 비난했다.(1976년 결의 제387호, 1984년 결의 제568호)

 이스라엘이 튀니지에 있는 PLO본부를 폭격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에 관해서도 안보리는 국제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무력침략행위로 인정했다(1985년 결의 제573호)

  (라)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공산군이 기습 남침해 38도선을 넘어왔을떄 유엔 안보리는 한국에 대한 북한군의 무력공격을 <평화의 파괴>에 해당된다고 결정했다. 평화의 파괴라는 것은 바로 침략전을 뜻한다.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공산군의 남침전쟁이 한국정부의 합법성, 독립과 통일을 달성하려는 유엔목적을 손상시키는 것으로 판단. 회원국들이 북한에 대한 지원을 거부하고, 한국에 군사병력을 지원할 것을 결의했다. 1950년 6월 미국등 유엔군의 한국전 참전과 한국과 미국등 연합국가들의 베트남전 참전도 베트남에 대한 외부침략에 대해 미국 한국등 연합국들의 집단적 안보조치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베트남전은 동서냉전이 최고조에 달했을때 발발한 전후방 전선없는 총력전이며 게릴라전으로서 <민족해방전>보다 <이데올로기전 성격>이 압도적인 전쟁이었다. 이상 서술한 침략전 정의에 비춰볼 때 파월국군이 침략전에 참전했다고 볼만한 근거란 전혀 없다는 것이 명백해 졌다.

 더구나 파월국군이 베트남 침략전의 방조자라고 한 것은 터무니 없는 주장이며 전적으로 틀린 관찰이다. 베트남전에 파월국군이 참전한 것은 월맹과 배후지원 공산세력인 소련과 중공등 공산강대국들의 아시아지역내 공산이데올로기 확산을 막고 합법정부인 베트남정부에 대한 외부침략을 격퇴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러므로 베트남전이 미국과 한국등 연합국들의 침략전이라는 주장은 위에서 설명한 유엔 안보리의 침략정의 조항과 요건들중 어느 한가지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사실과 국제법적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베트남전쟁은 외부의 침략전이 아니고 유엔헌장에 의한 집단적안보조치며 집단방위전쟁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당시 한국이 동남아시아 조약기구 즉 SEATO회원국이 아니라는 이유로 한국군의 베트남전쟁 참전이 집단안보를 위한 집단방위전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제법이 무엇이며 집단안보개념을 전혀 모르는 무식의 폭로일뿐이다.

 (마). 포클랜드분쟁

  유엔은 안전보장이사회는 아르헨티나군의 포클랜드 침입을 평화의 파괴로 결정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1982년 결의 제502호를 채택, 아르헨티나가 포클랜드섬에 침입함으로써 유엔헌장 제2조 3항(분쟁의 평화적 해결노력)과 동 제4항 위반(무력행사 억제의무) 했다고 규정했다.

 (바)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걸프전쟁에 즈음해서도 쿠웨이트에 대한 이라크군 침공을 <평화의 파괴>로 결정하고 이를 공식적으로 비난했다.(1990년 8월 2일 안보리 결의 제660호)

 두나라 사이 국경획정협정(63년)에 기초해 이라크는 아무런 청구 권원이 없음에도 군사력으로 쿠웨이트의 병합을 시도했다는 이유였다.

 (사)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침략전쟁이 발발했을 경우 헌장 제39조에 따라 이를 평화파괴 혹은 침략전으로 규정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회원국들로 하여금 비군사 제재로부터 단계적으로 집단적 군사제재를 가하는 것이 통상적인 대응방법이다.

 그러나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베트남전쟁 당시 미국과 한국 그리고 기타 연합국들에 대해 이런 강제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베트남전 참전이 침략전이 아님을 국제법적으로 명백히 입증해주고 있다.

 베트남전은 어디까지나 침략전쟁이 아니라 미소를 중심으로 갈라진 동서양진영의 이데올로기각축을 바탕으로 한 열전이었다. 물론 베트남전 성격은 이데올로기전에다 부분적으로 민족해방전적인 요소가 혼합되어 있었다는 사실도 무시할 수는 없다.

 2) 派越國軍이 용병(傭兵)이라는 주장에 대한 반박

 먼저 용병이란 국제법적인 용어라는 것을 밝혀둔다. 강, 한 두교수는 용병이 국제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전혀 모르면서 파월국군을  용병이라고 함부로 매도해서 국군의 명예를 크게 훼손했다.   

 상식적으로도 용병은 의리나 이념 또는 원칙없이 개인적인 이득만을 쫓아 전투에 종사하는 자임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용병에 종사하는 자는 돈만 많이 주면 용병고용자를 수시로 바꿔가면서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는 것이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용병은 자기에게 명령을 내리던 주인을 적으로 삼아 그를 살해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다.

 용병은 충성심이 전혀 없고 군인으로서 자질이 부족한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고대와 중세로부터 자국민 보호 또는 부족한 병력 보충을 위해 흔히 쓰여져 오던 제도이긴 하다. 그리스 말기 도시국가, 즉 폴리스에서 고용한 용병, 고대 로마제국 말기의 게르만 용병군, 중국 송대의 용병부대, 중세말기 이탈리아등의 유럽 신흥도시나 절대군주가 고용한 용병들이 그 실례다.

 12-13세기 화폐경제가 발달하자 금전에 의한 용병제도가 성행했고 하급귀족들과 기사들을 중심으로한 직업적인 용병집단이 생겨났다. 이런 경향을 따라 15-17세기 서유럽의 대다수 국가들이 자국군대의 대부분을 용병으로 편성하게 되었다.

 1618-48년 사이 30년전쟁기간을 계기로 이용병군이 각국에서 상비군으로 개편되었고 절대군주제가 도입되면서부터 용병군이 국왕직속의 상비군으로 정착된 것이다. 그러나 이용병제도는 프랑스혁명때 실시된 징병제도에 의해 시민적 상비군제도가 도입된후 자취를 감추었다.

 앞에서도 지적했지만 용병의 특징은 충성심이나 자질상의 문제점외에도 금전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수시로 아군과 적군사이를 오가면서 소속을 식은죽 먹듯 바꾸고 또 이들이 외국인이라는 점에서 자국 군인들과 합동작전을 하는데도 많은 난관이 있었다. 오늘날 용병은 중립국인 스위스인으로 채워지고 있는 교황청청 위병과 프랑스의 외인부대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역사적인 사실과 현실로 보아도 일부 언론과 진보주의적 학자들이 베트남전에 참전한 한국군에게 용병이란 딱지를 붙이는 것은 반국가적인 발상에서 저질러진 중대한 오류가 아닐 수 없다.

 이상 역사적 사실과 오늘의 현실에 비춰볼 때 베트남전 참전 한국군이 용병이 아니란 사실은 이미 명백해졌다. 그럼에도 파월국군이 용병이 아니란 점은 파월국군의 파견경위와 지위및 성격, 그리고 국가이익에 기여한 공로를 좀더 구체적으로 규명함으로써 더 분명해 질 것이다.

 1964년 8월 12일 통킹만에서 미군 구축함이 월맹군의 공격을 받자 수동적인 입장에 있던 미국이 전격적인 베트남전에 본격 개입하게 되었다. 이어서 1965년 3월 8일 3,500명의 미 해병이 다낭에 상륙함으로써 지상군 개입이 본격 시작된 것이다.

 당시 린든 존슨미국 대통령은 한국에 월남파병을 요청했고 월남정부도 수차례 파병요청을 해왔다. 미국은 한국이 1950년 6월 25일 북한공산군의 불법 기습남침을 당해 국가가 누란의 위기에 처했을 때 달려와 한국을 구출해주었다. 그때 미국은 한국전에서 약 5만명의 사망자와 수십만명의 부상자를 내면서 희생을 치렀다. 미국은 한국의 전후 복구를 위해서 식량등 각종물자들을 원조하면서 물심양면으로 듬뿍 도와주었다.

 동맹국 미국으로부터 이런 많은 도움과 은혜를 입은 한국이 미국정부의 파병요청을 거절할 수 없었다. 또 미국은 한국이 베트남전에 국군을 파견하지 않으면 주한미군 일부를 철수해 베트남으로 이동할 태세였다. 이런때 국군의 베트남 파병은 주한미군을 한국전선에 붙들어둠으로써 인계철선 역할을 할 수 있고 파월국군이 베트남에서 미군과 함께 중소등 국제공산세력들의 팽창을 효과적으로 저지할 수 있었다.

 1972년부터 미군과 한국군이 철수한 뒤  베트남공화국이 공산화 된 것은 또 다른 문제다. 남부 베트남에 침투해있던 월맹군이 제네바휴전협정 체결후에도 협정을 위반, 월맹으로 복귀하지 않고 베트콩과 합세, 새로운 공격을 해왔기 때문이다. 거기다 베트남공화국의 나약함과 결함도 많았다. 베트남정부와 국민이 단합하지 못하고 자립심이 부족하고 극심한 국민간 분열과 공직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가 베트남 공화국 붕괴의 또 다른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다.

 국군의 베트남전 참전으로 한국군의 실전경험 축적은 물론 파월국군이 벌어들인 전투수당과 봉급의 달러 본국송금은 어려운 나라살림에 엄청난 기여를 했다. 파월국군을 따라 진출한 한국기업들의 베트남전 특수는 한국이 오늘의 한강기적을 이룩하는데 결정적 기여를 했다. 한국군의 베트남전 파견은 또 한국기업들이 베트남시장을 디딤돌로 삼아 그후 중동과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그리고 원양어업으로 진출, 한국경제의 물질적 토대를 굳히는데 있어서 불가결의 역할을 했다.

 이상 설명한바와 같이 한국군의 베트남전 파견은 미국과 함께 동남아시아지역 공산세력팽창을 저지하고 북한공산주의자들의 재침을 못하게 억지했을뿐 아니라 한국의 경제토대를 반석위에 올려놓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런 업적들은 파월국군이 개인적인 사익을 위해 용병으로 베트남전에 파견된 것이 아니라 국가안보와 경제발전등 다목적  국가이익을 위해 봉사하고 기여했음을 입증하고 있다. 월남전선은 당시로서는 공산주의세력을 저지하지 않으면 안되는 한국안보의 제2전선이기도 했다.

