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리즘과 저항권

 

 










































































































































 

 

- 책을 내면서(서문)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20세기에 이어 가히 테러리즘의 세기라고 할 만큼 온갖 테러로 얼룩지고 있다. 60억 인간가족이 생을 이어가고 있는 지구촌은 단 하루도 테러리즘으로 시달리지 않는 날이 없다.

 신문 텔레비전 라디오등 매스 미디어들은 거의 매일같이 테러리즘으로 인한 인명살상과 재물의 파괴뉴스를 보도하고 있다. 9.11 뉴욕 세계무역센터 자살공격 테러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간 테러전쟁과 대량살육은 테러리즘으로 인한 무고한 민간인들 희생과  잔혹성을 잘 말해주고 있다.

 역사적으로 폭정에 대한 저항적 테러리즘은 때때로 나름대로의 목표달성을 위한 불가피한 수단으로서 정당성을 대변하는 듯 했다. 그러나 오늘의 테러리즘은 남녀노소 무고한 민간인들에 대해서도 장소와 때를 가리지 않고 무자비하게 겨냥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비인도성은 용납될 수 없다.

 테러리스트들은 여러 가지 정치적 동기와 목적 때문에 무고한 사람과 건물을 향해 총을 쏘고 폭탄을 던진다. 이들은 정부 또는 주요기관의 건물들을 점거 농성하는가 하면 국내 또는 국제선을 나는 정기여객기를 공중 납치해서 승무원들을 인질로 삼아 동료 테러리스트들의 석방을 강요하기도 한다. 테러리스트들은 정부 또는 민간회사의 주요 인사들까지 납치, 몸값을 강요하거나 이들을 살해하기도 한다.

 이들은 민간인들 속에 숨어서 테러를 하고 군중속으로 잠적해 버리기 때문에 좀처럼 꼬리가 잡히지 않는다. 하지만 때로는 특공대의 과감한 돌진으로 체포된 테러리스트들은 엄한 처벌을 받는가 하면 교전중 생명을 잃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로 하여금 계속 생명을 걸고 폭탄을 투척하고 인간항공기들을 공중납치 하며 인명을 살상하게 만드는 이유는 무엇일까. 테러리즘의 배경과 동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깔려있다. 팔레스타인 민족처럼 영토회복과 독립을 호소하는 정치적 동기 테러리즘이 있는가 하면 과거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흑백 인종차별정책의 철폐를 관철하기 위한 인종적 동기, 북아일랜드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종교, 인종적 복합동기등 다양하다.

  혹은 독재정치의 억압체제와 기아와 질병에서 탈출, 자유를 구하기 위한 동기도 있다. 이때 망명자들은 긴급피란 행위처럼 항공기납치등 테러리즘을 불가피하게 동반하는 경우도 있지만 90년대 들어 최근까지 중국을 무대로 빈발하고 있는 탈북동포들의 한국행 망명은 대부분 테러리즘을 배제한 순수한 정치적 동기의 탈출이다.

 이스라엘을 상대로 저질른 팔레스타인들의 자살테러공격은 그 정당성 또는 부당성을 물을 것 없이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지구촌 인간가족들 모두의 비극임에 틀림없다. 테러리즘으로 인한 공포분위기와 인적 물적 피해규모와 파급효과는 모든 뉴스정보의 동시전달체제, 국제 항공교통망의 하루 생활권화로 범세계적으로 광역화 하고 있다.

 그러면 정치적 동기, 혹은 종교적 동기에서건 오늘의 테러리즘은 무엇 때문에 발생하는 것일까. 국내 국제테러리즘을 막론하고 그 배후에는 언제나 해결되어야 할 구조적 문제와 쟁점들이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이런 구조적 모순들은 기존제도의 틀안에서 좀처럼 해결되기 어려운 난제들일 경우도 허다하다.

 국내테러리즘의 경우에는 이데올로기적 갈등 또는 명(名)과 내용이 서로 다른 사이비 민주정치 또는 독재의 굴레를 벗어나기 위한 민주화 투쟁인 경우도 많다. 후자의 경우는 80년대 중남미 지역과 아시아 국가들에서 눈에 띄게 일반화 했던 사례들이다. 민주화 투쟁수단으로 이용되는 시민 불복종운동과 다소 과격한 시위행동을 반드시 테러리즘으로 불러야 되느냐 하는 것도 의문이다.

