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로 선언에서 남북기본합의서까지

 통일의 조건과 전망

 

 









































































































































































































 

 

- 책을 내면서(서문)

역사학자 토인비 교수는 21세기는 한국, 중국, 일본의 세기가 될것이라고 했고 신학자겸 작가인 게오르규 신부는 한국민족은 고난의 수렁속에서 스스로의 슬기와 용기로 일어난 민족이기 때문에 한국땅에 <동방의 빛>이 비쳐올 것이라고 예언 했다. 인도 시성 타고르도 그의 시 <동방의 빛>에서 "한국이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고 읊조리기도 했다.

 이 단행본이 출간된지 10여년이 지난 오늘 이들 시성과 석학들의 예언은 적중했다. 한국은 올해 5-6월 월드컵축구대회를 일본과 공동으로 성공적으로 주최했고 9월에는 부산아시안게임을 주최했다. 6월 13일에는 제3회 동시지방선거를 치렀고 12월 19일에는 제16대 대통령선거를 치른다.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인지도는 정치 경제 외교 국방 사회문화등 다방면에서 우뚝 솟았다. 한국이 월드컵에서 4강에 진출한 것과 연인원 수천만 ‘붉은 악마’응원단의 애국적 역할은 지난 4년여동안 훼손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되찾아 주었다. 올해는 아무래도 한국정치와 남북관계에서 중대한 획을 긋는 결정적 운명의 해가 될 것 같다.

 92년 제25회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황영조 선수가 세계마라톤의 정상을 차지하고 우리나라가 종합순위 7위를 기록한 것등은 월드컵 대성공과 함께 모두 한국의 폭발적 잠재력을 반영한 것이며 외국 석학들의 예언들이 적중한 것으로 봄직하다.

 남북분단으로 인해  반쪽인 남한만의 힘으로도 이런 위업을 성취할 수 있을 때 통일후 남북이 하나로 뭉친다면 거기서 나오는 민족적 저력은 엄청난 에너지로 폭발할 것이 틀림없다.

 지난 10여년간 남북통일을 위한 국제적 환경은 급템포로 호전되어왔다. 소련과 동유럽에서 공산주의가 몰락하고 그 자리에 자유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한 민주국가들이 줄줄이 수립되고 서독이 동독을 흡수통일한 것등은 모두 이런 국제환경변화와 호전에 다름 아니다.

 13억 거인국 중국에서 조차 이제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개혁개방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 중국에서 명령경제 공산주의는 허울에 지나지 않으며 시장경제가 모든영역에서 압도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 일본 유럽과 함께 거대한 시장을 이루고 있으며 24년전 개혁개방 이래 연평균 10%대의 경제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중국은 개핵개방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표현했듯이 천지개벽과 상전벽해를 이룬 시장경제의 나라로 확고하게 자리잡았다.

  한국은 전세계 모든 국가들과 국교를 수립했고 오늘날 한국 여권을 가진 한국인들은 전세계 어느곳에든 못가는 곳은 없게 되었다. 한국인들이 유일하게 자유롭게 못들어가는 곳은 안타깝게도 휴전선 이북 북한땅 뿐이다.

 한국이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동구 구공산권 국가들과 국교를 수립함으로써 근 반세기동안 막혔던 대륙진출의 길을 활짝 열었고 결과적으로 이것은 통일을 위해서도 전보다 훨씬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게 되었다. 이 지구상에서 한국인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없는 유일한 지역은 평양뿐이다.

 남북한은 지난 90년이래 남북기본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을 채택한데 이어 2000년 6월 15일에는 <6·15공동선언>까지 발표했으나 쌍방관계는 국제환경변화 만큼 변화하지 못했다. 남북한은 특히 <6.15공동선언>후 이산가족상봉 네차례와 여러차례의 장관급회담을 했지만 통일의 전단계인 군사적 신뢰회복과 평화정착단계 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남북간 이데올로기적 갈등과 서해교전으로 인한 증오와 상호 불신의 증대, 군사적 대치 때문에 통일의 길은 여전히 멀어보이기만 하다. 앞으로도 남북대화는 단속적으로 계속되겠지만 마지막 통일과정은 결국 북한내부에서 북한판 고르바쵸프나 등샤오핑 혹은 옐친의 출현과 같은 정치적 격변을 거쳐 도래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저자는 이 책 <통일의 조건과 전망>에서 북한의 대화전술은 무엇이며 남북정상회담이 해야 할 일, 그리고 휴전체제에서 평화체제로 가는 길은 어떤 과정인가에 대해 고찰해보았다. 아울러 통일을 가로막는 요인들로서 북한의 대남폭력공산화 혁명노선의 불변원칙과 대남 테러리즘의 메카니즘, 북한의 실세들, 김정일과 그 권력그룹의 실상들을 살펴보았다.