 그리고 파월국군은 개인 돈벌이를 위해 개인신분에 의해 개별적으로 파견된 것이 아니라 주권국가인 대한민국의 헌법상 병역의무와 징병제도에 따라 파견되었다. 따라서 파월국군은 국가안보와 병역의무라는 공적임무를 띠고 베트남전에 파견되었던 것이다.

 한국군 파견은 미국과 베트남정부의 요청과 파병동의안의 국회통과등 필요한 합법적 절차를 모두 밟아 이뤄졌던 것이다. 한국군의 베트남전 파견은 유엔헌장상 집단적안보논리에도 부합됨으로 국제법적으로도 아무런 하자가 없는 합법적인 것이었다.

 1965년 1월 26일 한국 국회본회의는 월남파병동의안에 대해 찬반간 폭넓은 토론을 거쳐 표결에 부쳐, 파병안을 압도적 다수로 가결했다. 표결결과는 재석 125명중 찬성 106표, 반대 11표, 기권 8표였다. 박정희 대통령은 월남파병동의안 국회 표결이 있던 날 한국군 베트남파병에 즈음한 담화를 발표하고 월남전파병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당시 파병동의안에 반대했던  民政 民主 두야당 대변인들이 막상 동의안이 가결되자 논평을 통해 파월국군이 월남에서 세계평화와 국가이익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요망하는 긍정적 반응을 나타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야당 대변인들의 이런 논평은 오늘날 파월국군이 용병이라고 주장하는 일부 진보언론과 진보학자들의 터무니없는 논리를 실제로 정면 반박하는 반응이며 논리라고 할 수 있다.

 이상 파월국군이 용병이 아니라는 것을 사실상 현실적인 현상을 들어 논박했다. 이제부터는 파월국군이 국제법적으로도 전혀 용병이 아니라는 사실을 지적하고자 한다. 파월국군이 국제법적으로 용병이 되려면 아래 제시하는 조항과 조건들에 부합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파월국군은 주권국가의 군대로서 국제공산세력의 팽창을 저지하고 국가안보라는 국가적 공적이익을 위해 파견되었기 때문에 용병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둔다.

 우선 용병의 조건들을 규정한 제네바 諸協定(4개협정) 추가의정서 제47조 1항-2항 요건들을 살펴보자. 이에 따르면 용병조건들은 다음과 같다.

 1.용병은 전투원 또는 전쟁포로가 될 권리가 없다.

 2, 용병은 다음의 모든자를 말한다.

  가. 무력충돌에서 싸우기 위해 국내 또는 국외에서 (특별히) 징집된 자

  나 실제로 적대행위에 직접 참가하는 자

  다. (근본적으로) 사적이익(private profit)을 얻을 목적으로 적대행위에 참가한자 및 충돌당사국에 의해 또는 충돌당사국을 위해 그 당사국 군대의 유사한 지위 및 기능의 전투원에게 약속되거나 지급된 것을 (실질적으로 초과하는 물질적 보상)을 약속받은자

 라. (충돌당사국 국민이 아니거나) (충돌당사국에 의해 통치되는 영토의 주민이 아닌자)

 마. 충돌당사국 군대의 구성원이 아닌자

 바.충돌당사국이 아닌 국가에 의해 같은나라 군대구성원으로서 공적인 임무를 띠고 파견되지 아니한자

 파월국군은 이상 열거한 6개 용병조건들중 어느 하나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파월국군은 용병이 전혀 아닌 것이라는 것이 입증되었다.

 월남에 파견된 한국군은 주권국가의 당당한 정규군이며 파견조건도 연합군인 미국과 베트남 합법정부기관의 초청 또는 협의와 동의하에 이뤄진 것으로서 용병이란 표현이 전혀 맞지 않다.

 파월국군의 목적은 유엔헌장 51조에 근거한 집단적 안보군으로서 당시 중공과 소련의 동남아시아를 거점으로한 공산세력의 팽창을 막기위한 것이다. 당시 미소를 중심으로 한 동서냉전과 국제공산주의의 팽창속도등 국제정세로 보아 한국정부와 국민은 베트남 공산화는 곧 김일성을 고무해 한국안보에도 치명적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했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한국군 파월은 주한미군의 철수포기와 연계함으로써 4대군사노선에 따라 제2의 남침전쟁을 획책하고 있던 김일성의 북한공산군 남침을 억지, 안전보장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6.25전쟁때 한국을 공산침략에서 구출해준 대미보은의 뜻과 함께 국가적인 대외도약 토대마련과 결과적으로 경제기적 성취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파월국군은 주권국가 헌법상 국민의 3대의무중 하나인 國民계병 징병제도에 따라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갖고 목숨걸고 베트남전선에 파견된 주권국가의 정규군인이다. 그러므로 파월국군이 적군에 붙잡혔을 경우 포로로서의 대우를 받을 자격을 갖추고 있었다.

 따라서 용병이라는 표현은 전혀 부당할 뿐 아니라 파월장병과 국군에 대한 중대한 명예훼손이며 반국가 반한국 반민족적 반역행위로 규탄받아 마땅하다. 이는 북한을 주적으로 삼고 있는 한국군의 사기를 극도로 저하시켜 현재의 대북방위 전의를 저상시키며 국가안보를 위험에 빠트리는 작태다.

 위에서 제시한 용병조항 조건들을 하나부터 차례로 검토해보자.

첫째 항목 용병은 전투원 또는 전쟁포로가 될 권리가 없다고 규정했는데 한국군은 주권국가의 군대로서 파병된 전투원이기 때문에  포로가 될 자격과 권리가 있다. 따라서 한국군은 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둘째 용병조건은 무력충돌에서 싸우기 위해 국내 또는 국외에서 특별히 징집된자를 용병이라고 규정했는데 파월국군은 대한민국의 정규군이기 때문에 여기 해당되지 않는다.셋째로 용병은 근본적으로 사적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적대행위에 참가한자 및 충돌당사국을 위해 그 당사국 군대의 유사한 지위 및 기능의 전투원에게 약속되거나 지급된 것을 실질적으로 초과하는 물질적 보상을 약속받은자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파월국군은 주권국가의 정규군이기 때문에 이조건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한국군의 파월목적은 국가안보라는 공적이익 즉 국가이익을 위해 헌법에 규정된 병역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파월국군의 주된 목적은 국가이익이라는 공적이익을 위한 것이며 사적이익은 전혀 고려대상이 되지 않았다.

 넷째로 충돌당사국의 국민이 아니거나 충돌당사국에 의해 통치되는 영토의 주민이 아닌자를 용병이라고 규정했는데 한국군은 역시 대한민국이라는 주권국가의 국민이며 정규군으로서 충돌당사국의 전투원이었다. 따라서 파월국군은 여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다섯째로 충돌당사국 군대의 구성원이 아닌자를 용병으로 규정했는데 한국군은 주권국가의 정규군이므로 여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여섯째로 용병은 충돌당사국이 아닌 국가에 의해 같은나라 군대구성원으로서 공적인 임무를 띠지 아니한자라고 했는데 파월국군은 충돌당사국의 정규군로서 참전했고 국가안보와 집단안보 확보라는 공적임무와 국가병역 의무 완수라는 두가지 공적임무를 띠고 참전했다. 따라서 파월국군은 이 용병조건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진보언론과 진보주의적 학자들이 무리하게 파월국군을 용병이라고 매도하는 것은 무식을 폭로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일부러 부인하려는 목적때문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일부 진보주의적인 학자들의 파월국군에 대한 용병지칭은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는 북한의 주장과 논리를 추종하는 것이다. 이런 용병론은 지금(2001년 2월현재)도 고려연방제 공산화통일을 획책하는 공산북한정권을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임은 말할 필요조차 없다. 파월국군에 대한 용병론은 과거부터 계속된 북한의 대남비방논리이기도 하다.

 용병의 가장 핵심적 개념은 전투참가 목적이 개인의 사적이익을 위한 것이냐 공적이익을 위한 것이냐의 차이점이다. 용병은 사적이익을 중심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국가 또는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 전혀 없고 돈만 쫓아다니면서 언제든지 友敵관계를 바꿀수 있다. 하지만 파월국군은 주권국가의 국가안보라는 공적임무를 띠고 베트남에 파견되었기 때문에 용병이 아니라는 것은 현실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명백해졌다.

 3) 베트남정부가 괴뢰정부라는 주장에 대한 반박

 강정구 교수는 <한국군 베트남전쟁 참전과 베트남 민간인 참상>글에서 베트남정부를 괴뢰정부로 지칭했다.(논문 p.46) 이것은 지난날 정치 경제 문화, 이데올로기면에서 우방이었던 한국-베트남관계를 훼손한것이고 결과적으로 형법 제107조 2항 외국원수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가 될 우려도 있다는것을 지적해둔다.

 1954년 제네바 휴전협정에 따라 북위 17도선을 기준으로 남북 분단된후 남부 베트남에 수립되었던 고 딘 디엠을 대통령으로 하는 베트남공화국은 괴뢰국가가 아니며 합법적인 국가였다. 따라서 고 딘 디엠을 국가원수로 하는 베트남정부는 미국의 괴뢰정부가 아니며 합법적인 정부였다.

 고 딘 디엠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베트남정부는 1955년 10월 국민투표에 의해 적법하게 성립되었기 때문에 합법정부였다. 고 딘 디엠정부는 당시 대부분 서방국가들의 국가승인을 받아 국교관계를 맺고 있었고 북위 17도 이남영토를 군과 경찰병력으로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던 주권국가였다. 따라서 베트남공화국 정부는 국제법적으로 하등 문제삼을 수 없는 합법정부의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따라서 당시 베트남정부를 괴뢰정부로 매도하는 것은 국제법적으로나 사실면에서도 전혀 틀린 발상이며 중대한 오류다. 괴뢰정부 논리에 따르면 베트남에 대한 월맹의 남침과 베트콩 공격을 격퇴하기 위해 파견된 파월국군의 위상을 추락시키며 말살하는 것이 된다. 고 딘 디엠의 베트남공화국 정부는 과거 괴뢰국가였던 滿洲國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당당한 주권국가였다.