 1983년 5월 5일 중국 대륙에서 국내 민항기를 공중납치, 한국땅에 불시착한 탁장인(卓長仁)등 중국인 6명은 테러리스트로 처벌되었다가 그후 대만으로 추방되었다. 이들은 당시 중국대륙의 억압정치가 싫어서 자유를 찾아 바깥세계로 망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객기를 납치했다는 이유로 자기들의 소행은 정치적 망명에 해당되므로 불벌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이런 주장들이 설득력이 없는것도 아니지만 이들은 결국 처벌되었다. 국제조약과 관계 국내법, 그리고 항공기 공중납치 테러리스트들은 정치적 동기를 불문하고 반드시 엄벌해야 한다는 국제법들 조류에 밀려 그들은 범죄자로 처벌 받았고 일정기간 감옥살이도 했다. 그리고 이들은 추방이라는 이름으로 소원대로 사실상의 대만행 정치망명이 허용되었다.

 민간항공기를 납치한 탁장인등 6명 중국인들은 중국대륙의 억압통치와 비민주적 사회가 싫어서 자유를 찾아 민간항공기를 납치했었다. 하지만 이들의 소행(테러리즘)이 100여명의 무고한 승객 및 승무원들의 자유와 생명도 동시에 위험에 빠트리는 등 인권을 침해했을뿐 아니라 전세계공동체의 하부조직인 민간항공망의 공신력까지 크게 실추시킨것도 엄연히 위험한 일이었다.

 이 책은 민간여객기 납치를 통한 정치적 망명 또는 피난의 불가피성 혹은 정당성의 주장과 국제조약과 국내법 조항등 실정법에 의한 범죄 구성요건 충족과 처벌의 당위성과의 법적 논쟁을 펼치고 아울러 <국제테러리즘의 억제와 처벌에 관한 일반이론>을 함께 다뤘다.

 무릇 모든 테러리즘은 무고한 인명살상, 재물파괴, 대중공포의 확산, 그리고 범죄적 수단의 잔혹성 때문에 본질적으로 처벌받아 마땅하다. 나날이 흉포화 국제화해가는 테러리즘에 국제간의 협력으로 테러리즘에 효과적인 제동이 걸리지 않는다면 무고한 민간인 인명들의 희생은 대폭 늘어날 수 밖에 없다.

 그러면서도 국가당국은 테러리즘의 처벌도 중요하지만 그 배경에 깔려있는 각종 모순적 동기와 구조적 원인들을 추적, 테러리즘 근절을 위한 원인치료법 발견도 게을리 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나 여러 가지 테러리즘들 가운데 기본권 억압에 대한 국민 저항권적 테러리즘의 경우 그 법적 정당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자연법적 사상도 무시할 수 없다.

 본문에 앞선 서론(緖論)에서 테러리즘의 비인도성에 주의를 환기하면서도 중세기 이래 유럽의 폭군시해론(暴君弑害論)과 동양의 역성혁명론(易姓革命論)사상등을 이론적 근거로 삼아 통치자의 학정에 항거하는 국민의 마지막 저항권 수단으로 행사된 테러리즘은 자연권적 정당성을 갖는다는 것을 설명한 것이 바로 그런 입장이며 논리다.

 끝으로 우리나라 명문출판사 <나남>의 趙相浩 사장께서 이 책을 출간해 주신데 대해 충심으로 감사 드리며 啓星제지 崔王彦 부회장님의 물심양면의 격려에 경의를 표하고자 한다.

 

                                                        2002년 6월

                                                             여영무

 

                          테러리즘과 저항권

                               차      례

머리말/9

 

제1장 서론(緖論)-----------------------------------------------13

 1. 정치동기 테러리즘/13

 2. 테러리즘과 국민저항권/21

 3. 정당성 없는 테러리즘은 처벌대상/33

제2장 테러리즘의 발생원인과 실태----------------------------------37

제3장 국제테러리즘의 정의(定義)-----------------------------------47

 1. 테러리즘 정의의 유동성(流動性)/47

 2. 국제평화기구에 의한 정의(定義)/58

 3. 미국제안 협약초안과 선행조약들에 의한 정의/85

 4. 요약/91

제4장 테러리즘의 역사와 이용단체-----------------------------------97

 1. 테러리즘의 역사/97

 2. 테러리즘 이용하는 PLO와 IRA/109

제5장 중국민항기의 공중납치 사건-----------------------------------135

 1. 납치사건의 개요/135

 2, 납치사건에 관한 한중협상/139

 3. 납치범들의 처벌과 정치적 망명허용/145

제6장 국제테러리즘의 억제와 처벌방안--------------------------------207

 1.규제대상 테러행위들/207

 2.법적 보완과 처벌의 강화/210

 3.자력구제에 의한 억제와 처벌/228

제7장 결론-------------------------------------------------------241

 

 참고문헌--------------------------------------------------------245

 자료편: 테러리즘과 인권조약----------------------------------------257

 찾아보기--------------------------------------------------------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