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대남도발 반세기 (김정일과 북한의 대남테러리즘)

 

 






























































































































































































































































 

 

- 책을 내면서(서문)

21세기 들어서도 국제테러리즘은 사라지지 않았다. 2001년 9월 11일 뉴욕 세계무역센터 자살테러공격은 테러리즘의 개념을 21세기형 새로운 형태의 테러리즘과 전쟁규모 양상을 결합한 사상 초유의 대규모 테러리즘으로 비약시켰다는 평가다.

 중동 과격 회교원리주의자인 오사마 빈 라덴이 지난 93년부터 2001년 9월 11일 뉴욕 세계무역센터 여객기 자살테러공격까지 무고한 민간인들을 상대로 여러차례 반미 테러리즘을 자행해왔던 사실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미국은 이제 미국내와 중동지역, 아프리카, 중남미등 전세계에 숨어있는 테러리스트들을 색출, 응징하기 위해 범세계적 반미테러조직과 테러지원국들에 대한 총 반격전에 들어갔다.

 미국의 범세계적 테러리즘 근절작전은 정규 비정규전및 핵전쟁과 암살작전까지 동원할 태세다. 또 테리리즘 지원국들에게 선제공격도 불사한다는 부시 독트린도 나왔다.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권붕괴에 이은 미국의 다음 공격목표는 부시의 ‘악의 축’지명국인 이란, 이라크, 북한이 될 것이다. 후세인 제거를 위한 이라크에 대한 공격개시가 올 가을(2002년)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도 있다. 물론 이런 공격계획은 사정변경에 따라  보류할 수도 있다.

 전국력을 총동원한 미국의 對테러리즘전쟁은 하루 이틀 전격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몇 달 혹은 수십년까지 걸리는 지구전과 장기전이 될 것 같다. 또 이 對테러리즘 근절작전에는 유럽연합과 나토군은 물론, 일본과 한국 파키스탄등 우방국들이 합세하고 있다. 미국과 껄끄러운 관계인 중국 러시아와 리비아등도 세계무역센터 폭파테러공격을 반인륜적 범죄로 규탄하고 나섰다. 북한 조차도 테러리즘을 반대하는 종전입장을 되풀이하고 2개의 테러리즘 조약에 가입하는 ‘성의’를 보였다.

 이제 세계는 종전의 동서진영 대결에서 테러리즘 지원국대 반테러리즘 국가진영의 양분구도로 바뀌었다. 테러리즘은 어느 한지역 한국가의 인명피해와 재산손실, 경제구조 파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핵폭탄과 핵 낙진처럼 범세계적 재앙과 피해로 확산될 가능성이 농후해졌다. 따라서 이제 테러리즘은 전세계 모든국가들의 사활적인 일상사로 변했다.

 테러리즘은 어떤 명분으로도 관용될 수 없는 인류 제1의 공적이며 사악한 반인륜범죄다. 따라서 테러리스트들은 이 지구끝까지 추적 반드시 응징되고 단죄돼야 할 야만적인 대상이다. 이것은 오늘날 전인류의 지상명령이자 절대다수 세계인들의 공통된 여론이다.

 이 지구상 인간족들은 단 하루도 테러리즘의 위험속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되었다. 더구나 테러리즘은 한국 영토내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나라 국경에 걸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국내테러리즘과 함께 국제테러리즘 통제와 처벌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21세기초 오늘의 테러리즘 형태도 뉴욕 세계무역센터 자살테러공격처럼 대부분 국제테러리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런 국제테러리즘 형태는 1964년 창설된 팔레스타인 민족해방기구(Palestine Liberation Organization, 이하 PLO로 약칭)가 중동지역을 중심으로 유럽, 아프리카 지역에서 주로 항공기 공중납치등 국제테러를 시작함으로써 전세계적으로 유행처럼 확산되었다.

 테러리즘은 엄밀히 말해서 중립적인 용어는 아니다. 그용어 자체에서 이미 범죄성과 처벌의 당위성을 내포하고 있는 감정적 용어다. 뉴욕 세계무역센터에 대한 민간여객기를 무기로 삼은 자살테러공격은 테러리즘 인류역사상 가장 충격적이고 잔혹하며 조직적인 초대규모 테러리즘이다.