 강정구 교수가 글에서 베트남공화국 정부를 괴뢰정부라고 매도한것은 허위사실일뿐더러 급진적이며 북한의 시각을 반영한 것이다. 고 딘 디엠 대통령이 국가수반으로 베트남공화국이 수립된 경위와 남북베트남 분단배경을 아래에 좀더 구체적이며 시기별로 설명함으로써 미국과 한국이 지원했던 베트남 정부가 괴뢰정부가 아님을 거듭 부연코자 한다.

 1954년 5월 55일간이나 계속된 베트민군과 프랑스군사이 치열했던 디엔 비엔 푸 전투가 베트민군의 승리로 끝나자 1946년에 시작된 프랑스의 인도차이나전쟁은 막을 내렸다. 그후 제네바에서 베트남전을 종결짓는 평화협정이 논의돼 1954년 7월 프랑스와 베트민은 협정에 최종 합의했다.

 베트남은 이평화협정에 따라 전국적인 자유총선거를 실시할때까지 북베트남과 남베트남으로 잠정 분단되었다. 17도선상의 비무장지대내 잠정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남북베트남이 분단된 것이다. 전쟁이 끝날무렵 베트민은 높은지역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었지만 주요 도시나 수송로, 17도선 이남의 광범위한 지역은 여전히 프랑스 영향아래 놓여 있었다. 평화협정에 따른 휴전은 300일동안의 여유를 두어 남과 북의 자유이동을 허용했다.

 남과 북 베트남 분단은 당초 1956년 통일을 위한 총선거가 실시될때까지 잠정적인 것으로 돼 있었다. 그러나 제네바 협정에 대해 프랑스와 베트민간에는 견해차이가 있었고 자본주의 세력을 중심으로 한 남부 베트남정치 세력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제네바협정이 체결되기 6주전인 1954년 6월 4일 프랑스와 바오 다이 황제간에는 4년전 프랑스가 창설한 <베트남 연합국>에 완전 독립을 부여하는 정식조약이 체결되었다. 그후 바오 다이 황제는 고 딘 디엠을 수상으로 임명한후 프랑스로 망명을 떠났다.

이런 사정변경에 따라 고 딘 디엠을 수상으로 하는 사이공정부는 자신들의 입지가 결코 잠정적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자치정부 준비를 착착 진행시켰고 미국 역시 제네바 협정의 조인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프랑스와 바오 다이로부터 정권을 인수받은 고 딘 디엠은 남부 베트남에서 실권을 장악했으며 그는 제네바협정 조건을 인정해야 할 어떠한 의무도 없었다.

  고 딘 디엠 수상은 제네바협정에 거부입장을 갖고 있던 미국의 지원을 받아 예정돼 있던 총선실시를 취소했다. 제네바협정을 한사코 거부했던 사이공정부와 미국은 남부 베트남이 북베트남과 분리된 주권국가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이런 주장은 현실적으로 남부에서의 북베트남의 <해방운동>에 대한 북베트남의 계속적인 지원을 외침으로 간주해, 남부베트남을 방위한다는 명분아래 미국의 개입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었다. 북베트남은 남베트남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불법이라고 주장 반대했지만 그후 1955년 10월 남부에서의 총선거를 거쳐 고 딘 디엠 정권이 합법성을 부여받았다.

 고 딘 디엠 수상은 총선거에서 98%이상이라는 압도적 지지를 받아 승리했고 그는 군주제를 폐지, 베트남공화국을 선포, 새정부를 공식 출범시켰으며 자신은 초대 대통령에 취임했다. 디엠 정권은 그후 남부 베트남에 잔류했던 공산주의자들을 체포 투옥, 공산주의자들을 불법화했다.

 이에 대해 남부 베트남 공산세력이 북베트남의 지원을 받아 1960년 <민족해방전선>(NLF, National Liberation Front)을 결성했고 이어 군사기구인 베트콩을 조직해서 고 딘 디엠 정부체제에 무장투쟁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보다 앞서 1959년 5월 베트민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남부에서 무장투쟁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민족해방전선은 디엠 정권을 전복하고 남부베트남을 공산화하기 위해 통일전선전략을 구사해 공산주의자들뿐 아니라 민족주의자와 디엠정부에 대한 모든 불만세력들을 광범하게 규합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1964년 최초로 북베트남군의 정규병력이 남침했고 일부 부대들은 침투로와 도로망, 라오스와의 국경 산악지대를 통행로로 확보해서 이통로를 북베트남 군대의 남침및 보급로로 이용했다. 미국은 이 통로를 호치민 루트라고 불렀다.   

 그후 디엠 정부는 부정부패와 반대파에 대한 탄압정책에 항의해서 불교 승려들이 공공장소에서 분신자살 하는등 사이공 정정은 극도로 불안정해갔다. 드디어 쿠데타가 발발 드옹 반 민 장군이 권력을 장악했으나 불과 3개월만에 또 다시 쿠데타가 일어나 실권했으며 이런 쿠데타는 연속적으로 일어나 월남 정치정세는 것잡을 수 없이 악화돼 혼란이 계속되었다.

 그러다 사이공의 정치적 혼란은 1965년 6월 구엔 반 티우 장군과 구엔 카오 키 장군이 주도하는 군사위원회가 접종하는 군사쿠데타의 연결고리를 끊음으로써 사이공 정치혼란의 악순환에 종지부를 찍었다. 그로부터 2년후 구엔 반 티우 장권은 월남역사상 비교적 자유로운 총선거에서 승리 대통령으로 취임함으로써 월남정부는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이렇게 해서 구성된 티우정부는 공산권을 제외한 자유세계 거의 모은 나라들과 외교관계를 갖고 군과 경찰병력을 통해 남부 베트남을 실효적으로 지배하게 되었다. 국제법상 국가는 국민과 주권 영토등을 가지고 정부가 실효적으로 지배권을 행사하며 다수 국가들의 승인을 받아 외교관계를 맺고 있으면 합법정부로 인정되고 있다.

 지난날 정치실패로 인해 비록 쿠데타로 전복되었지만 고 딘 디엠 정부와 티우정부는 모두 남부 베트남에서 당시 실효적인 지배권을 행사하면서 자유세계 대부분 국가들과 국교를 갖고 있었다. 따라서 베트남 공화국은 북베트남과의 전쟁에서 패배해 붕괴될 때 까지는 분명한 합법정부며 합법국가였다.

 다시 말하면 베트남공화국은 미국과 한국 기타 동맹국들이 공산주의 외부침략을 격퇴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베트남국가 방위를 위해 집단안전보장 개념에 따라 베트남전에서 싸우고 있을때는 합법국가였다는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당시 한국정부의 베트남전 참전은 자유민주 국가인 합법정부와 합법국가의 집단적안보개념과 방위를 위한것으로서 정당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4)韓國軍의 베트남 민간인 집단학살 주장의 허구

  고래로 무릇 모든 전쟁에는 언제나 잔혹하고 무자비한 살상과 무차별 대량 재산파괴가 뒤따른다. 우리나라 국제법의 태두인 박재섭 교수는 그의 저서 <戰爭과 國際法>에서 국가간 무력행사는 국경에서의 우발적인 사소한 충돌에서 무수한 인적희생과 막대한 물적파괴에 이르기 까지 그 규모와 격열성에 있어서 무수한 단계를 거쳐왔다고 지적했다.

 朴 교수는 같은 저서에서 또 역사적으로 전쟁은 막대한 가치를 파괴하고 귀중한 인명을 살상하고 민족에게 과중한 부담을 과해 그 힘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는등 전쟁의 비인도적 측면과 잔혹성을 개탄했다. 이처럼 어떤 전쟁이건 무력충돌은 비인도성과 잔혹성이 불가피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2차대전후 한두가지의 예외를 인정하고 모든 전쟁을 인정하지 않고 불법화했다. 유엔헌장 제2조 4항은 "모든 회원국들은 그 국제관계에 있어서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를 어떠한 국가의 영토보전 또는 정치적 독립에 대해서나, 또는 국제연합의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어떤 방법으로서도 삼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명백한 유엔헌장에 의해 정당방위 및 긴급원조(헌장 제51조의 집단적안보 및 자위)를 제외하고는 개별적인 국가들의 상호무력행사는 금지돼 있다. 유엔헌장은 그 전문 첫머리에서 "우리들의 일생중 두 번이나 말할 수 없는 비애를 인류에게 가져온 전쟁의 참화로부터 다음 세대의 사람들을 구출하려는 연합국 인민들의 결의가 표명되었고 ---무력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 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보하려는 결의가 표명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2차대전후 전쟁이란 이름의 국가간 혹은 국내 내란에서 상호무력충돌이 무수하게 일어났다. 대표적인 무력충돌이 북한의 기습남침전쟁으로 인한 6.25전쟁과 남북 베트남간의 월남전쟁이었다. 월남전은 미소를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민주국가권대 공산권 국가들간의 대립, 갈등을 상징하는 동서냉전시대 발발한 이데올로기전쟁이었다.

 여기에 미국과 한국등 연합국들이 북으로부터 공산주의 침략을 격퇴하기 위해 참전하게 된 것이다. 남부 베트남이 공산화되면 아시아지역이 차례로 모두 공산화된다는 미국의 도미노이론이 당시 이데올로기적인 논리로 설득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국제공산주의 세력 팽창을 억지하고 자유베트남 공화국을 외침으로부터 방위하기 위해 한국군이 참전하게 된 것이다.