 여기에 남북통일에 참고가 될 동서독통일 과정과 통독후 과거청산방법, 남북대화와 통일노력에서 언론이 취해야 할 바람직한 역할, 그리고 통일과정에서 미·일·중·러등 4대 강국들이 놀 역할에 관해서도 다뤘다.

 저자의 능력부족으로 16편의 글만으로는 복잡다단한 남북관계와 통일문제를 한꺼번에  다 다룬다는 것은 불가능했다. 따라서 저자는 통일문제를 보다 포괄적이며 역사적 맥락에서 조망한다는 뜻에서 2차세계대전 당시 한국독립에 관한 연합국 수뇌들의 카이로선언에서부터 남북기본합의서에 이르기 까지 통일관계 자료들을 총망라,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노력했다.

  특히 이자료들이 남북통일과 북한연구 관계자들 뿐 아니라 모든 독자들이 일목요연하게 참고할 수 있는 사전구실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마지 않는다.

 출판을 캠퍼스 없는 교육기관이라는 인식아래 항상 최고품질의 양서만을 고집하는 문예출판사 전병석 사장님께서 졸저의 출판을 맡아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02년 5월

                                                                  여영무

 

                    통일의 조건과 전망

                     목             차

 

I. 남북관계와통일방안-------------------------------------------11

 1. 남북정상회담의 선행조건과 의제

 2. 북한의 정부당국간 대화전술과 행태

 3. 북한연구의 실태와 자료공개확대

 4. 전민족 의사 반영된 통일방안

 5. 휴전체제에서 평화체제로 가는길

 

II. 북한의 폭력혁명노선과 테러리즘---------------------------------73

 1.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의 의미와 북한의 입장

 2. KAL858기 폭파와 형벌

 3. 김정일과 북한 테러리즘

 

III. 동서독통일과 남북통일의 유사성과 상이성-----------------------149

 1. 동서독 통일후 통합과정의 문제들

 2. 동서독 통일과 과거청산

 3. 독일식 흡수통일과 절충식 통일방안

 

IV. 통일문제와 언론의 역할--------------------------------------191

 1. 한국언론의 통일문제 보도와 역할

 2. 남북대화와 언론의 보도자세

 

V. 통일과 4강관계----------------------------------------------263

 1. 한·소 정상회담과 남북한관계의 변화

 2. 한·소 우호조약과 양국관계 발전배경

 

VI. 북한의 실세, 김정일과 그 권력그룹-----------------------------289

VII. 자료편---------------------------------------------------331

 1. 6.25관계

    한국휴전협정

    한국정전에 관한 16개국 참전국가 대표의 공동정책선언

    제네바 정치회담에서 변영태 수석대표가 제안한 통일방안

 2. 북한관계

    조선로동당 규약전문

    북한헌법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합영법

 3. 남북대화와 통일방안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요지

   <고려민주연방공화국 통일방안>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

    1992년 2월 19일 노태우 대통령의 <남북기본합의서 발효에 즈음한 특별담화문>

    1992년 2월 20일 김일성 주석의 담화문

    1991년 11월 8일 노태우 대통령의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구축을 위한 선언>

    1991년 12월 18일 노태우 대통령의 <한반도의 비핵화와 관련한 담화문>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합의서

    <남북적십자회담> 개최 제의

     7.4 남북공동성명

     남북 직통전화 가설 및 운용에 관한 합의서

     김영주 남북조절위원회 평양측 공동위원장 성명

     평화통일 외교정책에 관한 특별성명요지

     <남북상호불같침 협정>체결 제의

     <남북한 최고책임자 상호방문>제의 요지

     <민족화합 민족통일방안>골자

      20개항 시범실천사업 제의 내용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7·7 대통령 특별선언>요지

      <남북정상회담>개최 제의 요지

      <한반도에 화해와 통일을 여는 길>

      <민족대교류>를 위한 특별발표

       <민족대교류실현> 3부장관 합동기자회견 발표문

 

   4. 동서독통일 관계

      동서독 기본조약

      동서독간 통화 ·경제· 사회보장동맹의 창설에 관한 조약

      통화· 경제 ·사회동맹조약 보충을 위한 지도원리에 관한 공공의정서

      동서독 통합조약

   5. 국제관계(카이로 및 포츠담 선언)

      카이로 선언(일본국에 대한 미·영·중 3국선언)

      포츠담 선언(미·영·중 3국선언)■