 이 테러리즘은 민간여객기 납치와 납치된 여객기를 무기로 이용한 자살테러공격이었다. 여객기에는 여러나라 승객들이 타고 있었고 자살테러로 붕괴된 무역센터안에는 남녀노소, 부자, 가난한 사람, 다양한 종교신자와 다양한 국적의 민간인들이 근무하고 있었다. 그런점에서 국제 테러리즘은 세계 만민의 공통된 공적 1호임에 틀림없다.

  PLO는 최초로 민간항공기 납치를 해서 이를 국제테러리즘 무기로 개발했고 PLO와 유럽 과격단체들이 퍼뜨린 이런 테러리즘 수법은 전세계에 걸친 순간 전달매체의 매스미디어망을 타고 지구 구석구석까지 전달됐다. 테러리즘은 그 동기나 목적이 개인적이건 정치적이건 혹은 종교와 단체나 국가이익을 위한 것이든 한 국가 영역내에서나 여러국가 영역에 걸쳐서 빈번하게 발생해왔다.

 이로 인해 무고한 민간인들 피해는 엄청나다. 그래서 그행태와 여파가 광범하고 폭발적이기 때문에 그 예방과 처벌을 위해 세계 모든 국가들의 긴밀한 연대와 협력이 절실하다. 오늘날 거의 날마다 벌어지는 팔레스타인들의 대 이스라엘 자살폭탄 테러리즘은 당하는 당사자들 뿐 아니라 전 인류의 고통과 비극이다.

 같은 국가안에서 발생해 그 국가안에서 사법처리가 가능한 테러리즘은 국내테러리즘이라고 하고 테러폭력의 발생과 후속과정이 1개국가이상 영역에 걸쳐 나타났을 때 이를 국제테러리즘이라고 한다. 남북한은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있는 두 개의 국제법 실체이기 때문에 북한의 납북인질등 대남 테러리즘은 국제테러리즘 범주에 속한다. 그런가 하면 북한은 한국 헌법과 보안법 조항에 따라 반국가단체로서 북한에 의한 대남테러리즘은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다.

 국제테러리즘은 테러범이 한 국가영역에서 테러폭력을 저지른후 타국으로 도주하거나 항공기 공중납치(Hijacking) 경우처럼 테러피해자들이 여러나라 국적을 가진 승객들이거나 혹은 테러 자체가 여러나라 국경을 통과하면서 발생함으로써 관련당사국 수가 증가하게 된다. 이 경우 테러범을 처벌하기 위해서도 항공기의 등록국과 착륙국 혹은 범인이 발견된 국가등이 경합하게 돼 문제는 더욱 복잡하게 얽힌다.

 오늘의 대부분 테러리즘은 인류의 정치적 활동과 조직을 마비시킴으로써 국제사회의 법과 질서 및 평화를 파괴하며 개인 인권을 무자비하게 유린하고 있다. 테러리스트들은 장소와 대상을 가리지 않고 무고한 개인과 국가원수등 요인들의 인명을 잔인하게 살상하고 있다. 테러형태는 공공건물과 군함의 점령 폭파, 농성, 요인암살, 주요산업시설에 대한 공격, 외교관 납치 대사관 폭파, 무고한 민간인들 인질, 암살, 항공기 공중납치 폭파등 다양하다.

 오늘의 테러리즘은 대부분 정치적 동기 또는 종교 및 이데올로기적 동기에서 비릇된 것이고 이런 테러리즘을 조직하고 지원하는 세력도 대체로 국가들과 유사국가들, 단체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알카에다> 같은 거대 테러리즘 조직배후에 숨어서 은밀하게 자금과 무기를 대주고 테러리스트 훈련을 지원하거나 테러리스트들을 은익해주는 국가들을 깡패국가(Rogue State)로 지목하고 보복을 다짐해왔다. 테러리스트 후원국가 명단에는 북한과 이란, 이라크, 리비아, 수단 시리아, 쿠바등이 올라있다.

 지금까지 북한이 자행한 대남테러리즘 역시 대남 적화혁명이라는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동기등 두가지로 볼 수 있다. 그들의 대남테러리즘은 모두 국가주도의 국제테러리즘이고 그 테러리즘 수법은 항공기및 어선과 어민 납북 인질, 항공기 폭파, 요인암살, 잠수함과 무장간첩 남파, 민간인 살상등, 동원가능한 모든 폭력수단과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테러장소도 남한내와 미얀마 캐나다, 유럽 여러나라등 국내외를 가리지 않았다.