 강정구 교수는 그의 글 <한국군 베트남전쟁 참전과 베트남 민간인 참상>에서 남북 베트남전쟁의 성격을 베트민의 프랑스와의 전쟁에 이은 제2차 민족해방전쟁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그는 베트남전쟁을 미국의 침략전으로 규정하고 한국군이 미국의 용병으로 참전해 미국 침략전의 방조자가 되었다고 파월국군의 역할을 비방, 왜곡, 매도했다.

 강 교수의 이런 베트남전쟁 성격규정은 베트남공화국을 북침으로부터 방위하기 위해  국군을 파견한 당시 朴正熙 한국정부와 대한민국의 입장및 베트남전쟁관과는 정반대되는 것으로 용인될 수 없는 것이다. 강 교수 주장대로라면 32만 파월국군은 침략전에 참전한 침략자로서 앞으로 전범으로 처벌받아야 할 판이다.

 강정구 교수는 거기다 한술 더떠서 파월국군이 베트남전쟁 수행과정에서 무고한 민간인들을 대량학살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파월국군의 이런 민간인학살은 과실치사 수준이나 직접적인 교전중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이며 체계적이며 조직적인 수준에서 대거(대량학살) 이뤄졌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의 한국군 민간인 대량학살 주장은 글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었다는 것이 군데 군데 발견되었다. 어떤 문맥에서는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이 확실하다고 단정적으로 기술했다가 다시 의혹을 사고 있다고 한발 빼는식으로 뒷걸음 치는가 하면 때로는 한국군 민간인 학살과 만행은 부정할 수 없는 엄연한 역사적 사실이라고 그가 마치 재판을 하는 판사자격으로  최종판결을 내리듯 단정적으로 확언하기도 했다.

 강정구 교수는 "노근리와 같은 한국전쟁동안에 저질러진 일체의 민간인학살에 대한 사무치는 원한을 바탕으로 우리 한국군이 저지른 베트남 학살에 대한 참회로 승화시켜야 한다"면서 "우리가 겪었던 그 뼈저린 아픔에 대한 철저한 한풀이에 앞서 우리 자신이 저지른 베트남 민간인학살에 대해 그들의 한맺힘을 푸는 일에 먼저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교수가 인용한 <한국군 민간인학살>자료는 주로 <한겨레21>의 구수정 통신원의 기사에 바탕하고 있다. 그는 <한겨레21>의 피해자 증언을 중심으로 한 실태조사는 이제까지 약 9천명의 민간인이 학살된 것으로 집계되고 있지만 앞으로 이 숫자를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기술했다.

 강 교수는 또 한국군의 민간인학살은 이미 세계적으로 공인이 될정도로 악명을 떨치게 되었다면서 베트남전쟁에서 학살이라면 으레히 한국군을 거론하는 것이 자연스런 현상으로까지 되어버린 지경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역사의 왜곡과 한국군에 대한 희생양은 진보적 학자의 경우에서도 차이가 없다면서 하필이면 마르크스주의자며 반전, 반베트남전, 반미주의자로서 미국 신문에서도 거부당하고 있는 극좌파 학자인 노암 촘스키를 예로 들었다.

 노암 촘스키는 쿠바를 카스트로와 함께 공산화하는데 일등공신역을 한 직업 공산혁명가 체게바라와 함께 미국에서 뉴레프트의 기수로 무정부주의자 마르크스주의자 반대기업의 주창자로 악명높은 좌파학자다. 미국 자본주의의 혜택을 누리면서 안락한 생활을 하면서도 가장 반미주의자며 미국적인 것은 모조리 비판함으로써 그야 말로 남아나는 것이 없을 정도로 극단적인 좌파논리를 펴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강 교수는 촘스키가 그의 1992년판 저서에서 "5만의 한국군 용병이 베트남에 주둔했고 이들은 그야말로 직업적인 살인자였으며 노골적인 학살을 감행했다"고 기술했다고 주장했다. 자유의 나라 미국에서 조차 촘스키의 주장과 글은 뉴욕 타임즈와 워싱턴 포스트 같은 고급지들에서  거부당하고 있다.

 그럼에도 강 교수는 하필이면 그 쌨고 쌘 유능한 미국학자들 중 하필이면 왜 중심을 벗어난 이론과 행동을 일삼는 이런 극좌파 학자 촘스키의 말을 빌려 명예로운 파월국군에게  터무니 없는 용병딱지와 민간인 학살누명을 들씌우려 하는지 내심에 숨겨진 진짜 저의가 무엇인지 알고 싶다.

 아직 설만 무성하고 진상이 무엇인지, 누구도 확인할 수 없는 단계에 있는 문제를 침소봉대해 마치 무슨 노다지를 건져올린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태도야 말로 수많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자답지 못한 경거망동이 아닐 수 없다.

 또 민간인학살주장에 대한 당사자들과 전문가들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공식적인 조사가 전혀 돼 있지 않은 문제를 쳐들어 이사람 저사람의 주장들을 그럴듯하게 엮어서 조국의 부름에 따라 전쟁터에 파견된 파월국군에 대해 살인마, 야수와 같은 악마로 묘사하는 글들을 부지런히 발표하는 이유가 과연 어디 있을까, 매우 궁금하다.

 그리고 강 교수가 이런 미확인사실들을 근거로 한국정부에 사죄를 요구하고 파월국군을 침략전 전범으로 단죄함으로써 겨냥하고 또 얻고자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아연하지 않을 수 없다.

 제대로 훈련되지 않은 한사람의 미숙한 통신원이 보낸 기사가 진실인양 단정하는 것도 경솔한 작태가 아닐 수 없다. 이처럼 객관적으로 당사자간 검증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한국군을 민간인 대량학살자로 단죄하는 것은 정신분석학적으로 강 교수가 쓴 글밑에 깔려있는 무의식속의 또 다른 거대한 생각의 뭉치가 감춰져 있거나 잠재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강 교수는 글에서 본격적인 조사는 <한겨레21>의 구수정 통신원과 고경태 및 황상철 기자의 피해자 중심의 실태조사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면서 9천여 학살을 어느정도 확인한 것은 훌륭한 성과라고 격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그러면서 구수정 통신원등의 조사는 단순한 피해자 실태조사에 끝나지 않고 한국군의 민간인학살을 우리사회에 쟁점화, 여론화했고 본격적인 역사청산의 출발을 이루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해야 한다고 기뻐했다.

  파월국군의 민간인학살설에 대해 강 교수가 이런 긍정적 칭찬을 하는 의도에 또 한번 경악을 금치못한다. 강 교수의 이런 표현과 평가뒤에는 대한민국을 건국한 이승만, 그리고 오늘의 물질적 토대를 마련, 자유, 번영과 풍요, 민주주의를 꽃피우게한 배경을 마련해준 朴正熙 대통령에 대한 반대와, 김일성이 도발한 남침전쟁인 6.25전쟁때 달려와 한국을 구출해준 미국에 대한 반대 혹은 증오정서와 논리가 깔려있다고 추정 할 수 있다.

 필자의 이런 추정이 가능하다면 강 교수의 파월국군의 민간인학살 주장과 용병론, 침략전 참가주장, 월남정부의 괴뢰정부론은 모두 결과론적으로 과거부터 최근까지 북한의 대남관 및 대남전략의 연장선상에 있거나 그들 논리와 우연하게도 상통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따라서 강 교수의 검증되지 않은 양민학살설을 빙자, 파월국군을 전쟁범죄자로 매도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한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민족자존을 중대하게 훼손 파괴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반한국적 비방중상은 인도주의 명분을 내세워 강 교수가 태어나게 하고  자기를 길러주고 먹여주고 교육시켜준 어머니 조국의 얼굴에 무자비하게 칼질을 하고 발길질로 걷어차는 이치와 다를바 없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한국군의 베트남 민간인 학살주장이 아직 객관적이며 공정한 권위있는 조사기관이나 위원회에 의해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파월국군의 민간인학살>주장은 구체적으로 군인 누구가, 누구를, 왜,  언제, 어떻게, 어디서 저질러졌는지 현장조사와 문헌조사로 입증되어야 한다. 이런 조사에는 반드시 한국정부와 베트남정부당국자들 그리고 공산베트남에 흡수된 구 베트남공화국군 관계자들, 가해자와 피해자들 대표가 참가해야 한다.

 민간인 학살설 조사에 이런 조건들이 충족된다 해도 사건들이 이미 대부분 30년전에 일어났기 때문에 필요한 증인들의 노쇄로 인한 부정확한 기억력, 그리고 필요한 증인들의 사망, 행방불명, 주소이동등으로 정확한 조사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짐작된다. 그리고 조사에 가장 결정적인 걸림돌은 현재의 베트남 정부당국자들이 1992년 한국과 국교수립때부터 양국사이 이런 껄끄러운 문제가 새삼스럽게 제기되는 것을 극구 꺼리고 있다는 점이다.

 필자는 1995년 2월 베트남 사회과학연구소주최 한국-베트남간 학술세미나 참석차 하노이를 방문, 일행들과 함께 베트남 민족해방기구 외상이던 <빈> 여사와 인터뷰한 적이 있었다. 그녀는 베트남전 종결을 위해 미국 국무장관 키신저와 휴전회담을 한 여걸이며 95년 당시 베트남 국회의 부의장을 맡고 있었다.

 빈 여사는 방문한 한국일행들로부터 한국군의 베트남참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그녀는 이에 대해 당시 한국군 파견은 동맹국인 미국 요청에 따른 것으로서 한국인들에게 아무런 적대의식을 갖지 않는다면서 양국의 미래우호친선이 더 중요하다고 답변했던 기억이 난다.

 빈 여사는 베트남전에서 직접 전투에 참가하고 키신저 국무장관과도 제네바에서 만나 휴전조건을 절충할 만큼 베트남전내막을 깊숙히 파악하고 있는 전투원겸 정치인이다. 그런 그녀가 한국군 참전에 대한 느낌을 이처럼 우회적으로 답변, 회피하는 것을 보아도 지금 이시점에서 검증되지 않은 민간인학살 주장을 일부러 꺼집어내 양심과 정의투사인 것 처럼 떠들어내는 것은 베트남 정부당국이 전혀 반가워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혐오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명백하다. 지난 92년 국교수립후 양국간 적대관계와 전쟁상처를 가까스로 봉합하고 정치 경제 외교적으로 우호친선을 다져온 두나라 사이에 느닷없는 민간인학살설의 돌출은 두나라관계를 다시 60년대의 쓰라린 전쟁시기로 되돌리는 결과밖에 안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베트남정부가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소위 파월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설 제기와 조사활동은 양국관계를 악화시켜 다시 과거의 불행으로 회기케하는 역효과만 초래할뿐이다.

 베트남정부의 이런 입장을 헤아리지 못하고 양심가며 정의의 투사인양 민간인학살설을 양사방 외치고 다니는 것을 베트남당국은 전혀 바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군에 의한 고의적이며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민간인학살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만약 그런 일이 발생했다면 이런 문제는 보다 일직이 노출되고 문제화 되었을 것이다.

 여기서 민간인학살설의 오해를 낳는 것은 베트남전쟁의 특수한 양상때문이다.

베트남전쟁은 전투원과 민간인의 구별이 없고 전선없는 게릴라전 위주의 전쟁이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베트남전쟁은 따라서 정규전과 비정규전인 게릴라전, 첨단전과 재래전, 원시전이 겹쳐 전후방과 전선없는 총력전이었다. 베트콩의 은거지가 항상 민간인들의 촌락인데다가 민간인들은 베트콩의 협박 때문에 식량등 거의 모든 물자의 공급원이었다. 게다가 베트콩의 전투행태는 전시법규칙을 통채로 무시한채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금지된 사술과 배신행위와 위계등을 번갈아 무차별 사용하는 무자비한 살육전이었다.

 북베트남 즉 월맹은 중립국인 이웃 캄보디아와 라오스를 북베트남군과 베트콩의 성역으로 악용했고 전시법에 금지된 위계와 배신행위(적군군복 군모착용 적십자사 표식사용등), 전시 민간 개인의 반역행위를 밥먹듯 했다.

 베트콩은 야간 민간인들을 방패삼아 한국군지역으로 접근해서 수류탄 투척 근거리까지 접근, 한국군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기 일쑤였다. 민간복장의 어린 남녀 베트콩들이 바나나 장수를 가장, 저격과 수류탄 투척등 배신행위를 하는 것은 비일비재했다고 참전국군들은 증언하고 있다.

 아무리 게릴라전이 베트콩의 주된 전투방법이라 해도 일정한 전시법규는 준수해야 한다. 그럼에도 그들은 전시법규를 깡그리 무시했다. 민간인들 속에 숨어있다가 갑자기 나타나 저격을 하고 민간인들 속으로 다시 숨어버리는 것이 베트콩들의 전투방식이다.

 전시법규에서는 적을 죽이되 일정한 전투방법을 금지하고 있다. 이것을 해적수단의 금지조치라고 한다. 즉 적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주거나 중대한 상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무기사용금지와, 부비트랩 설치, 대인지뢰설치, 독극물사용, 질식성 유독성가스, 대량파괴무기등이 금지된 害敵수단이다.

 그리고 한가족내 베트남 정부군과 베트콩들이 공존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형이 정부군인데 동생은 베트콩에 가담한 경우도 허다하다. 민간인과 베트콩이 혼거하고 베트콩들은 언제나 민간인으로 위장하거나 한국군으로 가장하기 때문에 전투시 피아간 또는 민간인과 베트콩의 구별이 불가능하다. 이런요인들이 한국군으로 하여금 혹시 민간인들을 베트콩으로 오인, 살상하지 않았나 짐작된다.

 아무리 게릴라전이라고 해도 전쟁규칙은 준수돼야 한다. 즉 민간인들을 적대행위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전투원과 게릴라들은 군사행동에 앞서 (1) 부하들에게 책임지는 지휘자가 있을것 (2)민간인과 식별이 가능하도록 멀리서 볼수 있는 특수표장의 착용, (3) 무기의 공공연한 휴대 (4) 전쟁법규와 관습의 준수등 엄격한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베트콩과 월맹군은 이런 조건들을 깡그리 무시했다. 이 때문에 한국군과 베트콩과의 전투중 실수로 인해 민간인 피해자들이 다소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한다. 고의적이고 의도적 체계적 무자비한 민간인 학살주장은 전혀 신뢰성이 없다. 그리고 민간인살상에 대해 학살이라고 단정하는 것도 전적으로 주관적 표현으로서 절제되고 정밀한 학문적 표현이 아니다.

 아직도 전모가 밝혀지지 않아 논쟁중인 사실에는 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해야 함에도 파월국군을 모두 범죄시하는 <학살>용어를 미리부터 남발함으로써 <학살주장>의 신뢰성을 더욱 떨어트리고 있다.

 주장점에 대해 물적증거나 사실확인을 위한 당사자간의 객관적이며 공정한 전면적 조사노력이 없었다. 학살사실 입증을 위한 6하원칙이 무시되고 있다. 주로 구수정 통신원의 일방적 주장을 인용해 민간인 학살증거로 삼고 있다.

 학살주장에 대해서도 추측된다고 했다가, 단정했다가 다시 추측으로 돌아서는등 갈팡질팡 기술과 표현을 자주 바꾼 것은 고의적 민간인 학살 주장이 전혀 신빙성이 없음을 말해준다. 9천명 학살피해 숫자도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믿을 수 없다. 더구나 증언자들이 거의 대부분 전직 베트콩 출신일 때 사실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는 전혀 무망하 다.

 야간 전투중 오인사격 또는 피아식별 불능상태에서 간혹 민간인 살상이 빚어지는 것은 전쟁은 어차피 내가 죽는냐 적을 죽이느냐 하는 무자비한 폭력을 동반하기 때문에 불가항력적 결과라고 본다. 초대주월군 사령관을 역임했던 채명신 장군은 "백명의 베트콩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무고한 한명의 민간인을 보호해야 한다고 예하부대에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채 사령관의 이런 명령에도 불구하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이며 고의적인 민간인학살이 지절러 졌다고 단정하는 것은 믿을수 없는 경솔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다음에 강 교수가 묘사한 파월국군의 잔인한 민간학살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자 한다. 그 학살방법과 수단은 도저히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잔혹한 방법으로 묘사되고 있어 더욱 믿기 어렵다.

 강정구 교수는 <한국군 베트남전쟁 참전과 베트남 민간인참상>(2000년 12월 15일 발표)글 p49-53 <한국인 민간인 학살실태> 항목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그는 구수정 <한겨레21>통신원인 전하는 글이라면서 다음과 같이 인용했다.

 "1965년 12월 22일 한국군 작전병력 2개대대가 빈딘성 퀴넌시에 있는 몇 개 마을에서깨끗이 죽이고 깨끗이 불태우고 깨끗이 파괴한다는 작전 아래 12세 어린이 22명 여성 22명, 임산부, 3명 70세 이상 노인 6명, 즉 대부분 노약자인 양민을 학살했다.

 랑은 아이를 출산한지 이틀만에 총에 맞아 숨졌다. 그의 아이는 군홧발에 짓이겨진채 피가 낭자한 어머니의 가슴위에 던져져 있었다. 임신 8개월에 이른 축은 총알이 관통해 숨졌으며 자궁이 밖으로 들어내져 있었다. 남한 병사는 한 살배기 어린이를 업고 있던 찬도 총을 쏘아 죽였고 아이의 머리를 잘라 땅에 내동댕이쳤으며 남은 몸통은 여러조각으로 잘라내 먼지구덩이에 버렸다.

 그들은 또한 두 살배기 아이의 목을 꺾어 죽였고 한아이의 몸을 들어올려 나무에 던져 숨지게 한 뒤 불에 태웠다. 그리고는 열두 살 난 융의 다리를 쏘아 넘어뜨린 뒤 산채로 불구덩이에 던져 넣었다.

 한국군들이 마을에 들어가 주민을 체포하면 남자와 여자를 나눴다. 남자는 총알받이로 데리고 나갔다. 여자는 군인들 노리갯감으로 썼다. 희롱하고 강간하는 것은 물론 여성들의 가장 신성한 부분에 불을 지르기고 했다.

 한국군인들의 민간인 학살 행위는 무차별 기관총 난사, 대량살육, 임산부 난자살해, 여자들에 대한 강간살해, 가옥 불지르기 등이었고 아이들의 머리를 깨뜨리거나 목을 자르고 다리를 자르거나 사지를 불에 던젼넣고 여성들을 돌아가며 강간한 뒤 살해하고 임산부의 배를 태아가 나올때까지 군화발로 짓밟고 주민들을 마을의 땅굴로 몰아넣고 독가스를 분사해 질식사시키는 것등이었다."

 강정구 교수는 같은 글에서 김기태 대위의 증언이라면서 다음과 같이 인용하고 있다.

"한국군이 귀를 자르고 코를 실제로 그런일이 있었다. 중대원 가운데 한명은 죽은 사람의 눈알만 파서 알코올병에 담아두는 병사가 있었다. 또 한명은 한쪽 귀만 잘라 모아 철사로 꿰어 막사 앞에 걸어놓기도 했다. 왜 그러냐고 했더니 귀국할 때 기념으로 가져가겠다고 했다."

 강 교수가 베트남전 한국군참전병사들의 민간인 학살이라고 인용한 이상 구수정 통신원의 글은 전직 베트콩과 일부 베트남인들의 학살주장을 일방적으로 채택한 것으로 객관성과 신빙성을 가진 사실로 인정할 수 없다.

 강 교수가 논문 51면에서 학살증거라고 장황하게 내세우는 소위 공식문헌이란 것도 한국정부가 민간인 피해의혹을 조사했다는 정도지 이를 확인하고 인정한 문건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한국정부가 학살을 인정한 것처럼 이 문건을 인용한 것은 사실의 왜곡이며 허위에 지나지 않는다.