 무릇 과거의 정치적 동기 테러행태는 특정 테러폭력을 통해 테러리스트들 또는 테러국가들의 목적을 세상에 널리 선전하거나 구속중인 동료 테러리스트들의 석방과 인질의 교환, 혹은 인질의 몸값을 요구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이런 테러폭력 과정에서 테러리스트들은 관계정부와 국가들 또는 온세상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유발, 그들의 선전과 요구조건, 억울함 호소등 목적달성을 기도하고 있다.

  테러리스트들이 그들의 진짜 목적(민족해방과 적화통일등)과 아무런 직접관련이 없으면서도 고의로 무고한 민간인들을 납치, 인질, 살상 또는 협박하는 등 잔인한 범행을 하는 이유도 대중과 사회에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고 그들의 소위 억울함과 목적을 사회 또는 전세계에 널리 알려 세계여론을 그들에게 유리하게 조성하려는 술책이다.

 과거 PLO소속 테러리스트들은 스스로를 게릴라라고 하지만 게릴라들은 테러리스트가 아니다. 게릴라들은 정규군대의 구성원으로서 전쟁을 수행하는 비정규군이다. 테러리스트들은 수백명의 여러나라 승객들이 타고 가는 민간항공기들을 납치, 폭파하거나 나약한 비무장 민간인들에게 총격을 가해 무자비한 살상을 자행한다. 테러 희생자들 중에는 노약자나 어린이 부녀자들이 많이 끼어있다.

 이들의 테러유형은 전투원과 비전투원간의 구별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전시법의 중심원리를 혼돈속에 흔들어 놓는다. 북한정권 지시에 따라 저지른 KAL858기 공중폭파사건(1987년 11월 29일)과 미얀마 아웅산 묘소폭파사건(1983년 10월 9일)처럼 북한 테러리스트들은 민간인과 군인등 목표에 차별을 두지 않고 그들이 내세운 정당성(사실은 편집광적 도그마에 지나지 않음)에만 합치되면 어떤 대상에 대해서도 동원무기와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 테레폭력을 일삼아 왔다.

 KAL858기 폭파는 북한이 서울올림픽을 방해해서 대한민국의 국력신장을 저지하려는 것이었고 아웅산 묘소폭파 테러는 미얀마 방문 한국국가원수와 요인들을 몰살한후 이것이 성공하면 제2의 6.25를 도발 남침하려는 의도였다고 해석된다.

 북한의 대남 적화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수많은 테러리즘은 1953년 휴전이래 반세기동안 지속돼 왔다. 북한의 무수한 대남테러리즘은 한국정부와 국민사이를 이간시켜 정부신뢰를 떨어트리고 한국사회를 무질서와 혼란속에 빠트리려는 것이다. 그리고 남한체제를 약화시켜 종국적으로 남한정부를 전복, 소위 <민주정부>(용공 또는 연북정부)를 수립, 공산화한 다음 전국토를 공산통일하려는 것이다.

 바꿔말하면 북한은 6.25남침 도발전쟁에서 달성하지 못한 <조국해방전쟁>을 대남 테러리즘과 국제테러리즘으로 이룩하려 는 것이다. 2002년 8월 현재도 북한이 이런 테러리즘행태와 대남적화 전략목표를 포기했다는 증거는 아직 없다. 남녁동포들이 한일 월드컵 경기에 몰입하고 있는 시기 북한군은 2002년 6월 29일 서해상에서 한국해군 경비정에 기습적으로 의도적 집중포화를 퍼부어 침몰시키고 24명의 남녁 동족 젊이들을 무자비하게 살상했다.

 이런 호전성에서도 북한의 변함없는 대남공산화 의도를 분명히 드러냈다. 북한의 대남 테러리즘의 성격 및 동기도 전국토의 공산화이다.(북한 헌법과 노동당 규약 전문)

 북한 테러리즘에는 이데올로기적 동기가 뚜렷이 나타나 있다. 북한은 남한에서 "미제국주의와 침략군대를 몰아내고 식민통치를 청산하며 일본군국주의의 재침기도를 좌절시키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고 남조선 인민들의 사회민주화와 생존권 투쟁을 적극 지원하고 조국을 자주적, 평화적 민족대단결의 원칙에 기초해 통일을 이룩하고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투쟁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남한이 ‘미제 식민지’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방’하기 위해서는 폭력등 어떤 불법적 방법을 동원해도 이것은 정당전쟁이고 정당폭력이라고 믿고 있다. 북한은 이 런 편집증적 광신 때문에 반세기이상 부단하게 대남테러리즘을 저질러 왔다. 그들의 대남테러리즘은 노동당 규약의 명문규정인 대남폭력혁명과 전국토의 공산화통일이라는 논리를 폭력이라는 범죄행위로 구체화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런 대남적화 목표와 논리는 예나 지금(2002년 8월현재)이나 전혀 변화가 없으며 미래에도 불변일 것이다.