 강 교수는 아직 피해자와 가해자 그리고 한국과 베트남정부 당국 그리고 구 월남정부당국자들, 주월미군당국과의 합동조사반을 구성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거치지 않아 검증되지 않은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허위사실들을 들어 "우리는 베트남전쟁에서 한국군이 저지른 민간인 학살을 입증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제는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어디에서 얼마나 어떤 명령체계에 의해 저질러졌느냐"를 밝히는 것이라고 <학살>이 기정사실인 것처럼 주장했다. 이것은 한국군이 베트남전에서 고의적이고 조직적이며 체계적인 민간인 학살을 했다는 그의 이전 주장들을 되풀이 한 내용이다.

 강 교수는 "이러한 진상규명을 바탕으로 정부차원의 공식적인 사죄와 보상을 당사자와 베트남 정부에 하고 우리의 역사에 이러한 과오를 기록함으로써 재발방지하는 조치, 곧 올바른 과거청산을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모두의 과제"라고 사실을 과장 왜곡했다.

 강 교수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우리정부가 사죄하고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근거없는 독단론으로서 일의 앞뒤를 모르는 터무니 없는 논거다. 더구나 강 교수가 기술하고 묘사한 베트남 참전한국군들의 <민간인학살방법들>은 인간의 탈을 쓰고는 차마 할 수 없을뿐 아니라 입에 담을 수 없는 잔혹한 행위다.

 강 교수가 주장한 베트남 참전 한국군의 소위 <민간인학살행위>는 한국군을 인류역사상 가장 잔혹하고 인면수심의 야수며 살인마 악마로 묘사돼 있다. 이는 32만 베트남 참전한국군의 명예를 극도로 훼손할 뿐 더러 전체 국군의 명예도 무참하게 훼손 격하하는 反韓國的이며 反祖國 행위가 아닐 수 없다.

 강 교수는 물적확증이 없는 사실들을 학살로 단정하고 이를 토대로 <학살방법들>을 잔혹하게 묘사고 있다. 입에 담기조차 몸서리치는 잔인한 소위 학살방법 묘사는 한국군이 인간이기를 포기한, 이지구상 가장 야수적이며 야만인 종족인 것처럼 무한대로 비하 매도한 것이다.

 아직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사실들을 토대로 한국군과 정부가 베트남에 사죄하고 과거청산을 하라고 욱박지른 것은 민족자존을 송두리채 말살하고 훼손하는 주제넘은 일이다. 또 이런 주장은 국가이익을 좀먹는 반한국 반민족행위로 보지 않을 수 없다. 강 교수의 주장은 남북한 우리민족을 한꺼번에 다같이 세계인 앞에서 통채로 불구대천의 야만적 잔혹한 민족으로 비하하고 있다는데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런 행동은 자기를 태어나게 하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교육시켜주고 자유와 인권을 보장해준 어머니 나라 대한민국 얼굴에 거침없는 칼질을 해서 모국을 쓰레기통에 헌신짝처럼 쳐박아버리는 잔혹행위와 무엇이 다른가?

 멀리 베트남전 희생민간인들 인권을 대타게 걱정하면서도 같은 동포인 북한정치범 수용소에 갇혀있는 정치범들과 납북어부와 억류국군포로, 그리고 굶어죽은 300백만 북한동포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왜 침묵을 지키고 있는지 알 수 없다.

 강 교수의 파월국군 <베트남 민간인학살> 주장은 결과적으로 국군의 명예를 더럽히고 지난 40여년간 구로공단과 열사의 땅 중동건설현장, 머나먼 태평양 원양어선에서 피땀 흘려 쌓아올린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민족적 자존심을 여지없이 짖뭉게버림으로써 결과적으로 북한공산독재체제를 이롭게 하는데 크게 기여할 뿐이라는 것을 밝혀둔다.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주장에 주월미군의 민간인 학살주장까지 끼워넣은 것은 베트남 민간인학살 진실위원회 동기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 국내에서 반미감정 선동과 주한미군철수 당위성 논리를 전파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한다.

 강 교수가 객관적이며 공정한 조사를 통해 검증되지 않은 민간인 피해사실과 애매한 일부내용들을 일반화 보편화해서 전체 파월국군을 전쟁범죄자로 규정하는 것은 한국인이기를 포기하는 막가파식의 논리다. 우적관계가 불분명하고 전선없는 게릴라전에서 부득이 발생한 민간인 피해를 파월국군의 조직적이며 고의적이고 체계적인 민간인학살로 단정하는 것은 경솔하기 짝이 없는 망발이다.

 강 교수가 매도하고 단죄한 파월국군의 민간인학살 묘사내용들은 너무나 끔찍하고 잔혹해서 자신이  한국인이기를 영구히 포기한 행위나 다름없다. 강 교수는 베트남민간인들의 인권침해를 명분으로 들어 파월국군 민간인학살주장들을 거론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강 교수는 전문테러리스트며 대남폭력공산화혁명을 전략목표로 삼고 있는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수없이 되풀이해온 대남테러행위들에 희생된 남한 민간인들과 장기독재와 고립 폐쇄정책때문에 굶어죽은 북한동포 300만의 인권에 대해서는 왜 침묵을 지키고 있는가 묻고자 한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1987년 중동근로자들이 탑승한 KAL858기 공중폭파와 1983년 미안마 아웅산묘소 폭파 그리고 1996년과 1998년 두차례 대남 무장잠수함침투를 지령한 장본인이다. KAL기 폭파로 115명의 무고한 민간인들이 집단학살되었고 아웅산묘소 폭파로 한국인 17명등 34명이 무고하게 집단학살되었다.

 그뿐 아니라 북한은 못사는 남한 민간인 어부들인 동진호 선원등 487명의 납북자들과 6.25전쟁 참전 국군포로 351명등 모두 838명을 인질로 불법억류하면서 6.15공동선언후 1년이 가까워오는데도 송환해주지 않고 있다. 이것은 북한이 대외발표와는 반대로 아직도 대남테러리즘 노선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북한당국의 납북자들과 국군포로 억류는 국제법과 6.15공동정신을 동시에 위반할뿐 아니라 인권을 난폭하게 유린하는 테러행위에 다름 아니다.

 북한은 1996년과 1998년 두차례 남한 동해안에 무장잠수함 두척을 침투시켜 국군과 무력충돌을 벌여  피아간 수십명의 사사상자들을 내고 강원도에 3천억원가량의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혔다. 2000년부터 북한이 대남교류협력과 통일당위성등을 외치면서 적극적 대남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태도는 북한이 남북간 균형된 발전을 구실로 어디까지나 남한의 부를 북한으로 이전시키려는 간계와 위장에 지나지 않는다. 북한이 너무 배가 고파서 긴급수혈을 받고자 남한에 손을 내밀지 않을 수 없는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의 이런 표피적 수단적 변화모습을 본질적변화로 오해해서는 안될 것이다. 북한의 대남적화전략목표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이 조선중앙통신과 로동신문등의 논조가 말해준다. 로동당은 여전히 한국을 적화하기 위한 대남지하당조직을 운영하면서 지하당 조직원들에게 밀령을 내리고 있다.

 강정구 교수는 북한당국의 이런 대남적화야욕과 무자비하고 잔혹한 대남테러리즘을 통한 동포들에 대한 집단학살에 대해서는 왜 침묵을 지키고 있는가? 그러면서도 1세대 이상 지나 이미 증거들이 멸실되고 기억조차 희미하고 애매모호하기 짝이 없는 사실들을 들어 한국군의 명예를 처참하게 실추시키는 일에 왜 열중하고 있는지 그 저의를 의심치 않을 수 없다.

 이것이 인권유린과 탄압에 대한 두 학자의 양심의 발로인가. 그렇다면 강교수는 베트남의 경우 보다 공산독재학정으로 신음하는 북한동포들의 억압과 굶주림등 참상등을 오히려 먼저 고발 규탄하는 것이 지각있는 학자의 태도며 도리가 아닐까 한다.

 강 교수가 파월국군의 전투중 베트남 민간인피해상황을 인권과 양심을 빙자해서 한국군을 민간인 학잘자, 전범으로 단죄하는 것은 전체 한국군을 도매금으로 매도하는 처사로서 지극히 반애국적 반민족적이며 반한국적 행위가 아닐 수 없다. 강 교수의 이런 주장들이 한국의 도덕성과 정통성을 금심하게 훼손, 부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북한공산주의자들을 얼마나 고무하고 이롭게 하는지도 심사숙고 해야 할 것이다.

 강 교수 주장대로 만약 파월국군이 고의적이며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베트남 민간인들을 집단적으로 학살했다면 첨단장비로 무장한 32만명이나 되는 대병력이 8년간 고작 9천명만만 죽였겠는가, 커다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특히 고의적이며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학살이라면 주월사령부 명령에 따른 것일텐데 이에 대해 채명신 초대주월사령관은 "백명의 베트콩을 놓치는 한이 있어도 한명의 무고한 민간인을 보호해야 한다"고 예하부대에 엄명을 내렸다고 말하고 있다.

 여기서 한가지 환기해둘 것은 학자들은 물론 누구든지 <민간인학살> 혹은 <집단학살>이란 말을 함부로 남용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이다. 인류역사상 수많은 전쟁과 인종편견에 의한 여러차례 집단학살이 있었다.

 대표적인 것이 2차대전당시 독일 나치에 의한 6백만 유태인 집단학살이고 두 번째가 1975년 공산크메르 루즈가 캄보디아에서 정권을 잡은후 <해방>이란 이름아래 200만을 집단학살한 소름끼치는 반인륜적 범죄다. 또 1937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사이 일본제국주의 침략군대가 중국 난징에 쳐들어가 민간인 30만명을 집단학살한 <난징대학살>사건이 있다.