 1989년 미소를 중심으로한 동서냉전 종식, 89년-90년 동유럽 공산권국가들의 체제전환(자유민주, 시장경제체제)과 동서독 통일, 그후 1991년 8월 구소련내 보수강경파의 군사쿠데타 실패와 민주국가로의 체제전환은 북한을 풍전등화의 위기로 몰아넣었다. 소련의 보수강경파들의 쿠데타 실패와 74년간 이어온 소련공산체제의 붕괴는 세계조류를  탈공산화, 탈이데올로기, 탈군사화 방향으로 바꿔 나갔다.

 이런 세계조류는 이데올로기 보다 민족, 전쟁보다 자유와 평화, 대결보다 협력 방향으로 코페르니쿠스적 변화를 일으켰다. 중국과 베트남 쿠바 북한을 제외하고 이제 공산주의는 전세계적 범위에서 사라졌다. 아직도 살아남은 공산주의는 중국 베트남처럼 대게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와 접목해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런형태는 곧 사라질 것이다.

 2000년 6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6.15공동선언이 나왔지만 남북간 평화정착은 요원한 상태다. 2002년 8월 현재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불투명하다.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에 대한 한국내 여론은 대부분 반대쪽으로 기울고 있다.

 거기다 북한은 2000년 하반기부터 수십차례의 남북간 당국자회담에 불참함으로써 신뢰를 잃었고 현대측의 금강산 관광사업도 바닥 없는 적자투성이 실패작으로 전락했다. 지금도 DJ정부는 여기에 아까운 국민혈세를 퍼부어 결과적으로 김정일 군대의 증강을 도우고 있다. 그만큰 남북정상회담과 6.15공동선언은 노력에 비해 국민들에게 허황된 남북화해와 환상적 통일의 꿈만을 부풀릴뿐 가시적 결실은 미미하다.

 동서화해에다 남북정상회담과 6.15공동선언을 성사시켰음에도 한반도에는 아직 평화의 그림자조차 찾아볼 수 없다. 6.15공동선언에 평화조항이 없는데다 남북장관급 회담과 교류협력에서 북한측이 보인 불성실한 행태 때문이다. 서해교전과 남녁장병들에 대한 무자비한 학살사건도 북한에 대한 남녁동포들의 한없는 적개심과 분노를 자아냈다. 중단없는 북한의 군사력증강과 변함없는 호전성과 신뢰도 문제다.

 북한은 남북정상회담후에도 여전히 한국내에서 <한국민족민주전선>(한민전)이라는 지하당을 조직, 운영하고 있으며 남침용 땅굴작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 북한 의도를 더욱 불신케 한다. 그들은 2001년 6월에도 6.15공동선언 한돌에 즈음한 소위 <6월호소문>을 발표, "민족의 태양이며 조국통일의 구성인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의 영도따라 6.15공동선언 관철투쟁에 떨쳐나선 우리민중의 의지를 꺾을 힘은 이세상에 없다"고 선동했다.

 평양발 조선중앙통신이 북한 지하당조직의 흑색방송인 <구국의 소리>방송내용을 인용보도하는 형식으로 이 호소문 내용을 전했다. <구국의 소리>방송은 북한 해주에서 전파를 쏘면서도 이것이 마치 한국내 지하당 방송인 것처럼 위장하고 한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다. 소위 <한민전> <6월 호소문>은 보안법 철폐와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통일의 정당성등을 주장하고 미국의 미사일방위체계를 반대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002년 6월 15일 소위 서울에서의 <구국의 소리>방송 내용이라면서 한민전 중앙위원회가 6.15 2돌에 즈음해 편지를 보냈다고 보도했다. 이 편지는 "6·15공동선언이후 지난 2년동안 남녁민중들 속에서는 <김정일 숭배열풍>이 활화산처럼 분출하고 민족주체적인 힘으로 조국통일을 실현해 나가려는 기운이 막을수 없는 흐름으로 되었다"고 허위 날조된 새빨간 거짓말을 뱉어냈다.