 그리고 1차대전을 전후해 자치국가를 수립하려했던 약 150만명의 아르메니아계 주민들이 터키에서 집단학살당한 경우다. 프랑스는 정치 경제 외교 보복과 위협에도 불구하고 국민회의에서 집단학살 공식인정 법안을 통과시켰다. 터기 정부의 일부 부인과 위협에도 불구하고 인류양심의 이름으로 집단학살 사실을 공식인정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그밖에 일제시대 우리민족이 도쿄지방에서 일본인들에게 집단적으로 희생당한 억울한 집단학살 예다. 1923년 도쿄를 중심으로 일본관동지방에서 일어난 대지진때 일본당국은 불령선인들(조선인)이 일본인들을 살해하려고 우물에 독약을 넣었다는 유언비어를 전파해 일본당국과 일본인들이 닥치는대로 한국인들을 집단학살했다. 그때 집단학살되었던 우리동포들은 최소한 6,000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그 이상 수만명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상과 같은 사실들로 미뤄 볼 때 집단학살이라는 표현과 주장은 적어도 이처럼 전세계적 언론보도와 검증된 역사적 사실, 그리고 대부분 국가들의 공식적 인정등 주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있은 다음 신중하게 내놓아야 한다는 교훈을 배워야 한다. 전문기자로서 제대로 훈련되지 않은 한두사람의 일방적 미숙한 취재보도와 대부분 전직이 베트콩출신들로 보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들은 전혀 객관성을 결여한 일방적이며 편향된 내용들이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다고 본다.  

 3. 派越國軍이 조국 大韓民國에 끼친 불멸의 공로

   베트남 파병은 조국근대화와 안보 및 국군현대화를 위한 가장 적절하고도 현명한 선택이었다. 1960년대초 한국은 공업화면에서 보잘 것 없는 후진국이었다. 미국의 대한원조도 미미했다. 1962년부터 1965년까지 5개년동안 원조가 약 9억달러였다. 연간 1.8억달러에 불과했다. 축소 일변도로 치닫던 미국의 대한원조액은 한국군의 베트남참전후 인 1966년도부터 1971년 5개년까지 기간 20억달러로 늘어났다. 연간 약 5억달러로 증가했다.

 월남전이 종료되기전 한국경제는 연평균 12%의 경이적인 성장을 거듭했다. 1972년부터 8개년간 제1차 방위력증강사업인 율곡사업이 추진되었다. 경제성장률이 급속도로 올랐기 때문에 국민총생산의 6%를 국방비로 쓴다는 원칙아래 8년간 모두 15억달러가 투입되었다. 당시로는 엄청난 방위력 증강예산이었다. 그러나 81년도 결산결과 실집행 율곡예산은 60억달러를 웃돌아 당초 예산 보다 4배나 더 많았다.

 이렇게 된 이유는 파월국군과 함께 진출한 우리기업들의 베트남특수 때문이었다. 월남특수는 한강의 기적을 이룩한 유일무이한 원동력이었다. 1966-1972년사이 월남에서 직접 획득한 외화는 8,725달러였다. 이가운데서 장병송금액은 1,783달러로 베트남에서 송금된 전체 외화의 20.4%에 불과했다. 나머지 80%는 베트남으로의 수출과 군납, 파월기술자들 송금, 파월지원경비 파월건설과 용역에 의한 외화수입이었다.

 그후 미국의 후원과 월남특수가 가져온 국가신인도에 따라 외국자본이 한국으로 물밀 듯 들어왔다. 그결과 1965-1972사이 외자도입액은 약 3억 3천만달러였다. 이렇게 해서 미국의 군원이관중단액과 함께 한국군이 베트남특수로 벌어들인 경제적 이득은 50억달러 이상으로 추산되었다. 이런 액수는 한일기본조약에 따라 청구권자금으로 들여온 무상원조 3억달러, 재정차관 2억달러, 상업차관 3억달러, 도합 8억달러에 비하면 얼마나 큰 돈인지 짐작할 수 있다.

 베트남전 참전은 미국으로부터 원조 증액, 차관, 상품 및 용역 수출로 특수의 물꼬를 텄고 이로 인해 해외신용등급이 상승, 다른 선진국들로 부터도 차관도입이 훨씬 쉬워졌다. 1964년도 한국의 외환보유고는 고작 1억 2천 8백만달러였다. 그러나 1975년도에 15.4억달러, 1978년도에는 약 50억달러로 껑충 뛰었다. 그래서 월남이 패망한던 1975년에는 국민총소득면에서 남한이 북한보다 1.4배나 높았고 1999년도에는 남한이 북한보다 무려 26배로 하늘과 땅차이 만큼이나 까마득하게 앞섰다.

 국군월남파병은 한국인의 대외적 활동시야와 영역을 범세계적으로 넓혀주었고 안보 경제력과 민족적 자긍심을 북돋워주었다. 이런 요소들은 북한을 결정적으로 앞지르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오늘날 한국이 경제파탄을 당해 굶주림과 집단아사로 신음하고 있는 북한에 95년부터 해마다 대량식량 및 비료원조를 하고 의약품과 생활필수품들을 지원해줄 수 있게 된 것도 부분적으로는 월남특수가 큰 몫을 담당했다고 할 수 있다.

 남한의 자동차수는 북한의 42배, 발전량은 13배, 민용항공기 보유대수는 남한이 북한의 13배에 이르고 있다. 인구 역시 남한이 북한의 2배규모고 농가인구가 전체인구에 차지하는 비율은 남한이 9%로 선진국형인데 비해 북한은 36.7%로 후진국형에 속한다.

 무역량은 남한이 북한의 178배로 무역총액은 남한이 2,634억달러인데 북한은 고작 14억 8천만달러에 불과하다. 그러나 남북한 경제력격차를 일일이 다 비교할 필요는 없다. 역시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한 남한이 오늘의 풍요와 번영을 이룩했다는 것이 분명한 수자와 통계로 뒷받침해주고 있다.

 이와 같은 남북경제력 격차는 국력차이와 국가적 위상의 격차를 뜻하며 결과적으로 1965년도 한국군의 베트남파병이 국력증강과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상전백해로 격상시키는데 결정적 도약대 구실을 했다는 것을 실증해주고 있다.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하기 전 한국엔 일자리가 없었다. 당시 통계로 실업률은 1963년 약 30%에 달했고 64년에도 이와 비슷했다. 공장이란 겨우 제분, 제당 제약회사들뿐이었고 기계공업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 손톱깎이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하던때 였다. 사회전체가 무력감으로 가득차 있었고 청쳔들에겐 진출할 직장과 희망이 없었다.

 박 대통령은 월남에서 벌어들인 돈으로 경부선과 댐건설, 발전소등 대규모 경제하부구조를 다졌고 기능학교를 세워 기능공들을 대량으로 양성해내는데 힘썼다. 기능공들은 국제기능대회에 나가 해마다 전부문에서 금메달을 싹쓸이 하다시피했고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기능공의 나라로 명성을 떨쳤다.

 박대통령은 70년대부터 외국에 있는 동포 과학기술자들을 높은 대우를 해주고 대거 영입해 과학기술을 진흥시켜 민족중흥을 이룩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했다. 중화학공업도 박 대통령이 시작해 오늘의 철강및 조선 자동차공업 강국으로 비약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한국의 베트남파병과 이를 계기로 한국경제가 일취월장 경제선진국으로 도약하는데 긴요한 몫을 담당했다는데는 이의를 달 사람은 한사람도 없을 것이다.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은 베트남전쟁후 중동특수를 불러일으키는데도 도약대가 되었다. 베트남 항만과 도로공사에 투입되었던 대형건설회사들이 건설중장비들을 가지고 다음단계로 중동쪽으로 방향을 돌려 80년대 이후 수백억달러를 벌어들였다. 이를 계기로 한국인들의 경제적 활동시야와 영역이 전세계적으로 확대돼 원양어업으로까지 번져갔다. 그래서 한국은 원양어업에서도 기술, 장비, 어획고면에서 세계 최고수준급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한국군의 베트남파병은 또 한국군 현대화의 원동력 구실을 했다. 한국의 베트남참전을 계기로 한미안보관계는 새로운 차원으로 비약해 전에 없이 긴밀해졌다. 1961-65년사이 군사원조 총액은 8.15억달러였으나 1968-72년 5년간 군사원조액은 22.8억달러로 상향조정되었다.

 신예구축함 2대, M-16최신소총 국산화 지원, 유도무기 지원, 각종 방위산업 기술이전,  파월국군 전체의 신무기 무장, 향토사단의 정규사단화, 17개 육군사단 및 1개해병여단의 장비현대화등을 비릇해 다 열거 할 수 없을 만큼의 국방력증강과 현대화가 이룩되었다.

 한국군은 베트남에서 실전경험을 쌓을 수 있어서 북한의 제2의 남침전쟁을 억지할 수 있었다. 당시 김일성이 가장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베트남전에서 한국군의 실전경험 축적이었다. 한국군은 비정규전 능력과 경험을 쌓게 되고 초현대무기에 대한 개념을 터득했으며 연합작전의 중요성과 방법에 대해서도 폭넓은 지식을 쌓게 되었다.

 한국군이 베트남전에서 타국을 도우고 실전경험과 국제적 예양을 습득함으로써 역사적으로 민족적 긍지를 느낄 수 있는 계기를 잡았다. 즉 오랫동안 대륙과 해양세력으로부터 침략 받아 피압박민족으로서 고통받던 민족적 열등감을 극복하고 우리도 하면 된다는 긍정적이며 적극적인 사고방식과 자신감을 불어넣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한국군 파병으로 주한미군이 계속주둔함으로써 주한미군은 북한의 무력도발억지와 한국안보를 위해 <인계철선> 역할을 해왔다. 1966년 한국을 방문했던 험프리 미국 부통령은 "한국땅에 단 한사람의 미국인이 주둔하고 있어도 전 미국인이 한국에 다 같이 살고 있는 것으로 확신한다"라면서 "휴전선 이남에 대한 공격은 곧 미국본토에 대한 공격을 간주한다"고 한국방위지원을 다짐했다.

 파월국군이 밑거름이 돼 한국은 결국 북한을 까맣게 뒤로 따돌리고 오늘날 정치 경제 외교 사회 문화 모든면에서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한국은 1986년 북한은 물론 중국 보다 먼저 아시안게임을 성공적으로 주최했고 2년후인 1988년에는 서울올림픽 주최국으로서 세계적 위상이 우뚝 솟아 올랐다. 2000년 12월에는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타기도 했다.  

 서울 올림픽에는 한국과 이념이 다른 중국과 구소련이 500명 가까운 대규모 선수단을 파견했다. 중국과 소련의 서울올림픽 대거 참가는 동서이데올로기 갈등으로 반쪽 대회를 되풀이했던 모스크바 로스안젤레스 올림픽의 전철을 탈피, 12년만에 모처럼 온전한 평화의 세계대축제로 성공시키는데 도움을 주었다. 동구공산권 국가들도 모두 서울올림픽에 선수단을 파견했다.

 그러나 북한은 당시 88서울올림픽을 보이콧트하고 불참했을뿐 아니라 쿠바에게도 불참을 선동했다. 그들은 또 서울올림픽이 성공하면 남북이념경쟁에서 자기들이 참패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결사적으로 방해하기 위해  KAL858기까지도 공중폭파해 무고한 중동근로자 115명의 목숨을 희생시키는등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북한공산주의자들은 남쪽 동족이 잘되는 것을 축하해주지는 못할 망정 배아파 못견뎌 이처럼 심통을 부렸다. 그들은 서울올림픽을 방해하기 위해 이런 대남테러리즘을 저질렀지만 오늘날 그들의 태도는 어떻게 변했는가. 북한은 자기들이 한때 파괴하고 전복하려고 했던 남한으로부터 많은 달러와 식량과 비료지원을 대량으로 받아 겨우 연명해가고 있다. 북한은 2001년 들어서는 또 다시 전력 200만kw를 지원해달라고 한국에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한가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88서울 올림픽의 이데올로기적 영향은 세기적인 대변혁을 불러왔다. 동서 이데올로기전으로 한국과 왕래가 없었던 중국과 구소련및 동구권국가들은 관영언론들의 상투적 왜곡보도와 선전선동에 속아 한국이 진짜로 "미제의 괴뢰국"이고 비참하게 가난한 나라로 오해하고 있었다.

 그러나 비행기로 서울시를 내려다 본 소련과 동구권 선수들은 눈을 의심했다. 서울 하늘이 울긋불긋 각종 네온불빛으로 대낮같이 밝고 너무나 아름답고 희황찬란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선수들과 체육관료들이 보름동안 체류하는동안 방문해본 서울 동료선수들의 가정은 하나같이 화려한 아파트에다 모두 자가용차를 소유하고 텔레비전과 냉장고, 스테레오에다 세탁기까지 갖추고 있어 두 번째로 놀랐다.

 동구권선수들과 관료들은 한국이 결코 "미제의 괴뢰정부나 식민지"가 아니라 100% 당당한 독립한 주권국가에다 거의 모든 한국인들이 현대적 생활기기와 가구들을 갖추고 안락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서울 올림픽참가기간  동안 한국의 자유와 번영, 풍요한 생활을 목격하고 자기들의 가난한 조국과 억압일변도의 공산이데올로기에 희의를 느꼈고 이것이 그들의 마음과 혼을 흔드는데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결국 동구권 선수들의 생생한 서울방문 경험과 목격담이 동구공산권 국가들의 민주화혁명을 유발한 중요한 동기가 되었다는 것이 정치학자들의 공통된 평가다. 한국의 베트남파병은 이런점에서 세계사적 시각과 조류면에서도 절대적으로 올바른 판단이었고 선택이었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다.

 한국군의 베트남전 평가에 대한 1999년 일반국민 1,000명 대상 여론조사결과도 약 70%가 긍정적으로 좋게 평가했고 파병이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85.5%가 국가이익에 기여했다고 응답했다. 파병이 경제성장과 국가이익에 미친영향에 대해서는 88%가 기여도를 긍정 평가했다. 요컨데 이런 국민여론은 한국군의 베트남파병은 국가발전 전반에 절대적 기여를 한 것으로 전 국민들이 긍정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거듭 확인해주었다.

 그럼에도 일부 진보주의 학자들과 진보세력들은 한국군의 파병이 잘못되었는등 국군의 베트남참전을 비방중상하고 국군의 검증안된 <민간인학살>을 주장함으로써 비애국적이고 반한국적인 성향을 드러냈다. 이런 역사관은 결과적으로 친북적이며 극좌 통일관을 신세대에게 전파, 사상오염을 조장할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극력 경계되고 불식되어야 것이다.

 4. 소위 超進步主義 학자들과 세력들의 진짜 노림수는 무엇인가(맺음말)

 이상 살펴본봐와 같이 강정구 교수의 <한국군의 베트남 민간인학살> 주장과 한국군의 용병론, 그리고 침략전쟁론, 당시 월남에 대한 괴뢰국가론은 객관적 사실과 국제법적으로 전혀 근거없는 허위사실로 판명되었다.

 <한국군의 베트남민간인 학살>주장자들과 보안법폐지 및 주한미군 철수론자들은 우연히도 같은 사상성향과 인맥을 이루고 있어 주목된다. 베트남전을 민족해방전세력과 반역세력간의 대결로 정의하고 미군과 한국군등을 반역 침략군으로 매도한 이들은 아마도 김일성에게 민족해방의 기회에 걸림돌이 된 한국군 베트남참전과 한미안보력강화, 그리고 반만년 민족역사에 빛나는 박정희 근대화업적을 못 마땅해 할지도 모르겠다.

 해방후 역대정권들이 북한의 대남무력도발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반공정책과 권위주의적 성격으로 인해 한때 민주화세력들에 대한 탄압과 인권유린등 일부 과오와 실수가 있었다고 본다. 그러나 역대정권들이 과오와 실수만 저질렀느냐 하면 그런 것은 아니다. 과거 역대정권들은 북한으로부터 중단없는 무력발과 공산화위협에 사달리면서도 한편으로는 빈곤으로 부터의 해방과  물질적 토대를 이룩해야 하는 2중의 힘겨운 과제에 가위눌려 있었다.

 그러나 이런갖가지 악조건들 가운데서도 과거 역대정권들이 쌓아올린 국가적 업적들이 분명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상에서 본봐와 같이 일부 진보주의 학자들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전면부정이 아니라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인정할 것은 인정해하는 가운데 나라가 화합 진보할 수 있고 민족사의 변증법적인 발전을 기할 수 있다. 무조건 사사건건 일부 부정적 과거사를 들추어 이를 침소봉대, 일반화, 전부를 깡그리 매도하고 특히 反朴正熙 反美, 反베트남참전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공정하고 균형된 시각과 양심적 학자가 취할 자세와 태도는 아니다.

 베트남참전 국군을 침략군과 용병으로 매도하고 참전국군의 <민간인 학살>주장, 그리고 월남정부를 괴뢰정부로 격하하는 일부진보주의 학자들의 진짜 심리적 배경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을까. 그들의 진짜 의도는 反朴正熙, 反美, 주한미군철수 보안법폐지 反大韓民國적 경향이 숨겨져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런 경향의 종말은 결과적으로 부지부식간 친북과 용공, 친김정일세력을 고무하고 그들의 대남적화 전략목표에 봉사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똑똑히 깨달아야 한다.

 오늘날 21세기 우리들은 50년대 다니엘 벨의 <이데올로기의 종언>예언과 90년대 프란시스 후쿠야마의 <역사의 종언>예언이 현실화된 시대를 살고 있다. 이 두사람의 석학들은 저서에서 공산주의의 몰락과 자유민주주의의 승리로 이데올로기 발전을 통한 역사발전경쟁은 끝났다는 것을 확언하고 있다. 이것이 현실이고 자유민주주의야 말로 21세기 인류보편가치며 불변의 미래상임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다.

 그런점에서 한국의 일부진보주의 학자들의 무책임하고 왜곡된 한국 현대사관은 북한 독재자에게 오도된 메시지를 흘러보내 그들로 하여금  시대착오적 선군정치와 대남적화전략목표에 부질없이 매달리게 만들 우려가 많다. 또 이런 시각은 국내 대학생등 젊은이들에게 올바른 미래예측과 역사인식을 고취하는 대신, 오도할 우려가 매우 높다. 따라서 이들의 잘못된 현대사 시각의 전파는 자유와 민주, 인권등 인류보편적 최고가치를 지키기 위한 국가안보차원에서도 크게 걱정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과거 공산주의를 예찬하던 일부진보주의 학자들과 세력들은 전세계적 차원에서 공산주의 몰락후 이데올로기적 모델과 代父를 상실하고 말았다. 마음이 공허해진 이들은 새로운 매력적인 구호를 탐색하던 끝에 보안법철폐와 주한미군철수, 그리고 파월국군 민간인학살주장들을 들고 나온 것으로 보인다.

 거기다 이런 구호들의 당위성을 보다 증폭시키고 설득력을 키우기 위해 2000년초 부터 파월국군의 <베트남민간인학살>주장을 추가적 구호로 등당시켰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은 한꺼번에 수백개씩 구호를 생산하는 구호의 나라다. 연간 수백개의 구호제작과  지지 군중대회가 열리고 있는 곳이 북한이다. 그러나 구호만으로는 아무것도 생산하거나 해결할 수 없고 참담한 실패와 멸망뿐이라는 교훈을 역사는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바로 굶주림과 집단아사로 신음하면서 경각에 이른 지금의 북한참상, 그리고 동구권 공산국가들의 동시 붕괴와 자유민주주의 체제전환등이 이를 실증해주고 있다.

 일부 진보주의 학자들의 특징은 급진, 과격주의와 과거에 대한 전면부정, 선정적 슬로건 일변도로 일관돼 있다. 남의 나라들에 대한 측은지심과 인도주의, 양심, 인권을 말하면서도 정작 자기땅과 맞닿은 바로 눈앞 북한동포들의 집단아사와 인권유린에 대해서는 입을 굳게 다물고 있는 것이 오늘의 일부진보주의 학자들및 세력들의 현주소라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런 경향은 분명히 불공정하며 위선적 2중잣대가 아니고 무엇인가. (2001년 2월 13일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