 2002년 6월 15일 로동신문은 <6·15공동선언의 기치 높여 조국통일의 활로를 열어가자>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는 민족의 위대한 어버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라"면서 김정일 중심의 공산화통일을 내세웠다.   

 로동신문은 "민족공조를 반대하면서 북남대결에 미쳐날뛰는 <한나라당>을 비릇한

반통일 우익보수세력을 철저히 고립시키고 민족의 이름으로 준열히 단죄규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이어 "외세와의 <공조>, <주적>론, <보안법>을 비릇한 대결시대의 온갖 유물을 그 주창자들과 함께 영원히 매장시켜야 한다"고 선동했다. 그들은 요컨데 주한미군 철수와 주적론의 폐기, 보안법철폐를 6·15 2돌에 즈음해서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로동신문 사설에서 화해와 민족단결을 내세웠다.  

 평양정상회담후 남북간 일시적으로 불안한 긴장완화 분위기가 조성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과거 7.4 남북공동선언과 91년 남북기본합의서 채택이후 1, 2년간 반짝하다가  사라진 긴장완화 경험에 비춰 볼 때 이번에도 대북원조 약효가 떨어지고 나면 북한측 무력도발 변덕이 나타날 것이 틀림없었다. 북한 해군이 6월 29일 도발한 서해교전이 바로 그런 무력도발의 실례였다.

 2000년 하반기부터 남북간 긴장이 약간 낮아졌다가 북한군이 이번 또다시 기습도발한 서해교전에서 남녁 젊은이들의 꽃다운 목숨을 빼앗은 것이다. 그뿐 아니라 한반도에는 여전히 160만 병력이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고 있으며 남북한간에는 언제 전쟁이 발발할지 모를정도로 항상 긴장이 지속되고 있다.

 열전이 발발하는 환경속에서 냉전해소는 요원한 일이다. 북한의 대남행태와 군사력증강과 고강도 군사훈련, 야당 대통령후보에 대한 욕설에 가까운 비방중상, 김정일 중심의 공산화통일 주장등에 비춰볼 때 북한이 대남테러와 폭력적화혁명노선을 포기했다는 증거는 아직 없다.

 북한은 2000년 10월 6일 <테러에 관한 북미공동성명>을 통해 "모든 형태의 테러리즘을 거부한다"고 테러포기선언을 했다. 그러나 북한의 과거 행태와 최근 서해교전과 남녁동족 젊은이들의 집단학살, 487명의 납북자들 불법억류 사실들을 고려할 때 반테러성명이 그대로 한국에 적용된다고 단정키 어렵다.

 이 글에서는 남북한 통일지향적 평화구조 형성을 위해서는 북한이 최우선적으로 반드시 대남 테러리즘과 폭력 비폭력 적화혁명노선을 포기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아울러 지난날 북한의 각종 대남테러리즘의 전모와 그 국제법적 불법성및 책임, 그리고 법적 규제책을 검토해보기로 한다.

 또 북한 대남테러리즘은 국가가 주도적으로 직접 조직 실행하는 국가 테러리즘의 전형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논증했다. 북한이 이런 테러리즘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대남 및 국제테러리즘을 체계적으로 조직 운영하는 테러리즘 전담기구들에 대해서도 살려보았다.

 

              김정일과 북한의 대남테러리즘

                      목         차

 

         I. 국제테러리즘의 세계적 파급상황

          II. 북한의 국가테러리즘 전담기구

             1. 테러리즘 정의와 관계국제법들

             2. 북한의 대남 및 국제테러리즘의 전담기구들

          III. 북한의 대남 및 국제테러리즘 행태

              1. 한국 국가원수 및 요인암살테러

              2. 한국민간항공기 납북 및 KAL858기 폭파테러리즘

              3. 어선납북 및 민간인들 납북인질 테러리즘

              4. 국제테러리즘 수출과 테러리스트 훈련

              5. 북한의 서울올림픽 방해 테러리즘

          IV. 북한 테러리즘의 국제법적 규제방안

          V. 북한의 대남심리전 양상과 봉쇄방안

              1.한국민족민주전선(한민전) 지하당의 대남심리전

              2.한국내 요인들에 대한 비방과 삐라살포

              3.북한의 남침용 제5땅굴 발견

           VI.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